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국경제 성장률 아시아 최하위 수준
2013년 한국경제 성장률 아시아 최하위 수준
  • 박병준 기자
  • 승인 2013.05.28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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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 “한국 올해 성장률 2.8% 전망”
[이슈메이커=박병준 기자]

[Economy Focus Ⅰ] 국내경제 현황






70년대 새마을운동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던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한강의 기적, IMF극복,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가장 먼저 극복한 국가로 선진국들에게는 감탄을,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희망을 보여주던 대한민국. 무역규모 1조 달러 돌파와 더불어 대한민국은 경제, 군사,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의 톱클래스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13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성장가도를 달리던 대한민국의 경제가 흔들리는 이유를 분석해봤다.


경제 성장의 모범이었던 대한민국

2차 세계대전 이후 대한민국은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가 필요했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였고 6.25전쟁을 겪었다. 전쟁으로 인해 대부분의 산업기반 시설은 파괴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 현재 가장 못 산다고 말하는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들보다 못 살던 국가가 50년대의 대한민국이었다. 다른 국가로부터의 원조가 없었다면 내일 먹을 걱정부터 해야 했다. 어떤 욕구도 생각지 못했고 먹고 살기 위한 생리적 욕구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먹고 살 것을 걱정하던 50년대 이후 새마을운동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급변하게 된다.

농업생산력을 증대 시키며 국민들은 굶지 않게 되었고 산업시설들의 기반이 세워지며 에너지 공급원 확충, 자원 활용이 가능해졌다. 1차 산업이 대부분이던 시절은 급격하게 2차, 3차 산업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었고 인적자원 수출을 넘어서 건설, 중공업 등 성장 폭이 큰 수출국가로 발돋움 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눈부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60년대 시행돼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새마을운동'은 개도국들에 수출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었던 새마을운동은 현재 개도국들에게 수출이 되고 있다. 라오스의 기획투자부에서는 “농업 개발 부문에서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 한국에서 새마을운동을 교육시켜준다고 한다면 공무원을 되도록 많이 보내려 한다”며 새마을운동 확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74개국으로 새마을운동이 수출되었고 후진국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겠다며 방한하는 해외지도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2012년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공포’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1960년 1인당 국민총생산(GNP)는 79달러로 최빈국 수준이었지만 2012년 기준 23,679달러로 300배 가까이 증가했다. 61년 3얼 달러에 불과했던 무역규모는 2011년 1조 달러를 돌파했고 2010년 경제 규모는 세계 11위를 기록했다. 한국 무역은 2002년 13위에서 불과 10년 만에 8위로 약진한 것이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개발연대 중 한국의 1인당 소득이 구매력 기준으로 약 14배 늘었는데 이러한 성과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 1~2세기에 걸쳐 이룩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로 인한 수혜품목의 선전은 침체된 미국, 유럽시장에서의 우리 무역을 지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그 배경에는 FTA의 효과적인 활용과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 약진, 새로운 시장 개척, 수출품목 다변화 등이 꼽힌다.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5개년 계획, IMF극복 등으로 경제발전의 교과서라던 한국 경제. 그러나 한국은행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은 201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고 한다. 수출 저조와 투자 침체 등을 이유로 지난해 2% 성장에 그친 대한민국. 성공가도를 달리던 기차가 잠시 쉬어가는 것일까, 아니면 극복해야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인가.


2013 한국 경제 전망

아시아개발은행은 201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고 한국금융연구원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8%에서 2.6%로 낮췄다.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크게 낮춘 영향이 컸다. 하반기에는 기존과 같은 3.4%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연구원 박성욱 거시국제경제실장은 “1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성장률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지만 세계 경제 성장 부진과 엔저 효과 등으로 회복세는 더딜 것”이라 분석했다. 또한 “추경 효과가 반영되면 정부·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도 2.3%, 2.6%에서 약간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윤창용 이코노미스트는 ‘신한금융시장포럼’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8%, 인플레이션율은 1.8%, 원·달러환율은 연 평균 1090원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세계경제가 아직 구조적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국가 간 적자, 흑자폭이 줄어들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은 일부 조정됐지만 이것이 전체 파이의 크기가 줄어드는 ‘축소 조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올 하반기 코스피는 최저 1900, 최고 2250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지속에 따른 달러 공급, 미국 증시의 역사적 고점 돌파와 추가 상승 그리고 구조적인 디커플링 우려에서 벗어난 한국 증시의 리커플링 재개로 올 하반기 코스피는 2250선까지 상슬할 것이라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9일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추경이라는 새로운 정부 정책이 나왔다. 정부가 국회와 힘을 합해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데 중앙은행이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
판단했다. 유럽중앙은행이나 호주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 것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늘어날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의 유동성 상황에선 가계부채 총량을 늘릴 정도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금리 인하는 소득 최하위인 1분위 사람들의 부채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고 강조했다.

일본경제는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일명 ‘아베노믹스’의 일환인 엔저정책으로 한껏 고무되어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는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한일경제전망을 재수정하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이 수출 경쟁력에서 악화를 예상하는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호전되고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모건스탠리와 골드만 삭스 등 10개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역시 평균 2.8%로 집계됐다. 도이체방크는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2.5%로 가장 비관적으로 내다봤고 모건스탠리와 바클레이스는 3.3%로 가장 높았다. 물론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이 한국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을 예상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는 격차가 있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성장률 악화의 원인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악화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 지난 5월 1일 폐막한 밀켄콘퍼런스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 시카고대 경제학과 석좌교수와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는 “경제 펀더멘털이 탄탄한 한국 경제를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본다. 하지만 취약한 글로벌 경제 때문에 당분간 강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수출이 차지하는 ‘스몰 오픈 이코노미(작은 개방경제)’라는 한계 때문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글로벌 경제와 동떨어져 나홀로 강한 성장을 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다. 베커 교수는 “주요 수출시장인 유로존과 미국 경기가 여전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도 둔화되고 있다. 스몰 오픈 이코노미인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유로존 시장이 회복을 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경제도 강한 성장으로 회복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 시카고대 경제학과 석좌교수
한국은 OECD 회원국 시간당 노동생산성 순위에서 ‘오래 일하지만 생산성은 바닥권’에 위치한 ‘연간 노동시간, 산재 사망률, 성별 임금 격차, 인구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 노동조합 조직률 최하위’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로 노동생산성이 둔화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렸다.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이동렬 전문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1990~2001년에는 연평균 6.3%를 기록했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02~2010년에는 4.1%로 2.2%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다. 노동생산성과 근로시간, 생산 가능인구 증가율이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각각 0.9%포인트, 0.8%포인트, 0.6%포인트 낮아졌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앞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급속도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줄어들면서 한국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021~2030년에는 평균 2.4%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시아개발은행 역시 한국 경제의 최우선적인 도전 과제로는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를 꼽았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의료 법률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고정투자 둔화’라는 의견을 ‘장기 저성장 대응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1970년대에 17.9%에 달했던 고정투자 증가율이 최근(2003∼2012년)에는 1.6%로 추락해 성장기여율도 10%대로 동반 추락하는 등 양적 성장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한 보수적인 투자관행, 해외투자 선호와 사이클이 짧은 IT 위주의 투자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과거와 같은 설비투자에 따른 성장 기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던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다양한 내부와 외부 원인들이 쌓인 결과물이다. 지금 당장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자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외부적 요인들보다 내부적 요인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더 긍정적인 전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부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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