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특위, 정부 권력구조 놓고 협상에 난항
헌정특위, 정부 권력구조 놓고 협상에 난항
  • 이종철 기자
  • 승인 2018.03.06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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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종철 기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개헌 이후 정부의 권력 구조형태에 대해 논의했지만, 총리 선출 방법을 두고 여야 위원 간 이견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대로 4년 중임제를,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총리를 임명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내각제는 현 시점에서 채택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념이 극단화돼 있어 대통령과 총리의 정당이 다른 경우, 행정부 마비에 이르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원집정부제를 반대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41퍼센트의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며 "5년 단임제에서도 이러는데 4년 중임제를 하면 어떻게 되겠나.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대통령 독주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정부형태에 관해 이견차를 보이는 배경 핵심에는 총리선출권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적이 2004년 치뤄진 17대 총선에 불과하다. 이원집정부제로 헌법이 개정된다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때 내각 구성에 힘을 쓸 수 없다.

 

여야가 모두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데 공감했지만, 총리선출권을 두고 계속 온도차를 드러낸다면 개헌 속도도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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