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 탄생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 탄생
  • 류성호 기자
  • 승인 2012.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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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약속-대통합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슈메이커=류성호 기자]

[Cover Story]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인

 

 

 

 

2012년 12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에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박근혜 당선자가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 등 야권 단일화로 이뤄진 진보·보수 일대 일 구도에서도 치열한 접전 끝에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이라는 새로운 신화를 쓴 박근혜 당선자. 그녀는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이라는 타이틀 뿐 아니라 대통령 직선제 이후 첫 과반대통령,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은 최초의 부녀(父女) 대통령이라는 기록도 함께 세웠다.

 

 

대선 향방을 가른 수도권의 표심

2012년 12월 20일 새벽 1시경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갈 대통령이 탄생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데는 무엇보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 전국 4,000만 유권자의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의 표심이 박 당선인에게 더 많은 표를 주면서 결국 대선 승리로 이어진 것이다. 선거전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문재인 후보의 선전이 예상 됐으나 실제 개표결과는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지역에서 박 당선인이 우위를 보였다. 박근혜 당선인은 서울 48.0%, 인천 53.2%, 경기 51.0%의 득표율을 올렸다.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자신의 전국 평균 득표율을 상회했다. 반면 문 후보는 수도권 중 서울에서만 51.6%라는 근소한 차이로 박 후보를 이겼을 뿐 인천 46.4%, 경기 48.6%에 그쳤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인구비례로 볼 때 박 당선인이 부산·경남과 충청, 강원 등에서 15% 포인트 가까이 앞서면 문 후보가 수도권에서 최소한 7%포인트는 이겨야 승산이 있었다”라며 “당초 박 당선인이 수도권에서 10%포인트 정도 질 것으로 예상돼 왔지만 박 당선인이 선방해 낸 것”이라고 전했다. 이기주 시사평론가 역시 “박 당선인이 중산층 70% 복원, 부채 탕감 등 선명한 민생 정책을 제시하면서 수도권 중도·부동층의 표심을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박근혜 당선인은 51%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많은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박 당선인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첫 과반 득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더불어 1,500만 표 이상을 얻은 것도 대선 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이런 기록에 도달하기 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박 당선인을 가장 괴롭힌 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확산된 각종 ‘네거티브’성 의혹 제기였다. 민주통합당이 제기했던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 제기는 3차 토론이 끝난 후 정황을 찾을 수 없다는 경찰의 발표로 일단락 됐다. 이는 곧 민주당에게 역풍으로 돌아왔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국민을 만만히 보고 구태를 보였는데,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트위터 아이디 ‘qudtls***’은 “결국 민주당의 불법탈법 쇼였네요.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 무혐의로 발표됐네요. 저걸 왜 TV토론 전에 발표하지 않았는지, 경찰이 문재인 후보 눈치보는 거 아닌지”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dksi***’은 “토론 끝나고, 한 야권 패널, 평론가께서 ‘아무래도 국정원 의혹 건의 역풍이 거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국민을 만만히 보고, 구태를 보인 건데,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라고 경고했다.

 

 

절치부심, 아픔을 딛고 대선으로 이루다

1952년 대구에서 태어난 박근혜 당선인은 10살 때부터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따라 청와대에서 생활했다. 프랑스 유학길에 올랐을 때 총탄에 어머니를 잃은 그녀는 6년 간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에 대해 애국심을 키워나가게 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1979년 아버지까지 잃은 뒤 공개석상에서 박 당선인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후 박 당선인은 IMF로 국가경제가 휘청하던 1998년 대구 달성지역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정치에 첫발을 내딛었다.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어려울 때마다 당을 구원하며 ‘선거의 여왕’, ‘구원투수’로 활동한 그녀는 비록 2007년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석패하고 암운의 시기를 겪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그 당시 자신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당내 비주류로 낙인이 찍히고 권력에서도 멀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2012 대선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올라선다. 지난 2012년 11월 25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다면 정치인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했을 정도로 그녀에게 이번 대선은 자신의 정치인생을 건 마지막 승부였다.

