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정책, 공유도시 서울
시민을 위한 정책, 공유도시 서울
  • 김미송 기자
  • 승인 2018.02.05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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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의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이슈메이커=김미송 기자]

 

시민을 위한 정책, 공유도시 서울

도시화의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공유 경제’란 한 번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사람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말한다. 공유 경제를 시행하게 되면, 과잉소비에 따른 자원고갈과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공유 경제를 시행해 도시문제를 해결함과 더불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긍정의 효과를 주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 공유경제’의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인구 밀집으로 인한 문제 해결

서울은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화는 2000년도 이전부터 진행되었고 현재 서울은 인구 밀집과 도시화로 인해 교통과 주거, 환경에 과부하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2012년부터 ‘공유도시 서울’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공유도시 서울은 도시문제 해법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속할 수 있는 성장 모델을 모색하는 의미도 지닌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간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97개 기업에 12억7600만 원 지원해 활발하게 진행되는 중이며, 서울시를 시작으로 각 도시에서도 공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민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공유 사업은 ‘자전거 쉐어링’이다. 서울시는 교통체증의 개선, 대기오염 문제 해결, 시민건강 증진 실현의 목적으로 ‘따릉이’라는 이름의 자전거를 필요한 시민에게 대여해주고 있다. 따릉이 대여소는 생활 내 통행 장소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다. 

사업의 취지와 맞게 따릉이는 많은 직장인의 출퇴근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아침마다 따릉이를 타고 출근하는 한 30대 남성 직장인은 “따릉이가 생긴 후부터는 출퇴근을 자전거로 합니다. 걷기엔 너무 멀고, 차를 가져가기엔 너무 막혀서 출근 시간마다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대학생, 주말 나들이 나온 가족, 연인 등 다양한 시민이 따릉이를 즐기고 있어, 현재까지 누적된 대여 수만 656만 건 이상이며, 2017년 서울시민이 뽑은 최고의 정책으로 뽑히기도 했다.

서울시는 따릉이와 같은 목적으로 ‘나눔카’, ‘주차공간 공유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나눔카는 본인의 차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타인에게 빌려주는 자동차 쉐어링으로, 교통체증 감소, 환경 보호와 더불어 가계 지출 감소의 효과도 함께 가져오고 있다. 또한, 주차공간 공유사업은 비어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빌려주어 인구 밀집으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과 불법 주차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성숙한 시민의식은 필수적인 조건

서울시의 공유도시 사업은 도시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작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취업 날개’는 34세 미만 청년 구직자에게 무료로 정장을 서비스로 가난한 취업준비생에게 희망을 주며, 자취방이 필요한 대학생과 빈방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연결주는 룸 쉐어 프로젝트는 가난한 자취생의 고충을 해결해주고 있다. 또한, 아이들 옷과 장난감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시행해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필요한 가정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고 있다.

서울시의 공유도시는 물품부터 공간까지 다양한 항목을 다양한 계층에게 공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 서울연구원의 반정화 연구원은 “지금까지 공유 서울의 주체가 서울시 및 자치구 중심이었다면 다음 방향은 시민들이 주도하는 공유 서울이어야 한다”면서 “참여자와 이용자 중심의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서울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반면, 공유 사업을 이용자 중 일부는 대여의 개념으로 물품을 소중히 쓰지 않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 공유를 피하는 사람이 생겨, 공유 도시가 좀 더 보편화 되고 있지 못함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서울시에서는 참여자 중심의 구조를 갖춰야 하고 참여자는 좀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춰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미 많은 성과를 낸 공유도시 사업이 서울시와 시민의 준비가 지금보다 더 성장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지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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