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글로 오염된 국민과의 소통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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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작을 알린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시한 공약 중 하나는 ‘소통’이다. 문재인 정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하나의 창구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정 현안 관련,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의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 국민청원 게시판이 최근 자유게시판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과의 소통 창구, 국민청원 게시판
2017년 9월 3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게재됐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시기였던 만큼, 이 청원은 296,330명의 동의를 얻으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친절한 청와대’라는 동영상을 게재하며, 소년법 개정 청원에 답했다. 이 동영상에는 조국, 윤영창, 김수혁 수석이 나와 소년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며,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청와대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도입,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등의 국민청원에 답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30일간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로부터 직접 답을 얻을 수 있어 국민청원은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2017년 12월 14일 기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청원 글은 총 6만 3,966건이었다. 지난 8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후 하루 평균 533건의 청원이 접수된 셈이다.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한원준 교사는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꼭 필요한 내용을 얘기할 수 있어서 좋다. 굳이 청원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한다”고 말했다. 한 언론사에 근무하는 박지훈 기자는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의 관심사와 인식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창이 된 것 같다”며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의견을 표했다.
국민청원 의미 오염시키는 무분별한 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논의들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청원 중에는 장난인지 진심인지 구분하기 힘든 황당한 건의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의 글도 많이 올라와 게시판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2017년 12월 21일에는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 여사 서훈 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 홍준표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말 그대로 놀림이 목표인 청원이었다. 같은 날에는 청원을 가장한 광고도 올라왔다. 이 청원은 일자리란 카테고리를 사용, ‘청년들아 어렵게 살지말고, 돈 쉽게벌자’라는 제목으로 가상화폐투기를 하라는 내용의 글이었다. 갈등을 조장하는 청원도 있었다. 특히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글이 많았다. 12월 21일에는 ‘인간이 아닌 여자들에게 남자들을 왜 평가하는지 모르겠네요?’라는 청원과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 입대 청원합니다.^^* ’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12월 20일에는 ‘여성이 행복하고 여성만을 위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한국을 여성 우월 인권 국가로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을 만한 글이 한국을 대표하는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셈이다. 교육 업종에서 근무하는 송병우 팀장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말도 안 되는 글들이 올라와 안타깝다”며 “진정 필요한 글이 의미 없는 글들에 묻혀 빛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IT 계열에 근무하는 명정석 대리는 “유의미한 내용을 다뤄야 할 국민청원 게시판이 자유게시판보다 못해지고 있다”면서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내용이 전해져야 하는 게시판인 만큼, 국민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글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원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2017년 11월 2일에는 ‘국민청원 실명제와 청원 참여 중복 방지 시스템 및 홈페이지 민원 시스템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실명제나 청원 신고 기능, 중복 청원 방지 등의 구체적 규정을 만들고 게시판을 철저하게 관리해달라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역시 국민의 의견이라며 게시판을 특별히 제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일반 국민이 불편하게 느끼는 의견도 간간이 올라오고 있지만, 이 역시 국민의견의 일부이고 욕설 등은 삭제한다는 나름의 원칙이 있다”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지 않은 이상 특별히 제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