 

하지만 하늘은 그녀에게 대통령 자리를 쉽게 주지 않았다. 박 당선인의 정치인생 15년을 함께한 이춘상 보좌관이 유세 현장을 이동하는 중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 보좌관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을 방문, 이 보좌관 부인의 손을 붙잡고 “정말 죄송하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울먹였다. 조문을 마친 뒤에는 기자들과 만나 “정치에 처음 입문했을 15년 전부터 헌신적으로 저를 도왔던 보좌관이었다”며 “어려움을 같이 잘 극복해왔는데 한순간 갑자기 떠나게 되니까, 불의의 사고로…. 그 심정을 이루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다”고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이어 같은 차에 타고 있던 김우동 홍보실장도 숨을 거두자 “고인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고 굳게 다짐했다. 하늘에서 박 당선인을 도와줬던 것일까? 이제 박 당선인은 대한민국의 첫 여성대통령으로 10살에 처음 밟았던 청와대의 넓은 뜰로 다시 입성하게 된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국형 복지를 완성한다

TV토론을 통해 드러난 박근혜 당선인의 대표적인 공약에는 그녀의 신념이 들어있다. 이는 박 당선인이 가진 ‘신뢰’에 대한 신념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한다’라는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검증에 검증을 거쳐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를 기치로 총 20대 분야 201개의 공약을 내세웠다. 그녀의 대표적인 공약 중 교육·복지 분야에서 국민들의 가장 관심이 컸던 공약은 반값등록금이다. 대학이 더 이상 상아탑이 아니라 부모님의 뼈를 쌓아 만들어진 모골탑(母骨塔)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학 등록금은 사회적 문제인 실정. 박 당선인은 학생,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많게는 전액, 적게는 25%까지 차등해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세웠다. 국가의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그녀의 맞춤형 반값등록금이 현실성과 타당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18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320만여 명에 달하는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빚을 갚기 어렵게 된 기초수급자의 경우 70%까지 감면해주는 등 서민들의 고충을 한시름 덜어놓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때문에 박 당선인이 당선을 확정되자 가장 안심한 부서는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세제실이다. 이미 2013년 예산들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지예산을 늘려 국민의 세금을 늘리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

 

박 당선인의 ‘경제과외 교사’로 불리는 김광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선대위 힘찬경제추진단장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0조 원가량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2014년도 예산안부터는 박 당선인의 복지 관련 공약이 반영돼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가 역점을 둬온 균형재정이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세법 개정안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한때 제시했던 부가세율 인상 등을 통한 ‘30조원 규모 증세카드’도 재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집권 첫해인 2013년에는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으므로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지출 절감만을 하겠다”고 돼 있어 당분간은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보여 진다. 즉 내년 초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 염원을 담아 ‘정치쇄신’ 이룬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은 ‘정치쇄신’이였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건 정치쇄신의 핵심은 ‘국정쇄신정책회의’이다. 그녀는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정치쇄신안의 추진을 위해 국정쇄신정책회의의 설립을 공약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쇄신 공약뿐만 아니라 야권 후보의 공약 등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쇄신정책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행정 각 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와 계층·세대·이념·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대표도 참여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야당 추천 인사도 참여해 의견을 내게 된다. 안대희 정치쇄신추진위원장은 2012년 12월 9일 박 당선인을 대신해 정치쇄신 공약을 발표하면서 “다음 정부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민대통합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민생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어려운 과제도 함께 해나가야 한다”며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정치쇄신 과제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임기 초에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실천 여부를 점검 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쇄신정책회의가 기존에 내걸었던 정치쇄신을 주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의 정치 쇄신안에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박 당선인은 또 시민이 참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권한 강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기구화, 의원연금 폐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지금까지 1·3·5·7월에는 관행적으로 휴회했던 국회의 상시 개원과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상설화도 포함됐다. 예결위 상설화는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예·결산안 심사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박 당선인은 대통령의 경우 선거 4개월 전까지, 국회의원은 선거 2개월 전까지 후보가 확정되도록 법제화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의 선출이 늦어져 후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통해 공정경제 완성

