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을 희롱하는 비위행위,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국민들을 희롱하는 비위행위,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 유재명 기자
  • 승인 2012.12.26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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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어선 부정부패에도 솜방망이 처벌 뿐
[이슈메이커=유재명 기자]

[Social Issue] 공무원 비위

 

현대 민주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 수임자로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공무원이 오히려 비위(법에 어긋남) 행위를 하며 국민들에게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 모범적인 모습보다 끊어지지 않는 부정부패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공무원들. 스스로의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품위유지 못하는 공무원

2012년 10월 80억 원이 넘는 금액에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여수 공무원의 공금 횡령사건부터 11월 발생한 피의자 성추문 검사 사건까지 2012년 한 해도 공무원의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를 느낄 정도로 많은 비위 사건들이 발생했다. 이는 일부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위공무원부터 고위공무원까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12년 9월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분석결과, 2011년 말 국가공무원의 비위 징계건수는 2,653건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전인 2007년 말 1,643건보다 무려 61.5%가 증가하여 부정부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취임당시인 2008년에 1,741건이던 국가공무원 비위 건수는 이듬해인 2009년에 무려 3,155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하여, 정권초기부터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와 더불어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문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관별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12,050건의 비위 징계 건수 중 경찰청이 가장 많은 4,755건으로 39.5%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교육과학기술부(3,509건), 법무부(805건), 지식경제부(733건), 국세청(466건), 해양경찰청(339건)순으로 비위에 대한 징계가 많았다. 비위 유형별로는 품위손상(폭행,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성희롱, 경찰/검찰 기소 등)이 41.5%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공금유용, 공금횡령, 증수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증가하는 공무원 비위 행위에도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로 더욱 비난 받고 있다. 5년간 12,050건의 비위 건수에 대해 파면, 해임, 강등 조치는 11.8%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견책, 정직, 감봉 등의 처분에 그쳤다. 백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임기 말 공직기강 확립을 운운했지만, 공직기강 해이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미 진행되어 왔다”라고 밝혔다.

 

낮은 국가청렴도, 부패감시기관 필요

공무원 횡령 및 비리 사건 등 비위 행위 가운데 공무원 성폭력 범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대검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국가공무원 성폭력 범죄는 총 312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06건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12년 11월 5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 2008년 60건, 2009년 74건, 2010년 77건, 2011년 56건이 접수됐으며 2012년은 8월까지 45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러한 범죄를 수사해야 할 대검찰청 내에서도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2008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발생한 성범죄 현황은 성추행 1건, 성매매 2건, 성폭력 10건 등 총 13건으로 나타났다. 13건 중 검사가 성폭력 범죄를 일으킨 건도 4건이나 된다.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징계조치를 보면 성추행은 감봉 1건, 성 매매는 주의 경고 등 기타 2건, 성폭력은 견책 2건, 감봉 2건, 정직 1건, 면직 1건, 파면 1건, 주의경고 등 기타 3건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의원은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이러한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발생 건수를 떠나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공무원 집단에서까지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기강해이 문제를 넘어 궁극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내의 이러한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알려지며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는 상황을 초래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청렴도 평가 지수에서 한국의 순위가 지난해보다 2계단 더 떨어졌다. 176개 조사 대상국 중 45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27위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2012년 부패인식지수(CPI)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45위를 했다고 12월 5일 밝혔다.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 등 공공 부문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평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39위에서 2011년 43위로 하락한 데 이어 2년 연속 순위가 내려갔다. 국제투명성기구는 국내 청렴도 악화의 이유로 대통령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와 검찰의 비위를 꼽았다.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득 전 의원의 구속, 뇌물검사로 대표되는 사정 기관의 부패 스캔들 등에 국민은 분노를 넘어 냉소를 보내고 있다”라며 “이번 결과에서 부탄(33위)은 우리나라가 반부패관련 기술전수를 해줬던 나라인데 지금은 우리보다 상위를 기록했다. 하루빨리 독립적인 부패감시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일부 공무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치부하기엔 공무원 비위 행위는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연말연시와 대선을 전후로 정부 부처와 각 지자체에서는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 특별감찰 활동을 실시하며 쇄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공무원이 떳떳한 국민의 일꾼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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