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18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사람 중심 경제' 본격 추진
문재인 대통령 2018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사람 중심 경제' 본격 추진
  • 김동원 기자
  • 승인 2017.11.0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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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동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 2018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사람 중심 경제' 본격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위해 11월 1일 오전 10시, 국회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의 국회방문은 지난 6월, 추경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후 20년 전 겪었던 IMF 외환위기에 대한 이야기로 연설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경제는 이제 매우 건실해졌지만, 그 후유증이 국민의 삶을 바꿔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 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동시에 후대를 위한 담대한 변화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뒤 처음 편성한 예산안 429조 원이라고 발표했다.

이 금액은 지난해보다 7.1%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서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2조 원 이상 늘어난 19조 2천억 원이다. 문 대통령은 경찰, 집배원, 보육 등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4만 2천 명을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채용 확대와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 지원금도 편성됐다.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치매안심센터 확충, 참전수당 인상,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비 지원 등 각종 복지예산도 추가됐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과 창업 지원에 대한 예산도 증가했다.

 

국방예산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 구축과 병사 월급 대폭 인상을 위해 43조 원으로 6.9% 늘었습니다. 이 밖에 미세먼지 대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불필요한 정부 지출 11조 5천억 원을 줄이고,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세금 인상을 통해 5조 5천억 원을 확보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도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6%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여당은 소통·통합의 정치 의지를 대통령이 피력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야당은 예상대로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재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임기 첫해에 두 차례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선 것은 최초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펴나가겠다는 대통령의 노력과 의지를 분명히 밝힌 행보”라고 호평했다.

 

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내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된 예산으로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 이행과 새 정부의 정책 방향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다짐이 잘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논평을 통해 “빈곤한 철학, 비현실적인 대책만 가득한 허탈한 시정연설”이라며 “혈세를 이용한 공공일자리 창출, 중국 사과를 못 받아낸 외교, 전 정부 수사를 통한 정치보복만 하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역시 “북핵 위협에 대한 안보 의지, 실질적 사람중심정책, 국민통합에 대한 고민이 모두 없는 3무(無) 시정연설”이라고 혹평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한미FTA, 홍진호 나포, 한중·한일 외교, 방송장악, 에너지 정책, 인사 실패 등 현재 국민의 최대 관심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언급이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견에 반대하는 국민, 야당, 국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충원과 정규직화가 과연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축소된 SOC 예산이 정말 사람 중심의 성장을 위한 것인지, 문재인 케어 예산이 합리적이었는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예산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분석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회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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