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주변정세 Ⅰ] 스트롱 맨 패권 각축장 된 한반도
[ 한반도 주변정세 Ⅰ] 스트롱 맨 패권 각축장 된 한반도
  • 김동원 기자
  • 승인 2017.11.29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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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동원 기자]


스트롱 맨 패권 각축장 된 한반도

 


자국우선주의에 맞선 한국의 4강 외교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국의 ‘권력 지도’가 다시 그려졌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 주석의 ‘1인 절대권력’ 시대가 다시 막을 올렸고, 일본 역시 아베 총리의 집권 가도가 펼쳐졌다. 시진핑과 아베는 모두 ‘자국 우선주의’와 ‘강한 국가 건설’을 주창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이익 실현을 위한 공세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강한 러시아’를 정책 기조로 삼은 푸틴 대통령도 내년에 다시 대선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이 스트롱맨들의 ‘패권 각축장’이 된 형국이다.


 

스트롱 맨 시대 2기 개막


‘스트롱 맨(Strongman)’ 시대 2기가 본격화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 지도자들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외교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스트롱맨들의 외교 전쟁 결과는 한반도에도 직격탄을 가할 전망이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 주석의 명실상부한 ‘1인 절대권력’ 시대가 막을 올렸다.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이름이 붙은 ‘시진핑 사상(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공산당 당헌인 당장(黨章)에 어가면서 당·정·군을 모두 장악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은 이번 공산당 대회를 통해 ‘중국 꿈’ 실현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으로 분석한다. 이 때문에 군사강대국을 목표로 한 중국의 향후 대외 정책은 기존보다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지난 10월 18일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중국은 평화적이고 독립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지지하고 타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자제할 것”이라며 “중국은 타국의 이익을 희생해 발전하진 않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정당한 권리도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시진핑 주석의 말에 속뜻을 찾아보면 2기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의 핵심이익’을 지키고 한반도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라도 ‘중국의 역할’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하려는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0월 22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자민당이 ‘절대다수의석(261석)’의 기준을 가뿐히 넘기면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이 가능해졌다. 아베 총리는 선거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민 신뢰를 배경으로 북한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로 전환된다면 가장 먼저 변화가 있는 것은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배치 문제다. ‘유사시’라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자위대가 한반도, 특히 북한에 상륙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우리 정부는 한국 정부의 협조가 있어야 한반도에 자위대가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 정부의 협조 없이도 자위대를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과 러시아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 실현을 위한 공세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내년 대선을 대비해 자국 이익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4강 외교, 이제부터 시작됐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에 이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재집권, 시진핑의 절대권력 구축으로 한반도 주변은 가히 철권들의 각축장으로 변모해버렸다. 문제는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대립과 경쟁 구도가 복합적이라는데 있다. 동북아 패권을 놓고는 미국과 중국이 이른바 ‘G2 경쟁’을 벌이고 있고, 북핵 문제로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사드 문제도 복잡하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한국은 그야말로 새우 등 터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아베 일본 총리에게는 축하 전화를, 1인 절대권력 시대를 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는 축하 전문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또 25일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 노영민 주 중국대사, 조윤제 주 미국대사, 이수훈 주 일본대사 등 4강(强)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문재인 정부의 ‘4강 외교’가 본격 가동되는 것과 함께 엄중한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응할 우리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스트롱맨들이 벌이는 '힘의 경쟁'에서, 그리고 예측할 수 없이 숨 가쁘게 돌아가는 ‘외교 전쟁’에서 문재인 정부는 과연 어떤 대응을 펼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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