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Ⅱ]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도시
[도시 Ⅱ]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도시
  • 손보승 기자
  • 승인 2018.03.0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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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도시

 


‘지방분권’ 통해 균형 성장 시동 도모

 

 

 

 

 

지방권력은 누가 잡느냐에 따라 도시의 환경이 바뀌고 시민의 삶이 바뀌기도 한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후 현대적 개념으로 도시 구조가 재편된 뒤, 각종 도시계획 결정과 예산운용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조금씩 이양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간 중앙정부는 집중화 된 권력을 갖고자 이를 통제하기도 하며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소외받던 지방도시는 점차 자치 분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분위기다.


해방 이후 도시구조의 변천사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 이후부터 제1공화국 시대인 1960년까지의 15년은 도시구조의 큰 재편이 일어난 격변의 시기였다. 1945년 광복 당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13개 도(道)로 편제되어 있었으나, 이 중 5개도는 분단으로 인해 북한에 속하게 된다. 아울러 해방과 동시에 경성부는 서울시로 개칭되는데, 이듬해에는 경기도 관할로부터 분리되어 서울특별자유시가 되고 3년 뒤인 1949년에는 현재의 서울특별시로 승격되었다.
 

  이와 함께 지명의 표준화 작업도 진행되는데, 1957년 지명의 기재와 로마자 표기의 표준화를 위해 국방부 산하 지리연구소를 설치하고 중앙지명위원회를 만들게 된다. 이후 1961년 중앙지명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124,198개의 지명이 고시되었다. 

  오랜 기간 시읍면제로 운영되던 행정구역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다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농복합시 제도가 생겨났고, 역사적 배경과 생활권이 같은 시와 군의 통합과 함께 직할시로 불리던 대도시의 광역시 개편도 이뤄졌다. 이를 통해 완성된 우리나라의 현재 행정지명은 1개 특별시와 6개 광역시, 8개의 도, 1개 특별자치도로 지명이 나눠져 있다.

 

지방자치제 도입과 지방권력의 재편

행정구역별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을 뽑는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역사는 6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립 후 1949년 지방자치가 법으로 처음 보장됐지만 한국전쟁과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첫 지방선거는 3년 후인 1952년이 돼서야 치러졌다. 이후 4년마다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지방자치의 영역이 조금씩 넓혀져 갔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면서 그 시계도 멈춰버리게 된다.
 

  지방선거가 다시 빛을 보게 된 건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뒤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 바람을 타고 지방분권을 향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방선거도 함께 부활했다.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지역민이 선출하게 됐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이때서야 마련된 것이다. 이후 지방선거는 차츰 지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넓히는 방향으로 진보해 갔고, 현재는 16개 시·도 교육감도 직선제로 치러지고 있다.
 

  이처럼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하면서 지방자치는 발전해왔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 되었으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었다. 경남대 행정학과 최낙범 교수는 “직접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뽑는 것은 주민들이 책임을 지라는 의미이다”며 점차 기틀이 잡힌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선 유권자들의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형 개헌 가능 여부 ‘촉각’

민선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는 폐해로 인해 오롯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 때문에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중심으로 한 개헌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붙이는 방안을 수립 중이다.
 

  로드맵은 지방재정 확충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주요 골자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6대4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핵심기능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개헌추진 방안에 대한 여야의 시각은 엇갈린다. 당장 올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정부여당과 달리,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기를 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은 대체로 조속한 개헌을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분위기다. 배재대학교 정치언론안보학과 김욱 교수는 “지방이 보수와 진보로 갈라지고,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서로 경쟁하는 한 지방분권은 실현되기 어렵다”며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대의명분을 찾아 적극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개헌이 이뤄진다면 이번 의회는 ‘지방분권 시대’의 첫 의회로서 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책임도 막중해질 전망이다. 해방과 지방자치제도 도입에 버금가는 큰 변화가 예견되는 만큼, 정치권이 이를 세력 간 대결의 장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벽히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기를 많은 이들이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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