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정세 Ⅱ] 한반도를 둘러싼 지도자들의 연임
[한반도 주변 정세 Ⅱ] 한반도를 둘러싼 지도자들의 연임
  • 장윤재 기자
  • 승인 2017.11.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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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장윤재 기자]

 

한반도를 둘러싼 지도자들의 연임

마리오네트이길 거부하는 지도자들의 신경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총선 압승’으로 날개를 단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과 ‘중국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른바 ‘新 미·일 동맹’ 기조가 힘을 얻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한 시진핑 주석의 중국이 ‘군사 굴기 전략’을 앞세워 세계 최강국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면서 ‘강 대 강’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한반도 주변 리더십 교체와 바뀌는 구조


시진핑 국가주석은 자신의 이름을 넣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당의 헌법인 당장(黨章)에 삽입하면서 마오쩌둥(毛澤東)에 버금가는 반열에 올라섰다. 시진핑은 최고 지도그룹인 중앙위 상무위원 7명 중 3명, 정치국 위원 25명 중 13명을 측근으로 채웠고 후계자 지명도 하지 않음으로써 1인 천하를 구축했다.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국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치앙치라이(强起來·강대함)’를 시대정신으로 제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서방과 담론·체제 경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선거로 권력을 선출하는 서구 민주주의 대신 장기간 키워온 인재풀에서 지도자를 선발하는 ‘현능(賢能)주의’ 체제를 고수해온 중국이 앞으론 제 3세계를 상대로 ‘체제 수출’에 나설 수도 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좌충우돌’이나 포퓰리즘에 쏠리는 정당정치, 파탄을 맞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맞서 ‘대안’이 되겠다는 중국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1년이 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갈등을 통해 중국이라는 ‘숙명’을 뼈저리게 겪은 한국으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한 국가의 운명은 최고통치자의 능력이 ‘반열에 오른다’는 있다는 말이 있다. 국가 최고지도자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말이다. 

 
최근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역학관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진전을 보이고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서 동북아 각국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각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새로운 리더십이란 최고통치자의 교체 또는 권력 강화를 의미한다. 공교롭게도 한반도 주변 4강으로 꼽히는 미국·일본·중국·러시아는 올해 2017년 10월을 기점으로 내년 말까지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네 국가의 리더십 교체와 강화는 앞으로 동북아 정세는 물론 국제질서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질서는 그동안 세계의 중심 국가를 자처해온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여왔으나 미국이 이라크전이라는 늪에 빠져 있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도전하는 형세를 보인다. 또 중동지역의 이란을 비롯해 중남미의 베네수엘라 등 지역 강국들이 부상하면서 미국의 세계 장악력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중국에 대해 어떤 부분은 순응 혹은 적응하고 어떤 점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줬다. 원인은 양국 간에 서로를 잘 안다고 착각하는 ‘이웃증후군’으로 보인다. 이 숙명을 극복하려면 남북관계에서 계기를 찾는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가고 싶은 길을 가려면 동맹환원론 같은 기존 경로를 답습을 지양하고 가끔 바깥 길로 벗어나 볼 필요가 있다.

 

 

▲ⓒkremlin

 

 

해결책을 따라 모색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입장


한반도가 위치한 동북아에서도 어떤 국가가 핵심적인 중심국가가 되느냐를 놓고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국가라도 자칫하면 동북아의 경쟁에서 탈락, 주변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 중심국과 주변국이라는 용어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다. 시대와 장소, 상황에 따라 중심국과 주변국이 달라진다.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면 5년 이내에 한국 외교가 종속 변수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자관계 중심에서 벗어나 포괄적 접근, 즉 ‘패키지 딜’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지나치게 ‘인격화’된 한·미동맹도 업데이트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입니다”라며 “앞으로 한·중 관계도 장기 비전을 세우고 방향을 잡아야 하며,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익과 지켜야 할 가치를 외교자산으로 축적해야 할 점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경우로 대부분의 전문가 관측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운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입장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후, 그 누구도 예측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므로, 김 위원장의 유일한 선택은 지금까지의 통치 패러다임을 바꿔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라는 소견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각국의 이 같은 첨예한 다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최고통치자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국가의 어떤 최고지도자가 어떤 리더십을 보이느냐에 따라 동북아 질서 재편의 중심국이 될 수도 있고, 주변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동북아 4강의 새로운 리더십이 어떻게 창출되느냐가 이런 대변혁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동북아 4강은 모두 국내적으로 통합과 실용주의 노선을 추진하는 인물들이 최고통치자 또는 이에 도전하는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 이들은 또 민생을 우선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대외적으론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외교·안보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가치와 목표에 맞는 국가들과의 동맹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의 이데올로기는 좌도 우도 아닌 국가우선주의이다. 이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21세기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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