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소위 시작부터 난항...이견 사업들 보류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지만 곳곳에서 여야 의견이 엇갈려 난항을 겪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예산조정소위의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부채를 짊어진 한국수자원공사 지원에 대한 예산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을 벌였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지원 예산 3150억 원 전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대해 국토부는 원안을 유지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로 이탈 경고장치 지원예산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에서는 화물차 졸음 운전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보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혀 결국 차로 이탈 경고장치 지원예산도 보류됐다. ​ 

최형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