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군이 가야 할 길
북한과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군이 가야 할 길
  • 김동원 기자
  • 승인 2017.10.25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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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동원 기자]


북한과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군이 가야 할 길

 


자주국방 위해서는 전투력 강화가 필수

 


 

 

 

북한의 도발이 수위를 넘고 있다. 북한은 지난 8월 29일, 한국과 미국, 일본을 타깃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일본 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도 넘은 도발에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전운(戰雲)이 감도는 지금,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군이 가야할 방향을 알아보았다.

 


 

국방비, 모두 어디에 썼나?


지난 8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 많은 돈(국방비)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국방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송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과 남한의 GDP(국내총생산)를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에 달한다”며 “절대 총액 상 우리의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그는 “(예산 규모 등을 볼 때) 압도적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우리 독자적 작전 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는가”라고 수뇌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군 인력구조를 전문화하는 등 개혁을 해야 하는데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한·미) 연합방위 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비판에 대부분 국민은 공감하는 분위기다. 예비역 중위 출신 유준희 교사는 “북한의 군 복무기간이 길고, 전투력 강화에 많은 투자를 한다지만, G20 국가인 한국이 북한보다 전투력이 낮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역 중위 출신 송병우 회사원도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다. 그만큼 국방력 강화에 많은 힘을 쏟고 있고, 20대 이상 남성은 의무 복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국과 심지어 북한보다도 전투력이 낮다고 평가받는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네티즌의 의견도 마찬가지였다. ‘북한보다 많은 국방비로 전투력이 낮은 건 말도 안 된다’는 의견과 ‘방산비리가 문제’라는 의견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한반도 안보보다 자국 이익 우선시하는 주변국


한국은 위로는 주적인 북한이 있다. 그 위에는 중국, 러시아가 있다. 밑으로는 일본이 있고, 바다 건너편에는 미국이 있다. 김정은 체제로 이뤄진 북한은 지금 어느 때보다 한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 9월 3일 일요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다. 8월 29일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을 타깃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은 유사시 대북 전략무기의 하나로 투입하는 F-35B ‘라이트닝 2’ 스텔스 전투기와 2천 명이 넘는 해병대원을 탑재하는 초대형 상륙 강습함을 일본에 있는 7함대에 전진 배치했다. 언제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문제는 전쟁이 발발하면, 한반도는 초토화된다는 사실이다. 한반도 주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전쟁을 치를 가능성은 희박하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가 말해준 대로, 한국은 대북 유화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란 사실을 깨달아 가고 있다”며 “그들(한국)은 오직 하나만 안다”며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은 발언을 했다. “한국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직접 체험한 국가”라며 “또다시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세운 청와대의 의견을 무시한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한국의 안보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한 군사학과 교수는 “다른 국가가 자국이 아닌 이상 한국의 위험한 부분을 챙기려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 우리의 영토와 생명, 자산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능한 안보 위해 변화 예고한 국방부


자주국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 바람을 의식한 듯 국방부에서는 변화의 바람을 예고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28일, 새로운 국방 비전인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한 ‘국방개혁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서 ‘한국군 주도 한반도 전쟁 수행계획’을 수립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방위사업 비리 척결 및 국방획득체계 개선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 2.0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우리 군이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환골탈태하도록 하겠다”며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 수행 개념 정립, 이등병부터 대장까지 ‘내가 주인’이 되는 군 문화 정착 등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방위사업 비리 척결에 대해서는 “극히 작은 비리라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무복무제를 시행하고, 세금 중 많은 부분을 국방비로 투자면서 주변국 도움 없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조차 갖지 못하는 사실을 안타까워한 문재인 대통령. 그의 안타까움대로 현재 한국은 한미동맹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국이 한국의 이익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만큼, 자주국방으로 가야 하는 길을 항상 열려있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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