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제전망]
 

평균 2% 후반대 성장률 예상되는 한국 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2018년 세계 경제 전망치를 3.7%로 내다봤다. 지난 7월보다 1%포인트 상향 조정해 2018년 세계 전망에 대해 기대감을 높였다. 이런 가운데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3%를 전망한 기관은 △기재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시장연구원 △산업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원 등이다. 이와 달리, 3%대 미만 경제성장률을 전망한 기관은 △한국은행(2.9%) △한국개발연구원(KDI) 2.9% △한국금융연구원(2.8%) △현대경제연구원(2.8%) △한국경제연구원(2.7%) △LG경제연구원 2.5% 등으로 다소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이중 KDI는 ‘2018년 경제전망’을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2.9%로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전망한 수치보다 적은 전망치다. 최근 IMF와 OECD는 2017년과 201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3.2%, 3%로 각각 상향 조정한 바 있다.

 
KDI는 2018년 우리 경제는 수출이 증가하고 소비도 개선되지만, 투자는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호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고, 민간소비도 정부의 정책효과와 사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축소되면서 올해(2.4%)보다 높은 2.7%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1.5%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출 호조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 역시 정부의 정책효과와 사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축소되면서 2017년보다(2.4%)보다 높은 2.7%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1.5%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현욱 KDI 연구위원은 “내수가 아직은 물가를 상승시킬 만한 강한 힘을 보일 정도의 경기개선은 아니다”라며 “올해 예외적으로 많이 올라 기저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수출 확대로 투자수요가 증가함에도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업종도 가동률이 낮은 수준을 기록, 증가 폭은 빠르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산업 중심의 경기 회복은 취업자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해 내년 취업자 수는 올해 30만 명대 초반에 비해 소폭 낮은 30만 명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이 같은 물가, 경기상황, 투자 흐름 등을 감안할 때 2018년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체적으로 낙관적인 예상 보이는 세계 경제

한국 경제 성장률이 2% 후반대라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어떨까? 최근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18년의 세계’를 발간하며 세계 경제를 전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2018년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았다. 이코노미스트는 2017년 글로벌 경기가 예상을 뛰어넘는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2018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 역시 2.7%가량으로 순항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법규를 손보고 고용 창출, 복지 혜택 제공 등의 노력을 통해 2.3%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수출 주도형 성장모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달성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 2% 안팎의 괜찮은 성장세를 예상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대규모 감세와 수조 달러 단위의 사회기반 시설 건설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지만, 건강한 노동 시장과 상승세를 탄 임금 덕분에 경기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유럽 또한 지난 10년간 두 차례의 불황을 견뎌내며 회복세를 이어 갈 것으로 분석했다. 이토노미스느는 2013년 12%까지 올라갔던 실업률은 8.5%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신흥경제국들의 경우 2014년 이후 최고의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5%대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인도의 성장률은 8%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 유럽 일부 국가에서의 극우 세력 약진, 각국 중앙은행의 섣부른 긴축을 3대 위협으로 꼽고,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국 정부가 산업 시설과 재고 자산을 줄이는 등 경제의 거품을 빼려는 행보를 보이면서 금융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분석 때문이다.

세계 경제 성장의 블랙홀, 북한

2018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나라가 북한이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핵을 둘러싼 첨예한 대결을 두고 있어 한반도 전쟁을 넘어 지구 종말을 초래하는 전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2018년 북·미 대립을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보다 더 위험하게 봤다. 이코노미스트는 쿠바 미사일 위기의 경우 소련은 미국과의 핵 갈등에 휘말리는 상황을 두려워했지만,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가려 할 것이기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조그만 실수나 잘못된 대책만으로도 전쟁에 돌입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가장 큰 시험대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게 대부분 경제 전문가의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과 독설로 인해 미국은 더 이상 적절한 제재와 외교적 압박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를 설득하기 어렵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의미 있는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는 점에서 2018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에 하원을 빼앗기고 탄핵을 당할 수 있는 위협에도 처해 있다.

2018년 예상되는 산업 기술 변화

2018년에는 산업 기술적 측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업적 활용이 활발해진 드론(무인기)의 신원을 공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번호판 같은 식별 장치를 부착하도록 법제화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내년부터 시골 우체국 인력이 부족해 드론을 활용한 우편 배송이 처음으로 상용화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자동차 업계에서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사상 처음으로 신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SUV의 넓은 실내 공간과 운전석이 높아 시야 확보에 도움을 준다는 점, 세단보다 더 안전하다는 인식 등에 힘입어서다. SUV는 초고가 모델부터 보급형 모델까지 선택의 폭이 넓으며 자동차 기업으로서도 높은 가격을 매겨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가 큰 인기몰이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테슬라 역시 전기차 50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2018년에는 아마존을 비롯한 글로벌 정보기업들의 약진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OMO)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보기술(IT) 활황에 힘입어 세계 큰손들 간에 투자 경쟁이 치열해진 탓에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투자에서 수익을 내기는 갈수록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 성장 위해 규제 개혁 필요

세계 경제가 성장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2018년 한국경제 역시 각 기관의 예상대로 성장 궤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재계가 해결책을 충분히 찾아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증거는 많다. 한중정상회담 이후 한중 FTA가 재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대중 무역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아세안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수출 시장을 상당 부분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역시 반도체 중심의 수출 분야에서 탈피하고 수출 상품 다각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분위기다.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조선기자재 업체와 해양플랜트 업체들은 지난달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세계적인 조선·해운 박람회인 ‘유로포트2017’에 참가하며 수출 역군의 새로운 전성기를 기약하기도 했다.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한 조언의 목소리도 있다. 내수 활성화와 수출 확대 이외에도 규제 개혁이나 구조조정 등 경제 기반을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요건을 충분히 갖춰나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정부가 혁신성장을 통해 이후 경제성장을 위한 먹거리 산업 발굴에 힘을 쓴다지만 산업을 키우는 데 아직은 다양한 규제가 많다”며 “규제 개혁에서도 목표를 충분히 세워놓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