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4년 연임제와 국회 추천 총리 담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 고려
민주평화당, 4년 연임제와 국회 추천 총리 담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 고려
  • 이종철 기자
  • 승인 2018.03.16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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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종철 기자]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당 헌정특위는 국회가 총리를 추천함으로써 실질적인 분권을 추진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국회가 직접 총리를 선출하는 이원집정부제를 고려하고, 정부가 대통령이 직접 총리를 추천하는 4년 연임제를 발의 준비하고 있는 데 반해, 민주평화당은 정부가 발의할 예정인 4년 연 대통령제와 국회의 총리 추천을 골조로 한 개헌안을 고려하고 있다. 여당과 제1야당이 생각하는 권력구조를 모두 절충한 입장이다.

대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 추천 총리제가 담긴 개헌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에 최종 발표된 개헌안은 총선거와 지방 광역의회 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지방기초의회에서의 3인 이상 중선거구제를 실시 등 선거제도 개혁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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