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사회양극화 해소 대안! 사회적 기업이 뜬다!
경제위기·사회양극화 해소 대안! 사회적 기업이 뜬다!
  • 김동영 기자
  • 승인 2012.10.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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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양성위한 인프라 조성, 경제침체 회복의 길
[이슈메이커=김동영 기자]

[Industry Report] 사회적 기업

“좋은 일을 하면서 돈 버는 기업이야말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도구가 된다”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무하마드 유누스가 한 말이다. 최근 '경제 민주화'나 '양극화 해소' 같은 이슈가 화두로 부상하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자선단체나 공공 기관의 영역으로 여겼던 분야에 사회적 기업들이 설립돼 활동하고 있고, 대기업들이 사회적 기업 설립에 참여하기도 한다. 또 사회적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도와주는 별도의 증권거래소 같은 '사회적 거래소' 개념도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근데 하나만 묻자! 사회적 기업이 뭔가?

 

 

부(富)의 창출을 목표로 하던 ‘기업’, 사회적 가치와 만나다
사회적기업의 개념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 1호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그동안 기업은 기업 활동의 영업이익으로 보다 많은 부(富)를 창출하면, 그것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여겨져 왔다. 반면 사회적 기업은 이와는 달리 처음부터 부의 창출보다 특정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조성훈 부원장은 “사회적기업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는 장애인, 저소득자, 새터민(탈북자)같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나 교육 기회를 제공하거나 자원 재활용을 통해 친환경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추구를 핵심 목적으로 하면서 그 과정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일반 기업과 유사한 영업 활동을 수행해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체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기획제정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정한 기준에 의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의 수는 680여 곳에 달하며 2012년 1,000여 개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해당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과 함께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국내의 대표적 사회적 기업으로는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하는 ‘아름다운가게’, 정신지체장애인이 우리밀 과자를 생산하는 ‘위캔’, 폐타이어 등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만든 악기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하는 ‘노리단’, 공정여행을 꿈꾸는 청년 사회적 기업 ‘공감만세’ 등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기업의 형태도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대전시는 2012년 9월 2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을 주민 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갈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마을 공동체 중심의 도시형 및 농촌형, 문화형 사회적 자본형 마을기업’을 선정했다. ‘사회적 자본형 마을기업’은 그동안 시가 지정·관리해 온 마을기업 23곳 중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12명의 심사위원들이 1·2차 심사를 거쳐 높은 점수를 받은 도시형 ‘㈜도담도담(서구)’, 농촌형 ‘중세동작목회(유성)’, 문화형 ‘장동 쉬엄쉬엄(대덕)’ 등 3곳이다. 일자리추진기획 윤창노 단장은 “사회적자본형 마을기업 선정은 소득창출 이득배분 보다는 동네 주민들 간 함께하는 행복한 동네 만들기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사회적자본형 마을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해외의 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
외국의 사회적 기업의 모습은 어떨까? 해외 사회적기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등을 들 수 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사회적기업 육성 활동이 시작됐다. LG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사회적 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올리버의 피프틴 같은 사회적 기업의 수가 5만 5000여 곳이나 된다. 정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수와 비교하면 압도적인 규모다. 이는 사회적 기업의 역사가 우리보다 30여 년이나 앞서 있기 때문이다. 해외의 사회적기업의 시장은 총 매출액 약 50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이루고 있다. 해외의 사회적 기업 성공사례는 특히 유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국가마다 형태와 내용이 조금씩 다른 유럽의 특성이 반영돼 발전했다. 영국은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되 사회적 기업이 영리기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복지 민영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선라이트개발트러스트(Sunlight Development Trust)’사를 들 수 있다. 이 회사는 영리추구 형 사업모델로 성장한 영국 내 가장 주목 받는 사회적 기업 중 하나다. 대처 정부 시기 민영화 바람 속에 지역 소재 조선소가 폐업하면서 황폐화된 지방도시가 사회적 기업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 경우다. 마을의 작은 세탁소를 모체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건강관련 자금지원, 지역재생 사회적 펀드를 활용해 보건의료, 라디오방송국, 카페 등 6개 영리 기업을 운영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낙후 지역 재생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성공했다. 반면 이탈리아의 사회적 기업은 소속 구성원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전통적인 협동조합 형태를 띠고 있다.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협동조합컨소시엄(CGM)’은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성공사례로 들 수 있다. 협동조합컨소시엄은 그 동안 남부의 많은 협동조합들이 소속 구성원의 고용유지에만 집착한 나머지 자원봉사자들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데 인색함에 주목했다. 산재되어 있는 남부 협동조합을 컨소시엄 형태로 묶어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조합원 지위를 개방해 줌으로써 이윤추구 동기를 부여하고 북부 협동조합들의 사업 기획과 마케팅, 인적자원 교육·개발 노하우를 접목시켰다. 그 결과 전국 단위의 사업 확장이 가능해졌고 2006년 매출이 1998년에 비해 50% 이상 신장했다. 고용 인력도 3배 가까이 늘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강화 지원 필요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특징을 들자면 ‘정부주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같이 법률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직접적으로 명문화 한 예는 영국, 프랑스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책 당국의 의지가 그만큼 강함을 방증한다. 정부 인증 절차 의무조항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정부주도로 육성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영리 기업처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긴 하지만 노동부 인증이라는 절차를 통해 육성하려는 구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받게 되는 지원이 기업의 자립속도를 늦추는 역효과를 내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그 논란의 중심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 대다수 사회적 기업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소규모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성장해 왔지만 이러한 발전 과정에 있어 다른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연계기업으로서의 기여측면도 있었다는 점이다. LG경제연구원 홍석빈 연구원은 “현재 대기업의 연계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사회적기업의 설립 취지에 맞는 목표와 민간기업과 같은 효율성과 성과를 낼 정도의 자립모델로서 지속 성장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라고 지적했다. 교보생명은 함께 일하는 재단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교보다솜이간병사업단을 우리나라 제 1호 사회적 기업으로 탄생시켰다. SK의 행복도시락센터도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 중이던 29개 센터 중 6개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이와는 반대로 대기업 이외의 사회적기업은 규모나 실적은 크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84개 사회적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7억 7,000만원, 당기순이익은 1,600만원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내는 사회적 기업은 일부 대기업의 도움을 받고 있는 소수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현실은 일반 투자자들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선단체나 종교 단체, 혹은 대기업으로부터의 출연이나 기부, 그리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벤처투자와 같은 공적 투자기관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 펀드를 조성해 자금 공급을 시작하는 등 아직은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규모나 역량의 측면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 경우가 적지 않아 기업문화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매우 약하다.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특정 요인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정책이 추진되기보다는 각 요인의 균형성을 유지하면서 기업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서울시립대 최조순 박사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증가할수록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도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며 사회적기업의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실제로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나 정부지원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말했다. 또 사회적기업의 꾸준한 이익창출을 위한 기반조성도 구축 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연구원 조영복(부산대 경영대 교수) 원장은 “사회적기업이 경영 교육과 세제·금융 지원 같은 인프라가 조성돼야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이하 재정부)는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2011년보다 9% 늘어난 1,760억 원으로 편성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관계자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종료되는 사회적 기업은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인력을 축소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서비스 감소를 초래하게 되므로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사회적기업의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정부는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의 내실화 지속 가능한 경영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사회적기업 관련 주민 아카데미를 열어 시민들에게 사회적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창출을 위한 강연콘서트를 열기도 한다. 취약계층에게는 희망의 빛을 제공하고 대한민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그들, 사회적기업의 행진은 계속된다.

 

기획/이종철 기자 글/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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