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gle Mom]
대구에 사는 김수진(여·32)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고 있는 당당한 싱글맘이다. 마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김 씨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을 했으나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30%가 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결국 세상에 아이와 김 씨 단 둘만 남겨진 기분이었다고. 마트의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김 씨. 싱글맘들을 위한 지원은 얼마나 될까?
새로운 가구 형태 ‘싱글맘’
최근 여성들이 경제적 능력과 진취적 의식을 갖추는 세상이 도래하면서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인 싱글맘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결혼은 하지 않고 남성의 정자를 기증 받거나 입양해 혼자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여성인 미스맘도 등장했다. 통계청이 실시한 2010년 인구 총 조사에 따르면 아빠나 엄마 중 한 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159만 가구로 10년 전에 비해 약 47만 가구가 늘었으며 이 중 싱글맘의 비중이 78%를 차지했다.
2011년에도 한 부모 가구가 163만 가구로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한 부모 가구는 배우자와의 이혼, 사별 등으로 형성 된 경우가 빈번하며 최근에는 미혼에 아이를 낳는 미스맘과 같은 여성들도 많이 늘고 있다. 이처럼 한 부모 가구가 새로운 가족형태로 자리 잡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인식과 지원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은 “아이가 학교에 다녀와서 울고 있길래 이유를 물어보니 친구의 엄마가 아빠 없는 아이라며 우리 아들과 놀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우리 아이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라고 말하며 쓰린 가슴을 쓸어내렸다. 최근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싱글맘에 대한 새로운 시선으로 부정적 인식을 지우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4인 가구와 같은 전통적 가족이 아닌 비전통적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편견이 한 부모 가구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실생활에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이다.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싱글맘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문제(62.8%)가 차지했다. 주거문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결국 이 또한 경제적 문제에 해당된다. 부천에 살고 있는 싱글맘 조미옥(여·29)씨는 “아이를 낳으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서 변변한 직장 없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어요. 아기의 분유값, 기저귀값도 만만치 않은데 곧 유치원, 초등학교를 보낼 생각을 하니 막막해요”라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싱글맘 위한 경제적 지원 정책마련 필요
대부분의 싱글맘들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정부의 복지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과연 정부는 싱글맘을 위해 어떠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을까? 2012년 여성가족부는 싱글맘이 포함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여야 하고(소득기준),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재학 시 만 22세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2012년 기준에 따르면 2인 가족인 경우 월 소득 122만 4,856원이하, 3인 가족인 경우 158만 4,535원이하가 해당된다. 또한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등 다른 제도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에 합당한 한 부모 가족에게는 경제적 지원으로 만 12세 미만 자녀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고 미혼 한부모와 조손가족이 만 5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월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고등학생에게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연 5만 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다. 창업이나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연 3%의 저리로 대출지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말 그대로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경우만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그 외에도 까다로운 조건들은 싱글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든다. 최근 분유값, 기저귀값 등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의 가격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싱글맘을 위한 지원혜택은 요지부동인 상태. 싱글맘과 같은 한 부모 가구를 위한 경제적 혜택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새 정부가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인상 및 보호 대상가구 확대를 공약으로 발표했던 만큼 적극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