[Economy] 2015년 한국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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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재휘 기자
  • 승인 2015.01.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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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한국은행 소폭 성장 전망, 민간 기관들은 ‘글쎄’
[이슈메이커=조재휘 기자]
[Economy] 2015년 한국경제 전망



OECD·한국은행 소폭 성장 전망, 민간 기관들은 ‘글쎄’

일본식 복합 불황 분석도…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처방 있어야




2014년 글로벌 경제는 미국의 견조한 회복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유럽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ECB의 유동성 공급 노력에도 불구 유럽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한 은행권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속되며 다시 침체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유럽을 비롯한 이머징 경제의 부진에 따라, 수출관련 제조업도 성장세가 둔화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던 일본 경제는 소비세 인상의 부담을 떨치지 못하고 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5년, 한국경제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11월 소비자심리지수, 14개월 만에 ‘최저’

지난 11월 25일 국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는 한국 경제가 내년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앞선 11월 6일 ’G20 국가에 대한 경제전망‘에서 발표한 전망치와 같은 것이다. OECD는 올해 세월호 참사 여파 등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3.5%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5~2016년에는 주택투자 증가세를 보이며 성장세를 보이며 4%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의 완화적 통화정책,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힙입어 성장세가 반등하면서 2015~2016년 4% 내외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OECD는 또한 “한국이 세월호 사고 여파에서 벗어나 민간소비가 반등하고 부동산 규제완화 등에 따라 주택투자가 중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EU·미국·캐나다·호주·중국 등 주요국과의 FTA효과 등 수출이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대외적으로 수출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내년에도 세계경제 여건과 환율 변동 등에 민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수출 증가는 기업투자 개선에 기여하겠지만,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민간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부동산 활성화 정책 에 따른 가계부채 비율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한 금융기관과 민간소비의 리스크 상승도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의 전망도 OECD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은행은 2015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하는 한편, 2014년에 비해 취업자수도 45만 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26일 발표한 ‘11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으로 10월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2013년 9월 이후 14월 만에 최저치다. 이에 대해 정문갑 한국은행 통계조사팀 차장은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8%에서 3.5%로 낮아지면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파른 엔화 약세 등 대외 여건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제로성장 위협…기관들 내년 경제전망 "비관적" 

OECD와 한국은행의 전망과 달리 내년도 한국경제에 대한 여타 기관들의 예측은 좀 더 비관적이다. 대내외 리스크 부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 상반기 ‘제로 성장’ 위험 앞에 놓였다는 진단까지 나왔다.  교보증권은 2015년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3분기부터 가동된 경기부양정책이 효과적일지 의문이 크다"며 “제로 성장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교보증권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제시하며 내년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각각 0.7%,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형렬 교보증권 매크로팀장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IT 와 자동차 분야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지원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정치권의 불협화음은 투자자 신뢰를 얻는데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책효과에 관해서는 “정책당국이 규제완화에 친화적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대기업을 편애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크다”며 “경기부양정책의 무용론이 등장한다면 투자심리가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2015년 경제.금융시장 전망’에서 “정책당국의 ‘끝장’ 경기부양으로 내년에 순환적 경기 회복은 가능하겠지만 구조적 저성장 위험은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가계부채, 투자부진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이 부재하고 정책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경제 성장 모멘텀 둔화가 한국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됐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교역구조 변화로 이제는 중국발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올해 1~8월 대중 수출은 -1.6%(연율 기준)를 기록해 전체 수출증가율인 2.5%를 하회했다. 작년에는 대중 수출 증가율이 8.6%로 전체 증가율인 2.1%를 크게 상회했다. 이러한 대중 수출 부진은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 교역구조의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대외 정책여건도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유로존 디플레이션 리스크, 중동.동유럽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에 세계경제 수정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특히 IMF는 2015 년 2분기까지 유럽의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해 40%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도 장기 침체인가…최근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에 못 미쳐

이런 가운데 한국이 이미 ‘일본식 장기 복합 불황’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홍성국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이 장기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현재 한국 경제는 1990년대 초·중반의 일본과 너무나 흡사하다”면서 “버블이 붕괴되면서 자산 가격 하락, 저금리, 투자와 대출의 감소로 성장률이 하락해 경제성장률, 금리, 투자, 물가가 모두 낮은 4저(低)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요 경제지표는 1960년대 산업화 이후 처음으로 추락을 시작했다. 우선 경제의 혈맥에 해당하는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불과 7년 전인 2008년 초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5.4%였다. 그러나 지금은 2.1%에 불과하다. 통상 금리가 낮아지면 부채가 많은 기업은 금융 비용이 줄기 때문에 투자에 나서고, 가계도 부채 부담이 줄면서 소비를 늘린다. 그러나 한국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내수 소비 증가율도 연 2.3%에 그치고 있다. 2000년대 설비 투자와 소비는 각각 연 3.8%씩 증가했었다. 한국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수출 증가율도 연 6%로 이전의 연 9%보다 둔화되었다. 내수 악화와 수출 정체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한국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GDP 갭이다. 이는 한 국가의 경제 체력(잠재성장률)과 현재 경제 상황을 비교하는 지표다. 잠재성장률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플러스(+) 갭이라 하는데,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와 금리도 오른다. 지난 50여 년간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은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대 현상인 마이너스(-) 갭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는 경제 체력보다 실제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졌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이니 기업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투자에 나서봤자 수익을 내기 어렵다. 또한 불안해진 개인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좀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좀 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데서 찾고 있다. 지금 세계는 산업혁명 이후 250여 년간 이어진 성장과 팽창의 시대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빠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공급 과잉이 함께 휘몰아치고, 그 와중에 부채는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빈부 격차 확대라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마저 점점 강해지면서 사회 갈등도 확산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런 현상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전환으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만의 특수성도 있다. 한국은 수출이 전체 경제의 54%나 된다. 그런데 주요 수출 대상 국가들이 한국과 유사한 마이너스(-) 갭에 빠지면서 수출이 정체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산업구조를 보면 철강, 화학, 조선, 건설을 비롯한 소재와 산업재가 전체 제조업 생산의 60%를 차지한다. 대내외적으로 투자와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특히 이런 산업들은 중국의 과잉 투자로 공급 과잉이 매우 심하다. 결국 편중된 산업구조로 마이너스 (-)갭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경제 상황이 위중함에도 고령화에 따른 복지 예산 증대로 경제개발 예산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기업은 공급 과잉으로 투자를 줄이고 있다. 가계 부채와 고령자 증가로 내수 소비가 늘기도 어렵다. 이와 관련해 홍성국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각 경제주체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위기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구성의 오류'에 빠진 모습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처방이 없다면 미래는 지금보다 어두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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