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한국경제, 여전히 건설업은 유효하다
세계 문화유산인 이집트 피라미드 중 쿠푸 파라오의 피라미드는 140m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Herodotos)는 이 거대한 건축물을 두고 고대 이집트가 노예 20만 명을 동원해 만들었다고 기록했다. 그가 역사에 남긴 것과 달리, 피라미드 건설은 오늘날 이집트 나일강이 범람하는 농한기(農閑期)에 놀고 있는 농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종의 ‘이집트판 뉴딜정책’이라는 평을 받는다. 이처럼 역사 속 건설은 단절 없는 경제의 성장과 순환을 이끄는 산업이었다.
첫 피라미드가 건설된 지 반만년이 흐른 한국에서도 건설은 경제발전을 이끈 산업 중 하나였다. 조선말까지 제대로 된 도로가 존재하지 않아 수운(水運)이 세수와 물산을 운반하는 주요 수단이었을 정도였다.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땅에 새롭게 철도망을 구축하고 산맥에 막힌 남북과 동서를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린 이들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일은 모두 건설의 몫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건설업계의 이미지는 좋지 못하다. 건설업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난개발이 진행됐고 ‘건피아’가 업계에 기생하며 부정을 저질러 온 역사가 있어 국민이 건설업계에 보내는 시선이 매섭다. 건설업 부흥을 주장하는 사람에겐 ‘토건족’이라는 꼬리표까지 따라붙는 실정이다. ‘건설산업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부는 건설업에 관심보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세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합의에 도달했지만, 북한 SOC 건설은 아직 먼 이야기다.
게다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고강도 규제를 잇달아 시행하면서 건설경기 지표는 더욱 악화되는 모양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 부문 고용 인력이 작년 11월 이후 올 2월까지 5만 1천 명가량 줄었다. 임시 근로자는 올 8월까지 22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일용 근로자 역시 8개월째 줄고 있으며 건설부문 인력은 올해 200만 명 선 아래로 무너졌다. 최저임금 16.4%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건설기업의 신규채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해 정보통신, 반도체와 같은 업종의 산업 진흥과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시장에 새롭게 출시된 제품의 가격을 안정화해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건축업은 경기도 어려운데, 부동산 규제·사회간접자본(SOC) 축소에 직면해 위기에 놓였다. 위기 상황에서는 업계의 자구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건설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업계의 몫을 독차지하는 약육강식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건설업의 기능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