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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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원 기자
  • 승인 2018.02.02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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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동원 기자]

 

[COVER STORY] 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국민 삶 개선’과 ‘적폐청산’
 

 

 

 

 

   

2017년,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문재인 대통령. 그는 1월 2주차 71.2%의 지지율을 보이며, 국민의 성원 속 집권 2년차를 맞이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적폐청산’을 올해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는다.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를 구체화하겠다는 포부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 국정운영 향방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올해는 ‘삶의 질 개선’과 ‘적폐청산’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남북 대화와 북핵, 한·일 관계, 개헌 구상을 화두로 던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는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해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도 모든 힘을 쏟겠다는 국정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새해 첫날인 1일 신년사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적폐청산을 통한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와 함께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제·민생 정책을 동시에 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다. 일단 지난해부터 개혁 드라이브를 건 나라 바로세우기는 올해도 지속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 국무위원 송년 만찬에서 “촛불민심을 받들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나라답게 만드는 일은 1~2년에 금방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 내내 해야 하고, 여러 정부가 이어가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문 정부에서 시행하는 적폐청산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임 정부에서 일어났던 적폐와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끊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천명이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지난해 밝혔던 지방분권 개헌 추진 방침은 국정농단 사태 등의 사회적 병폐를 야기했던 제왕적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람 중심 기조에 바탕 둔 경제와 민생 정책에 힘쓸 예정

대다수 전문가들은 문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적폐청산에도 힘을 쏟겠지만, 국정 운영의 방점은 사람 중심 기조에 바탕을 둔 경제와 민생 정책에 더 둘 것이라고 관측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이른바 네 바퀴 성장전략을 올해 경제정책 방향의 주된 추진축으로 설정했다. 특히 취임 후 국정과제 1호로 선정했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달라진 정부정책을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하며 19조 2,000억 원의 관련 예산 신속집행, 2만 3,000명 규모의 공공기관 채용 상반기 집중 배치, 민간부문의 채용 분위기 확대를 특별히 주문하기도 했다.  

 

▲ⓒ청와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날,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다”라는 말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문제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관련 인구구조에 대해서는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청년 실업보다는 일자리 격차 해소, 일자리 질 개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소비 지표와 고용 상황 개선에 우선적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 지표 개선, 여전히 어려운 청년 고용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뒷받침돼야 정부가 원하는 국민체감 성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성 교수는 “소비진작을 위해 정부가 확장적 재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생산성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어떤 식으로 구축할 것이냐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놓칠 수 없는 과제, 개헌과 한반도 비핵화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0일, 신년사에서 개헌의 뜻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 원을 더 써야 한다.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하며,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를 잠식시켰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며 “한반도에 평화의 촛불을 켜겠다.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된다. 우리의 외교와 국방의 궁극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이다”며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제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며 “나아가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집권 2년차 시작에 대한 여·야의 엇갈린 반응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2년차인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후 브리핑에서 “‘내 삶의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생 중심의 정책에 집중할 것”이라며 “‘사람 중심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함께 상생의 경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평범한 국민의 삶이 행복한 문재인 정부의 ‘민생 나침반’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국민에게 보답하기 위해 민생입법과 개혁 과제 이행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선장 기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당내에 추미애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혁신성장추진위원회’를 설치,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혁신성장위에는 추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부위원장), 박정 의원(간사) 등 원내에서 13명이 참여한다.

문 대통령이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을 밝힌 신년사에 대해 야권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 운영을 7개월이나 한 대통령의 신년사가 대선 공약 답습을 벗어나지 못했다. 뜬구름 잡기식의 목표와 장밋빛 전망만 남발할 게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며 “신년사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의 큰 운영 방향을 보여야 한다. 아직도 지지층에 러브레터만 보내는 신년사는 새해 벽두 국민의 한숨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 노력이 ‘쇼통’으로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며 “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의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시기와 속도를 무시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이 국민들에게 떠넘겨지는 등 결국 과유불급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권선주 대변인도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촛불’과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며 “최저임금 문제 등 국민이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어려움을 직시하고, 정권 초기의 오판을 바로잡는 노력이 2년차 정부에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집권 2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가 과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지, 그저 ‘뜬구름 잡기’만 할 것인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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