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바퀴 도는 ‘스터디 코리아 2020 프로젝트’​
헛바퀴 도는 ‘스터디 코리아 2020 프로젝트’​
  • 황승현 기자
  • 승인 2018.01.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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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황승현 기자]


헛바퀴 도는 ‘스터디 코리아 2020 프로젝트’​

 

 

국내 대학과 외국인 유학생의 불편한 동행

 

 

 

 

 


2016년 기준 전국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0만4천 명으로 2008년 6만4천 명 대비 63.0%가 증가했다. 그중 수도권 대학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5만9천 명으로 2008년 대비 105.3%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 사이 비수도권 대학 유학생 증가율은 27.9%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동안 무려 77.4%의 차이를 보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위과정 유학생의 증감률이다. 학위과정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2008년 대비 수도권이 138.8%의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9.2%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1년에는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 수가 나머지 전체 지역의 총 유학생 수를 역전했다.


외국인 유학생도 수도권 쏠림 현상

 


정부는 2012년부터 ‘스터디 코리아 2020 프로젝트’로 유학생 유치 확대 계획을 추진해왔다.  저출산 여파로 학령인구가 줄어들자 정부에서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정부의 최초 계획은 2020년까지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는 것이었으나, 정부는 증가 폭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자 2023년까지 기한을 연장했다. 현행법상 각 대학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또는 부모가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외국국적을 갖고 해외에서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입학정원과 관계없이 신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정원 외 모집은 학교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장학금, 기숙사 지원 등 기타 비용을 감안해도 등록금 수입이 늘어나고, 대학의 국제화 지표도 높아져 국가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그마저도 수도권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방대에서 어렵게 유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어학 실력을 키운 뒤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하거나 단순 어학연수 후 수도권으로 진학하고 있다. 유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이유는 국내 학생들과 다르지 않다. 주요대학과 문화적 인프라가 집중되어있고,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쉽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 대부분은 정부 초청 또는 대학 간 자매결연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측면이 크다. 2010년 대비 2016년 자비유학생 증감률은 수도권이 50.1%, 비수도권이 4.3%였는데, 같은 시기 정부초청 유학생 증감률은 수도권이 3.1%인 반면 비수도권은 122.7%로 크게 증가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의 유학생 유치 확대계획이 지방 대학의 자구책은 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의 돈벌이로 전락한 외국인 유학생


학교 운영을 위한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는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졌다. 체계적 준비 없는 ‘묻지 마’식 유학생 모집은 국내 학생과 유학생 모두의 불만을 야기했다. 한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로만 진행되는 수업에서 소극 적일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한국 학생은 팀별 과제나 프로젝트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한 조에 편성되는 것을 기피하게 되었다. 한국인 학생은 같은 공간에서 함께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서 학교로 오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한 한국인 재학생은 “학교에서 제대로 된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유학생들을 유치시키는지 의문이 든다. 그냥 ‘차이나 머니’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별 비율은 중국이 약 6만 명으로 절반이상(57.7%)을 차지하며, 베트남(7.2%), 몽골(4.3%), 일본(3.5%), 미국(2.7%) 순으로 뒤를 잇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문제는 해당 국가와의 외교문제에도 영향을 받는다. 지난 해 기준 중국 유학생은 62,949 명으로 2015년 56,899 명과 비교해 한 해 동안 6,050 명(10.6%)이 증가했으나 올해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 불거지자 수치는 곧바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한 유학 업체 관계자는 “2017년에 한국으로 들어온 중국유학생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라고 말했다. 중국의 지리적 접근성과 인구수를 고려하더라도 너무 급격한 변화다. 

 

예부터 교육 정책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했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양 위주의 목표만 제시해 놓고 대학은 신입생 수급을 이유로 무책임하게 따르기만 한다면, 유학생 유치 확대 계획은 외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장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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