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작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통해 만 0~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똑같은 운영체계와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들은 국공립과 동일한 제도 아래는 운영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 회등 관련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월 21일,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원들이 ‘어린이집 운영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체감온도가 영하 10도를 밑도는 날씨에도 이날 집회에는 경찰추산 3만 여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렸다. 이에 앞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1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후문에서 '어린이집 관련 제도 개선 촉구집회'를 열었다. 12월 11일에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보육인 결의대회'에 참가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4,000여 명이 보육예산 약속이행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한 바 있다.

  문제의 직접적 발단은 보건복지부가 마련, 대통령령 제25050호로 작년 공포되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부터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법령위반 어린이집은 그 시설 이름은 물론 원장과 보육교사의 실명을 모두 공개된다. 또한 학부모들이 실제 부담해야할 보육료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보육비 외에 급식비와 특별활동비 등 세부 내역을 공개토록 했다. 보육 과정과 안전대책, 급식 식단과 실내공기질, 통학 차량 운행 실태와 교직원 자격별 정원 현황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도 모두 공개된다. 하지만 이에 민간어린이집들은 국공립 중심이 아닌 민간에 맞는 정보 공시제도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탁상행정 시스템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2월 21일, 여의도에서 열린 ‘어린이집 운영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 대회사를 통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회장은 “4년째 보육료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채 동결된 상황이며 어린이집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1일 8시간이 아닌 12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비리와 아동학대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평가인증제도와 정보공시제를 도입, 전국어린이집을 서열화하는 동시에 보육교사의 개인신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마음대로 열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경남 진주에서 올라왔다는 참석자는 “민간어린이집의 해결규칙을 별도로 재정해 달라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정부가 원하는 그런 해결규칙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은 법인이나 정부나 이런 거 하고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저희들은 사생활이 생존권입니다”라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 위원 및 여성가족위 간사)은 일일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도 “국가가 국가의 제원을 통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관리감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가 있기 이틀 전인 12월 19일,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경기 여주·양평·가평)은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한국어린이집’에서 최근 보육료 현실화 및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을 하고 있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지도부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최창한 연합회장은 “정부가 무상보육을 얘기하지만 모든 책임을 정부도 부모도 아닌 어린이집과 교사가 지고 있다”며 “정부에서 국민 돈으로 보육기관별로 차별을 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무상보육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투쟁을 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누구도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돈을 달라는 게 아니다. 돈을 못주면 제도라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참석자는 규제와 관련해 “그동안 보육료가 안 올라도 참았는데 규제가 너무 심하다”며 “원장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도 운영정지 처벌을 받는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평소에는 보육교사들을 단순 노동자로 취급하면서 정작 사건이 터지면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중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교사가 존경받을 수 있는 복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잉 노동과 저임금으로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당하는 교사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이 공약한 무상교육과 질적 서비스 확충,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안정된 근무조건 등이 실현되기 위해서 아직 많은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