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차세대 전투기 F-35A 도입
한국 차세대 전투기 F-35A 도입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4.05.23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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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탐지가 불가능한 ‘꿈의 전투기’
[이슈메이커=이종현 기자]

[Military Focus] 


한국 차세대 전투기 F-35A 도입

레이더 탐지가 불가능한 ‘꿈의 전투기’ 




노후화된 국내 전투기의 보완을 위해 새로운 전투기인 F-35A LightningⅡ가 우리나라의 영공을 지키게 될 예정이다.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라고 불리며 우리나라 외에도 일본, 중국, 영국 등의 여러 국가들도 보유에 나서고 있는 최첨단 스텔스기이다.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대치상황과 함께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강대국에 둘러싸인 만큼 국토방위를 위한 군사력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 이런 우리나라의 안보에 F-35A가 긍정적인 선택이 될 것인가에 대해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 공군전력의 노후화, 3차 F-X사업

  차세대전투기사업(F-X, Fighter-eXperimental)사업은 한국군의 노후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을 막기 위해 고성능 첨단전투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한국 공군의 노후기종인 F-4D와 F-5E를 2020년까지 퇴역시키고 이를 대체할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차세대전투기사업을 계획했다. 1차 F-X사업의 기종으로 선정된 F-15K는 2005년 11월 초도기 도입을 시작으로 2008년 10월 최종호기 도입에 이르기까지 모두 40대가 도입되어 종료되었다. 그리고 2차 F-X사업으로 한국 국방부는 F-15K의 추가 도입을 원했고 F-15K가 단독으로 선정되어 2008년 5월 최종계약이 체결되었다. 예정되었던 20대에서 1차 F-X사업 중 추락한 1대를 보충하기 위해 21대의 F-15K가 도입되었다.

  F-35A는 3차 F-X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기종이다. 3차 F-X사업에서는 유로파이터, F-15SE, F-35A를 최종 후보로 하여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시험평가를 실시했으며 3개 기종 모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F-15SE를 최종 후보기종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2013년 9월 24일 개최된 방위사업추진위는 최종 후보기종으로 단독 선정된 F-15SE에 대한 기종 결정안을 부결시켰다. 예비역 공군 장성들의 반대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로써 필요시 되는 스텔스 기능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였는데, 방추위에서 F-15SE 결정안이 부결되고 결국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ROC(작전요구성능)가 수정됐다. 이에 따라 F-15SE와 유로파이터는 후보기종에서 탈락하고 사실상 요구되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는 록히드마틴의 F-35A만 남게 되었다. F-X사업이 재추진되어 2013년 11월 22일 합동참모회의(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에서 록히드마틴의 F-35A 차기전투기로 최종 선정하고 2018년부터 4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최후의 유인전투기 F-35

  당초 군 당국은 3차 F-X사업 중 경쟁입찰을 위해 차기전투기의 스텔스 성능 조건을 완화했다가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을 고려할 때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차기전투기는 스텔스 성능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스텔스 성능의 핵심인 레이더 피탐지율(RCS – Radar Cross Section)을 ROC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스텔스 형성설계와 도료, 장비 내장화 등의 조건을 부여해 대상기종이 F-35A로 압축됐다”고 설명했다. F-35A는 북한이 보유한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아 은밀히 침투해 전략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의 핵심수단이다. 따라서 개전 초기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 등 핵심 전략목표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지도발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응징보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시설은 대부분 종심(후방)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며 “스텔스 전투기는 위기시 밀집된 대공방어체계가 작동하는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이 2016∼2019년 사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거나 확보할 계획인 점도 군 당국이 스텔스기로 선회한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1년 1월 11일 쓰촨성 청두의 한 공군 기지에서 독자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20(J-20)’의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일본은 2011년 12월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선정해 모두 42대를 도입했을 뿐만이 아니라 100대의 추가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을 일본 언론에서 보도하기도 했다. 러시아도 2016년 전력화를 목표로 스텔스 전투기인 T-50(PAK-FA)을 개발 중이다.

  스텔스 기능을 바탕으로 우수한 성능을 갖춘 F-35는 F-22와 함께 ‘최후의 유인전투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5세대 전투기인 F-35가 최후의 유인전투기가 될 가능성은 없다. 계속해서 새로운 유인기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런 별명으로 불릴 만큼 우수한 성능을 갖춘 최고급의 기체인 것은 사실이다”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영토방위를 넘은 과도한 전투력, 개발지연 논란

  3차 F-X사업에서 F-35A가 라이벌 기체들을 제치고 선정된 것은 우수한 스텔스 기능 덕분이다. 최명상 전 공군대학 총장은 “스텔스 기능이 완벽한 F-35A의 은밀 전투능력과 최첨단 정밀폭격능력으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등을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전투력이 갖추어졌을 때 김정은은 섣불리 군사적 도발과 공갈협박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F-35A의 우수성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는 전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주장도 상당하다. 우리사회연구소는 “북한의 도발은 사실상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의 가공할 무력 앞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희망적인 관측이다”라며, F-35A는 안보를 위한 선택이 아닌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 역시 F-35A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는 이유이다. F-35A는 2009년부터 미군에 납품되어 현재 80여 대가 조종사와 정비사 훈련 등에 투입되고 있지만 미국에서 개발하기 시작한 지 20년 정도 되는 동안 아직 한 대도 전력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수많은 결함이 발견되고 있어 한국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18년부터의 도입이 실제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미 국방부에서 F-35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보그단 중장은 “2016년 이후 계획된 일정보다 6개월 정도 F-35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F-35A는 적의 레이더파로부터 전투기 기체를 숨기도록 무장장치를 내부로 설계해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장력에 한계가 있다. 군사학 전문가는 “F-35A의 내부무장창에는 공대지 2발과 공대공 2발, 즉 4발의 미사일만 탑재할 수 있다. 공대공 미사일 2발만으로는 공중전투에서 적 전투기와 맞딱드렸을 때 승산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라며 대공방어체계가 무너지면 무기를 더 많이 탑재한 비스텔스기가 더 유리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안보를 위해 우수한 국방력 필수”

  록히드마틴 F-35 국제 고객 담당 이사인 데이비드 스캇은 “F-35의 뛰어난 성능은 한국에 강력한 전쟁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다”며 F-35가 한국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스텔스가 한때의 유행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스텔스는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항공우주 선진국의 정부와 군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네덜란드 등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F-35 도입을 결정했다. 5세대 전투기가 현대전에서 실효성이 크고, 실전에서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전 세계 공군은 4세대에서 5세대 전투기로 전환하는 시기에 직면해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거나 F-35를 도입하고 있다”라고 피력했다.

  우리나라는 F-X사업 외에도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인 KF-X사업이나 차세대 무기인 XK-11, K2 흑표전차 등을 개발하며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군사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런 우려에 대해 영화계의 거장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러브’의 내용이 떠오른다. 이 영화에서 무기 전문가인 닥터 스트레인지러브는 “전쟁억제력이란 적이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기술이다”라고 말했다. 무기나 군사력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군사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에서 계속되는 도발뿐만이 아니라 인접해있는 주변국들의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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