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 빛좋은 개살구 되지 않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 빛좋은 개살구 되지 않길"
  • 최형근 기자
  • 승인 2018.02.01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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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김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회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시 정부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노동자 263만7000명 가운데 67.8%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상황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이들과 600만 자영업자의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당위의 명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포퓰리즘이 감당하기에 현실은 너무도 치열하다"며 업종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은 "의미있는 선언"이라고 높이 평가했지만 "허울좋은 빛좋은 개살구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며 "성장과 분배가 공정한 세상,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자유한국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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