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 프로그램 필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 프로그램 필요
  • 박성래 기자
  • 승인 2012.11.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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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청년창업을 돕기 위한 방안 마련 시급
[이슈메이커=박성래 기자]

Social Issue Ⅲ

 

청년창업 나아갈 방향

 

 

청년실업과 일자리창출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가가고 있다. 정부도 이 문제를 풀기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 세계경기와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결과는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실업’과 ‘일자리창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활성화’를 꼽고 있으나 이는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특히 정부와 학교는 ‘청년창업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말 그대로 ‘지원’만 해놓고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 제시도 없을뿐더러 대부분 실패로 끝나는 청년창업에 대해 사후 관리도 없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

 

몇 번 실패해도 괜찮은 나이? 그렇지만 않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청년창업 지원이 확대되면서 연 매출 수억 원대의 앱 개발자 등 성공 사례도 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쓴 잔을 마시는 게 현실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20~30대 비중은 2001년 50.2%에서 2011년 7월 18.4%로 31.8%포인트나 급감했다. 코스닥 상장법인 가운데 30대 이하 CEO 비율 또한 2002년 12.6%에서 올해 3.6%로 하락했다. 젊은 층의 창업 실패가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청년창업 지원 규모를 해마다 늘리고 있다. 지난달 12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학생 창업자와 창업동아리 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청년들이 벤처를 시작해서 리스크테이킹(Risk taking 위험 감수)을 해야 하는데 실패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마음에 도전을 하지 않는다”며 “지금의 대기업들도 부도의 경험을 겪고 성공한 것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접어두는 것만이 창업 성공의 지름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젊은 세대들의 나이로 보면 ‘몇 번 실패해도 괜찮은 나이’라며 정부나 금융기관, 중소기업청 등 여러 곳에서 창업을 시켜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적이 있다. 문제는 창업 현실이 이 대통령의 말처럼 위험을 감수하고 몇 번 실패해도 괜찮은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실을 들여다보면 한 번 실패하면 재기가 불가능한 것이 청년창업이고 이는 청년들에게 있어 인생을 건 도전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보증 및 융자 중심인 현 창업 지원의 틀을 투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공 가능성이 극히 낮은 창업 초기에 보증이나 융자로 빌린 자금은 도산이나 폐업 후 빚이라는 꼬리표가 돼 발목을 잡기 때문에 청년들이 실패를 감수하고 창업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의 올해 청년창업 관련 예산은 1조5,893억원. 지난해(6,364억원)에 비해 무려149% 급증한 것이지만, 보증 및 융자가 대부분이고 엔젤투자 매칭펀드 규모는 전체의 10분의 1(1,600억원)에 불과하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청년창업 관련 대선공약으로 엔젤투자시장 확대와 세제지원 강화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내세운 것도 이런 상황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보면 창업 자금의 10분의 1이 자기자본이고 나머지는 엔젤투자자의 투자금이어서 3~4번 실패를 하고도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분명 ‘할 수 있다’는 사례 참고하고 가야

아이템 발굴부터 실제 창업까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학이 가진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동아리는 실제창업에 유용한 방법 중 하나다. 호서대학교가 지원하는 창업동아리 중 창업으로 이어져 올해 매출 10억원 달성이 기대되는 종이아트 전문기업 모모트(MOMOTO)는 2009년 설립된 창업동아리다. 호서대학교 창업지원단 김민수 팀장은 “MOMOT는 창업동아리를 통해 실제 창업으로 연결된 경우 중 하나로 각종 사업화를 위한 멘토링과 함께 학교에서 초기자본금 1000만원을 지원하여 창업했다”고 전했다.

초기부담 없이 실전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창업동아리와 함께 계명대학교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술창업인턴제’는 재학 중 창업을 접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창업선도대학 사업 참여자 또는 계명대 재학생 중 30세 이하, 5학기 이상 이수한 예비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동문기업 등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이 제도는, 단기인턴(4주)과 학기인턴(16주)으로 나눠지며 참가자들에게는 80만 원에서 최고 320만 원까지의 연수경비가 지원된다. 뿐만아니라 3학점에서 최고 15학점까지 학점 인정도 받을 수 있다.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 김영문 단장은 “청년기술창업인턴제는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청년창업자들이 체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체 또한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학생창업 수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한 한남대학교는 기존 창업 강좌 확대와 함께 창업특기생 선발 및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한남대학교는 2013년부터 20명의 창업특기생을 선발, 이들에게 창업 장학금을 등록금의 50%수준에서 지급하고 이들 특기생이 실제 창업을 하면 3학점을 인정해 주고 직원을 고용하면 장학금과 학점인정을 9학점까지로 확대하여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 여름방학부터는 창업인턴십 과정을 개설하고 인턴 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3학점을 인정해 준다.