재계와 경제계 주요 단체들은 박근혜 당선인에게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적 약자를 배려해 사회 통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 경제는 수출감소, 내수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경제정책을 펴 기업들이 경제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경제민주화 요구에 대해 박 당선인은 후보시절 경제공약을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골자로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는 무너지고 있는 중산층 복원이라는 범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의지에서다. 무엇보다 박 당선인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금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금산분리정책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방향성도 밝힌 바 있어 대기업들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을 존중하고 그에 뒤따르는 책임을 강조하는 가운데 중소기업과의 상생 정책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중소기업 고유 업종 진출제한 확대를 공정 경제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박 당선인은 수출주도적인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할 성장정책으로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대신 상상력과 창의력,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의 종합체이다.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IT) 기반 정보공개를 과감하게 추진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경쟁력도 한 단계 높이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뜻이다.

즉 경제의 형태를 지혜로운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바꾸고, 경제성장률보다는 고용률,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는 게 박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절반의 승리, 반대편 포용하는 국민대통합 최대 과제

박근혜 당선인은 당내 경선에서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국민대통합’ 공약을 내놓았다. 지역·계층·세대·이념 간 갈등을 뛰어넘어 ‘100% 대한민국’이라는 문구로 대변되는 사회전반의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 간 팽팽한 일대 일 대결이 펼쳐지면서 정치권에 남기는 후유증과 숙제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보수·진보의 1 대 1 총결집이 선거 기간에는 역동성이 있지만 극단적 대립정치를 가져와 한국 정치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 역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정권 초기부터 ‘우리가 완승했다. 저쪽은 실패한 정부다’라는 식으로 오만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며 “이번 대선은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좌우됐기 때문에 패배한 쪽 입장도 적극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짐에 따른 문제를 알고 있는 박 당선인도 선거를 치루며 “당선 직후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여야 지도자가 만나 대한민국의 새 틀을 짜기 위한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민주당과의 협력을 약속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그동안 ‘비박계’로 꼽히던 이들부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 민주계 세력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등 국민대통합의 가능성을 보여 주기도 했다. 현재 통합 행보의 1차 가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초대 내각의 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대통합을 이루려면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원활히 해야 하고, 인수위원장·국무총리·장관 인사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대통합 뿐 아니라 박 당선인을 둘러싼 불통 이미지와 측근에만 의존하는 리더십도 그녓가 뛰어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지금까지 박 당선인의 강점이 원칙과 약속을 지킨다는 점이었지만 반대로 말하면 원칙에 대한 과잉 확신으로 다른 정치인들과 대화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박 당선인은 “팔이 아프도록 전화를 한다”고 해명했지만 여·야가 극도로 갈라진 현 상황에서 박 당선인이 얼마나 소통의 정치를 펼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은 상태다. 선거과정에서 불거졌던 역사관이나 정수장학회 문제 등도 박 당선인의 숙제. 박 당선인은 인혁당 사건이나 유신문제 등 역사관에 대해 사과하고 바로 잡겠다는 말을 했지만 이를 제대로 된 사과와 해법 제시로 받아들인 사람은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당선으로 한국 정치는 여성대통령이라는 큰 벽을 넘었다. 국민의 첫 과반이상득표한 대통령이란 기록도 남겼다. 하지만 기록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기록은 과거일 뿐 미래에는 또 다른 성과를 내야 한다. 앞으로 닥쳐올 화합과 소통이라는 시련 앞에 박 당선인의 행보가 주목된다.

기획/안수정 기자 글/류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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