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Interview]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정의력’ 있는 세상을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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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국회의원은 젊은 비례대표라고 한다. 비례대표 출신 국회의원은 단단하게 다진 지역구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 설치된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려운 곳 중 하나는 국방위다. 군이 정보 공개에 있어 폐쇄적이어서 관련 문제를 이슈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힘 없고 어려운 두 가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름 석 자를 알려 의정 활동은 ‘어디서 하느냐’가 아닌 ‘어떻게 하느냐’를 보여주었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19대 국회에 들어가기 전, 시민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당시 “내 삶 속에서 세상이 더 나아지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6년 전 당에서 청년비례대표라는 제도를 만들어 참가자들을 공모한다는 소식을 듣고 응모했습니다. 전부터 정치를 해보겠다는 포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막상 370명 중 1등으로 청년비례대표에 선정되니 자연스럽게 정치적 소명이 생겼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치열하게 부딪히기보다 흘러가는 중에 부여받은 임무가 있을 때 충실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제 인생의 소명 중 한 축을 차지하는 것이 정치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중 현재 당의 성향과 잘 맞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성향을 자평하신다면요.
"저는 민주당 내에서 왼편에 있는 사람이지만, 정치교과서적인 분류로 보자면 저는 보수적인 편입니다. 19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을 역임했고 의정활동 내내 국가책임주의의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개인을 강조하는 자유주의보다 민족과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적인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저와 같이 공동체주의적인 사람이 진보, 좌파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한국정치의 현실을 감안해서 자평한다면, 저는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세상’, ‘정의력 있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대학에서 조경학·경영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사학을 공부하고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을 지내셨습니다. 역사에 관심을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학자의 길을 걸으려고 대학원에서 사학을 공부한 것은 아닙니다.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교양을 쌓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한국의 역사문제에 관심을 두게 됐고 민족문제연구소와 인연이 닿아 사무국장을 지내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서 과반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적어 이원집정부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다음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할 확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더라도 명확한 권한을 주지 않으면, 허울뿐인 총리를 뽑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야당이 정부를 발목 잡는 느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권한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우리의 삶을 바꿀 있습니다”
정치인 김광진을 떠오를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모습 중 하나가 ‘필리버스터 1번 주자’다. 당시 이른바 정치구단이라고 인정받는 선배 정치인들은 필리버스터를 반대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끝마치고 내려왔을 때 시민들의 반응은 반대의견이 많았던 의원총회장과 달랐다고 한다. 결국 올바른 선택은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수사로 엮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공감과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를 떠올리는 두 번째 키워드는 ‘수통’이다. 김 전 의원이 생산된 지 수십 년 된 수통이 아직도 군에서 사용된다고 문제를 제기해 일괄 교체한 것이다. 김 전 의원은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작고 세심한 부분이 국방위에서 부족했다고 말한다. 그는 ‘정치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경험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사이버 사령부 대선개입사건이다. 관련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전 장관은 거짓말로 일관했고, 이에 김 전 의원은 성경 나오는 것처럼 ‘첫 닭 울기 전에 세 번 거짓말 할 것이다’라며 김 전 장관의 모순적인 발언을 지적했다.
초선 의원이 맡기에는 부담스러운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게다가 활동 기간에 대형 사건들이 있었는데, 감당하기에 어렵지 않았습니까?
"국방위원회는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밀리고 밀려서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를 국방위원회는 ‘블루오션이다’이라고 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지만, 한번 이슈가 터지면 전 국민들이 주목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국방 분야에 오랫동안 묵혀져 있던 적폐가 많았기에 여러 이슈와 해결책을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희망했던 위원회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재미있고 알차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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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김광진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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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방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분단국가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국방 관련 적폐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군은 국방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폐쇄적인 집단입니다. 안보를 이유로 여러 이야기가 비밀에 부쳐집니다. 먼저, 단계적으로 정보 개방성을 높여 방산비리와 군 인사문제, 군내 성범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로 군 병력의 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서 한국군의 첨단화는 어떻게 실현하고 의무복무를 유지하느냐, 모병제로 전환 혹은 절충하느냐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문민국방장관은 한번 배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래 전부터 ‘당원 중심 정당’을 슬로건으로 내세워왔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현실화시키지 못했던 지적이 많다. 김광진 전 의원 역시 당 대표가 된다면, 당원 중심 정당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표어로만 존재하는 당원 중심 정당이 아니라 실제 당의 재원을 투자해 당원 중심 정당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가 강조한 당원 중심 정당의 첫 걸음은 당원이 납부당비의 사용처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원이 지역 문제에 관심이 많다면, 지역위원회에 80%, 나머지 10%를 쓸 수 한다. 여성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당원이라면, 여성위원회에 80%, 나머지에 20%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전 세계 20위에 해당한다. 아시아 국가 중 최상위다. 하지만, 세부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는 바로 정치참여.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내 정당이 당비 사용에 있어 당원들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면, 한국의 유권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