뚫려버린 철책, 국민 신뢰도 뚫려
뚫려버린 철책, 국민 신뢰도 뚫려
  • 김동영 기자
  • 승인 2012.10.29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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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강 해이 도를 넘어섰다
[이슈메이커=김동영 기자]

[Social Diagnosis] 북한군 귀순사건

 

<똑똑똑… 누구십니까? 귀순입니다. 들어오세요… 처얼컥…> 며칠 전 북한군 병사 한 명이 근무중 상관 두명을 총살시키고 귀순해 화제가 됐다. 그와 비슷한 시기 강원도 철책에서는 북한군 귀순사건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다른 곳도 아닌 최전방 철책을 경계하는 GOP초소에서 발생된 일이고 경계가 이처럼 쉽게 뚫렸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다.

 

 

동부전선 사각지대․허위보고 난무했던 국군의 달

지난 10월 2일 동부전선의 육군 22사단 지역을 통해 북한군 병사 1명이 귀순했다. 귀순한 북한군은 남측 철책 위를 넘어 경계병 소초(小哨)까지 직접 찾아와 귀순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일명 노크귀순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문제는 군 당국이 우리 측이 CCTV를 통해 이 귀순자의 신병을 확인했다고 밝힌 최초 발표와는 상반된 조사결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는 10월 10일 “동부전선으로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조사에서 ‘북측 철책과 전기 철조망을 통과한 후 우리 측 철책 위를 넘었다’고 진술했다”며 “우리 측 철책을 넘은 후 불빛을 따라 이동해 남측 경계병들이 있는 소초로 와서 문을 두드리고 귀순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북한군 병사는 스스로 남측 소초까지 찾아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 측 경계병으로부터 아무런 저지도 받지 않았다. 군의 허위보고 등 보고체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해당 부대는 귀순 사건 발생 직후 상황에 대해 합참 등에 “CCTV를 통해 북한군을 확인한 후 우리 초병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혀 최초 허위보고 했고, 이와 관련해 정승조 합참의장은 10월 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OP 소초 인근까지 내려온 북한군을 생활관 밖에 설치된 CCTV로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결국 우리 군은 경계에도 허점을 보였고, 상급부대에 보고한 것도 허위로 드러나 군 기강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前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이자 보수논객 이주천 씨는 “전반적으로 군 기강이 해이해진 점, 국가적으로 군대를 도외시 하는 분위기에서 기인한 점이 이번 논란의 원인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이번 22사단 귀순사건에 있어서는 경계가 뚫린 것뿐만 아니라 보고체계도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이 전군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통솔력이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 또한 “군에서 발생한 노크귀순사건에서 경계소홀문제, 사실을 잘못 보고한 부분 등 두 가지가 문제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뚫린 철책’으로 ‘별’들이 떨어지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지난 10월 15일 국방부 브리핑 룸에서 진행된 대국민 사과문에서 “귀순사건을 분석해 본 결과 명백한 경계 작전 실패와 상황보고 체계상 부실임을 인정하고, 적시에 정확하게 알려 드리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 데 혼선을 빚게 해 드린 점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진실을 엄중하게 규명하고 국민 여러분께 한 점 의혹 없이 밝혀 드리기 위해 철저히 조사했다”며 “부실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한 것으로 확인된 관련자들은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 지위 고하를 막론해 문책하고 드러난 경계상의 문제점은 최단시간 내에 보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합참 작전본부장을 포함한 총 14명이 문책을 받게 된다. 위관급 이하는 열악한 경계 작전 여건 속에서 정상적인 근무를 했음이 확인돼 문책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경계 작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강 대책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경계 취약지역을 정밀하게 재분석해 병력을 보충하고, 감시 장비와 철책을 최단시간 내에 보강하기로 했다. 현재 시험운영 중인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하는 등 전방 경계 작전 체계를 총체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상·하급 부대 간 참모 및 지휘계통으로 각각 최초·중간·최종 상황보고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기강도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경계 작전 도움 될까

22사단 GOP근무한 회사원 이 모씨는 “넓은 구간을 지킬 병사들의 수가 터무니없이 적고, 그마저 고된 작업과 경계 작전으로 인하여 경계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22사단은 넓은 경계지역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단이다. 해안초소에서 경계병들이 원칙대로 근무해도 50여 분간 공백이 발생한다. 이는 언제든지 노크귀순 같은 사건이 재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 경계인력 보강조치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력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며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조기에 정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빠른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실효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현재 병사들이 지키는 휴전선 155마일(249㎞)의 경계를 CCTV 등 최신 감시장비와 철조망에 설치하는 감지장비 등을 활용하는 경계체제로 바꾸는 사업이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1,700여억 원에 가까운 많은 예산 투입해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또 GOP과학화시스템을 구축한 후 고장 및 관리상에 발생하게 될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대안마련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GOP(일반전방소초) 과학화 경계시스템 도입사업 시험평가에 참여한 2개 업체 시스템에 대한 ‘전투용 부적합(불합격)' 판정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0월 24일 "시험평가에 참여한 2개 업체가 군 당국이 제시한 요구 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동부전선 북한군 귀순 사건 이후 후속 대책의 하나로 2015년으로 예정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구축 완료시기를 2014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이번 ‘GOP과학화경계시스템 1차 사업’ 판정으로 “무인감시장비를 늘려 ‘제2의 노크귀순’을 막겠다”던 정부와 국방부는 다시 고민을 하게 된 꼴이다. 맨토르의 명언 중 ‘항상 전쟁에 대비해 있는 것이야말로 전쟁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말이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과 후속조치로 자주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기획/이종철 기자 글/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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