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김상곤 청문보고서 '조건부'로 채택
국회 교문위, 김상곤 청문보고서 '조건부'로 채택
  • 이종철 기자
  • 승인 2017.07.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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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종철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한 지 20일째 되는 이날은 청문보고서 채택 1차 마감시한이다. 

국회 교문위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유성엽 교문위원장 직권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은 불참했다. 청문보고서에는 국민의당의 의견을 반영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함께 기재했고, 이날 회의에서 5분여만에 채택했다. 

당초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오전 국민의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조건부'로 보고서 채택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정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 장관은 부적격한 측면과 역량이 있다는 민주당의 의견을 동일한 분량으로 병기하는 조건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교육부 장관으로서 외고·자사고 문제나 전교조 법외노조문제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래서 안 된다는 야당의 주장까지도 청문보고서에 반영한다는 걸 전제로 소집에 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 이날 전체회의에 함께 상정하려고 했던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여야 4당 간사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야당에서 '부적격'으로 지명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보고서 채택 1차 마감시한인 이날까지 국회 국방위원회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야당의 반대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이제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논의할 계획이지만 채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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