한남대학교 창업지원단 김종운 단장은 “기존에 있던 10개 창업과목과는 별도로 4과목(12학점)이 추가되는 것이다. 창업을 학교 교과과정으로 수용하여 학생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창업전문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정부와 캠퍼스의 지원 및 교육아래 청년창업기업이 사회에 경쟁력과 전문성으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창업, 차이를 인정한 투트랙(two track)전략 필요

청년층 특히 사회적 네트워크와 자본조달 능력이 부족한 학생창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팽배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연구원 백필규 연구원이 2011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실패기업가들은 가장 큰 실패원인으로 자금(57.3%)을 지적했고 다음이 판로(20.7%)로 꼽았다. 청년창업자들에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 요인들로 인해 사업이 실패하는 것을 보면 ‘청년들 신용불량자 만들자는 것이냐’하는 우려가 지나친 염려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고용 없는 성장을 지속하는 경제상황에서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경제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당면한 시대적 과제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청년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실패한 청년창업가들의 경험이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도전을 시스템화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으로 이와 관련 인덕대학교 창업지원단 김종부 단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창업 정책은, 흔히 말하는 명문대학 출신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방대나 중하위권, 전문대학교 학생들은 기술창업이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라며 일자리 마련을 위한 대안으로써 창업지원 정책들이 마련된 것 인만큼 이들 학생 간 차이를 인정하고 ‘소자본 생계형 창업’,‘직업창출을 위한 서비스업 창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부 단장은 전문성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도 도전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해 보겠다면 지원해야 한다며, 기술창업 중심의 창업지원책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과 같은 서비스, 소규모 사업체로의 창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재창업지원 정책에 있어 모범사례로 거론되는 미국과 같은 진일보한 제도와 문화를 짧은 시간에 정착시키기는 어려워도,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고벤처포럼 고영하 회장은 “초기기업들에겐 말 그대로 천사일 수밖에 없는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도 실패한 기업가들에 대한 분석과 이를 데이터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처음에 창업해서 성공할 확률은 미국도 높지 않지만 우리와 그들의 중요한 차이는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와 실패한 기업가들에게 엔젤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가 실패하면 사장도 그 짐을 짊어지고 함께 망하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정부정책자금이나 기보·신보, 은행 등 어디에서도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만 기록할 뿐 왜 실패했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재기하기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이 분명 보완되어야 앞으로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조금이나마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온다. 정부는 올해 창업열풍을 되살리기 위해 16조 3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9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정부 차원에서 다시 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중 청년일자리 3만개 만들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눈길을 끄는 제도는 올해 신설된 13000억원 가량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이다. 이중 500억원은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융자상환금 자금이다. 즉 정부지원금을 받아 사업하다가 실패하더라도 평가를 통해 탕감해주는 제도다.

특히 청년창업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3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열어 청년층의 기술창업을 활성화 시키고 더불어 이를 통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CEO의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준비된 청년창업가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청 서승원 벤처창업국장은 “창업 초기기업 일수록 부족한 자금, 불충분한 정보와 취약한 마케팅 능력, 그리고 높은 불확실성 등으로 큰 어려움이 있다”며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창업초기 기업에 대해 자금·교육·코칭·판로 등을 집중 연계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창업 성공을 유도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협회 남민우 회장은 ‘청년창업 활성화’와 관련해 “생계형 창업에 매달려봤자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뛰어난 기업이 몇 군데나 나올 수 있겠는가”라며 똑똑한 창업자를 양성해 ‘창업의 질’을 올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창업이 청년들의 실업난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 청년들 스스로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국가의 지원이 더해져 앞으로 청년창업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밝혀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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