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과 진보단체 사이에서 고민하는 문재인 정부
지지율과 진보단체 사이에서 고민하는 문재인 정부
  • 박지훈 기자
  • 승인 2017.11.29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메이커=박지훈 기자]


지지율과 진보단체 사이에서 고민하는 문재인 정부
 


진보단체, 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까

 

지난 11월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70.3%,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51.7%를 기록했다. 임기 초기부터 상당히 높은 지지율은 유지하는 대통령과 여당은 때 아닌 진보단체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진보적인 정책을 연이어 공략으로 내걸며 기대를 모은 문재인 정부는 진보정당으로부터 소극적,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적폐정부’로 비판받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장 강경한 투쟁 노선을 보인 단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다. 전교조 집행부는 11월 1일 청와대 앞에서 총력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6일부터 8일까지 '대정부 총력 투쟁' 여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투쟁 의지를 밝힌 데는 박근혜 정부 때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의 합법화를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고 있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한 전교조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교조가 불법노조로 규정된 것을 철회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촛불혁명의 수혜만 입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의 분위기도 밝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계 대표단을 초청한 간담회에 민주노총이 불참했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정리해고를 법제화 시도를 하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민주노총은 18년 동안 복귀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민주노총인 파업과 같이 정부에 대해 물리력을 시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지만, 11월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만찬 장소에서 집회를 열며 정부를 난감하게 하기도 했다.

 

노동계와 격돌한 ‘참여정부 시즌 2’ 될까

과거 참여정부는 정부 출범 전과 달리, 노동계와 정면충돌했다. 철도파업, 화물연대 파업, 전교조 나이스 투쟁은 참여정부 당시 일어났던 파업이다. 참여정부는 이후 보수정부보다 수위가 높은 파업을 겪었고 노동계를 끌어안지 못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참여정부의 실패에 대해 자서전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 초기부터 진보단체와의 우호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고 진단했다. 아직 전면적으로 노동계와 부딪히지는 않은 상황이나, 지지자들은 참여정부 시즌2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진보적인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로 인해 진보단체는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진보단체가 가질 수 있는 카드 또한 효과적일 수 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진보단체의 투쟁에 강으로 맞섰다. 보수정부는 차벽은 동원됐고 지도부에 대한 고소와 고발로 맞서 진보단체의 활동력을 묶었다. 과거 야당 시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차벽, 노동쟁의에 대한 정부의 편법적 대응을 비판한 바 있기에 노동계에는 보수정부처럼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와 다른 한 가지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지지율이 높은 편이다. 이점은 참여정부와 다른 점이다. 참여정부가 초기부터 진보단체와 갈등을 겪으며 지지를 얻지 못한 상황과 반대다. 민주노총도 적극적인 대정부 행동을 나지 못하는 이유로 분석된다. 민주노총도 간담회 불참 의사를 밝힌 직후, 국민의 비판을 의식해 해명했을 정도다. 


대표적인 참여정부 인사였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이슈메이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와 다른 점은, 단단한 지지층이 있고 적폐청산이라는 숙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구좌파식의 투쟁은 이미 국민들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형편입니다"라고 분석한 바 있다.
 

지지율은 정부를 지탱하는 가장 주된 힘 중 하나다. 대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던 정부도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지지율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언제까지 노동계를 외면하고 갈 수는 없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이유로 중도적인 정부 입장이 거론된다. 정부가 사드 배치를 인정하고 미국과의 공조를 튼튼히 하면서 정책적으로 진보적인 면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가 진보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틀어 노동계의 입장을 수용할지, 지금처럼 중도적인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할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321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 대표전화 : 02-782-8848 / 02-2276-1141
  • 팩스 : 02-2276-1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보승
  • 법인명 : 이슈메이커
  • 제호 : 이슈메이커
  •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1
  • 등록일 : 2011-07-07
  • 발행일 : 2011-09-27
  • 발행인 : 이종철
  • 편집인 : 이종철
  • 인쇄인 : 신진민
  • 이슈메이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