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김남근 기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국군기무사령부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군사 안보 조직 탄생 기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2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군기무사령부의 폐지령과 이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제정령(대통령령)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그동안 기무사는 군(軍) 정치 개입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언급됐던 곳으로, 그만큼 정치적 유착이 강한 조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기관이다. 이에 최근 기무사 폐지령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날 과오 반복하지 않을 터
지난달 국방부는 기무사를 해체한 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이름의 새로운 정보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고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준비단을 추진하고, 신규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밝혔다. 이번 창설 준비단은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제팀 등 4개 팀이 꾸려졌고, 이들은 사령부의 임부 기능 정립, 조직편성, 운영훈령 제정, 인사조치 등을 통한 인적쇄신 등의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시행에 옮겨졌다.
이 같은 기무사 개혁에 이어 댓글개입 논란을 빚은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이뤄진다. 사이버사는 임무와 기능을 전면 개편해 사이버작전사령부로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국방부 직속 사이버사령부가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면서 정치에 개입할 여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합참 지휘하에 운영되도록 해 정치 개입의 여지를 없앴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선거 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며 “기무사를 해체하고 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이 정보부대 개편에 나선 것은 지난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이후 27년 만이다”라며 “사이버사령부가 과거 불법 댓글사건에 연루되고 2016년에는 국방망 해킹사고를 당하는 등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우려를 키웠다. 다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사이버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무사 개혁에 대한 엇갈린 반응
이번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 여·야는 물론 시민단체 역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짓밟으려던 과거의 기무사가 반드시 국민을 두려워하는 기무사로 재탄생하길 바란다”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개혁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기무사 문건 유출 경위와 관련자 조사를 촉구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계엄 문건 작성, 민간인 사찰을 넘어 대통령 사찰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기무사를 향하고 있는 지금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은 근본적인 개혁을 이룰 적임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라며 “남 사령관 임명이야말로 기무사가 본래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라는 준엄한 국민의 심판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논평을 통해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군인들로 기무사를 채우거나 군을 정권에 길들이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그동안 청와대의 기무사 문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해편(解編) 지시 등으로 미뤄볼 때 처음부터 기무사 인적물갈이 결론을 내려놓고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과정을 진행한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원색적인 비판을 내놓았다.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졸속으로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 개혁은 실패했다”며 “안보지원사는 기무사와 다를 것이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야당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국방부 안팎에서도 “안보지원사가 아니라 도기사(도로 기무사)”라는 비평도 나왔다.
이 같은 반응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지원사령 제정안’이 통과된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새로 제정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인권에 대한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무 범위의 변경 내용은 없었다. 기무사가 그동안 해왔던 보안·방첩 업무와 군 관련 정보 수집 활동을 안보지원사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여당 의원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무사의 대공수사권 역시 그대로 존치됐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 ‘9월 1일 출범 전까지 국방부 훈령이나 예규에서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직 어떤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 구체화할지에는 답이 없는 상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뼈를 깎는 개혁을 다짐한 기무사는 그동안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인권보호센터와 인권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등 기무사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는 부대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이번 계엄령 검토 문건 공개 이후 더 이상 기무사가 설 자리는 없어졌다. 이번에야말로 군사 안보에 대한 조직의 고인 물을 덜어내고 신선한 담수를 공급할 적기이다. 이번 개혁을 통해 순수한 군사 보안과 방첩업무의 구체화가 실현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군 안보 조직이 탄생하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