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연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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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의 올바른 개편과 발전을 위한 열린 소통의 장
사람 중심의 조직패러다임 연구에 집중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다. 정부 출범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역시 국정수행을 위한 정부조직의 구성이다. 정부조직의 편제가 확정되어야 사람들의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공무원들의 가장 민감한 현안이자 국민 모두의 관심이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한국조직학회 회장에 취임한 세종대 이창길 교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한국조직학회는 정부조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회이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정부조직을 연구해 온 한국조직학회가 새 회장이 취임하면서 새로운 웅비를 위해 꿈틀대고 있다.
미국 코넬대학에서 조직행동을 전공, 사회학적 제도주의에 의거하여 ‘정부인력 감축의 국제적 확산’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이창길 교수는 현재 세종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조직론과 인사행정을 가르치고 있다. 최근 발간한 ‘공공조직의 인적자원행정론’이라는 그의 저서가 말해주듯이 조직연구에 있어서의 사람과 문화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 온 그가 이토록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대사회는 조직사회라고 합니다. 조직을 통하여 사회가 운영되고 개인의 아이디어가 실현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직은 사람을 자기 권력에 복종하는 부품이나 기계로 취급한 것이죠.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조직, 개인화된 조직입니다. 개인의 가치와 권리가 존중되며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우리 정부조직의 구조와 운영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직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말이다.
원칙에 충실한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
건국 이래 50차례 이상의 정부조직 개편이 있었다. 하지만, 그 결과나 효용성에 국민들은 얼마나 체감하고 동조하고 있을까? 오히려 개편 후 부작용이 많이 지적되었고, 관료조직 장악의 수단으로 잘못 활용되는 측면도 있었다. 정부조직 개편작업은 골머리를 앓는 일이다. 정부조직이 잘못 짜여 지면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보다 정확한 비용과 편익, 성과 분석을 전제로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이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조직 개편에 있어 원칙은 무엇일까? 이 교수에 의하면 세 가지 요소를 지키면 큰 무리가 없다고 한다. 첫째는 사회 가치와 자원의 균형 있는 배분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과 복지, 개발과 보존, 질서와 자유, 효율과 형평 등이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강조하는 두 번째 원칙은 시대변화에 맞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다. 1960년대에 경제기획원과 과학기술부, 80년대 노동부, 90년대에는 환경부와 정보통신부가 설치되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반드시 시대변화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조직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 구성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성과를 산출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금융부'와 '균형인사처'의 설립 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새 술에 맞는 새 부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러한 원칙에 미뤄 볼 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의 개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직 개편 후에는 반드시 부처 내부구조와 행태와 문화의 개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상관보다는 국민을 보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 내 많은 유능한 공무원들에게 자기 직무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회복시켜주는 혁신도 필요한데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에 새로운 정치권력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조직을 공부하는 학자들의 순수한 연구모임으로 출발한 한국조직학회는 해방 후 지금까지 정부조직에 대한 숱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어느 시대에도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점에서 출발하였다. 정부조직의 문제점들에 대한 정책적 갈증을 해결하고, 최근 전문화되고 복잡화된 인력구조에게 맞는 혁신적이고 적절한 조직 모형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한국조직학회. 이창길 학회장이 보는 새 정부에 필요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 정부조직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이다. 첫째, ‘과학정보기술부’를 설치해 미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능을 강화하고, 둘째, 금융과 환율, 물가와 실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경제금융부’를 설치하며, 셋째, 국민들의 사회적 복지 및 안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사회복지부’의 강화와 에너지 자원기능의 강화를 위한 ‘산업에너지부’의 확충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균형인사처’를 설치하고, 예산을 배분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예산관리처’ 로 분리 개편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그는 중소기업, 고용평등, 외국인관리 등의 경우 기능 강화가 필요한 반면, 교과부의 대학관리기능, 행안부의 지방관리기능, 그리고 국토부의 도시개발기능 등은 과감한 분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공공 가치의 실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지런히 정부조직의 개편을 연구하는 한국조직학회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행사는 매월 열리는 월례세미나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더욱 심층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이끌기 위해 비회원에게도 개방하는 이 공개 세미나는 정부조직은 물론, 공공기관이나 비영리조직에까지 조직현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바람직한 정부조직을 위하여 함께 공부해나가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에서 제시하는 개편안이나 조직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 과거와 같은 개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보다 나은 정부조직의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한국조직학회 회장, 이창길 교수. “큰 책임을 맡겨주셔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공공부문의 조직 변화와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원, 비회원을 넘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학회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조직학회의 발전은 곧 정부조직의 발전이며,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다. 나라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마음으로 올해부터는 다양한 공공 조직에도 관심을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