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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알려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세상을 놀라게 했다. 도저히 중학생의 나이로 했을 거라고 믿어지지 않는 폭행이 자행됐고, 성 범죄를 시도하려 했다는 증거까지 밝혀지자 대중은 큰 충격에 빠졌다. 충격의 여파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다양한 지역에서 유사한 범죄가 이뤄났다는 사실이 하나 둘 씩 밝혀졌다. 이에 성 범죄 사건과 청소년 사건을 위주의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법률사무소 지음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청소년 범죄, 성 범죄와 함께 증가하는 무고 사건
여중생 폭행 사건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 문제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범죄의 한 부분에 그친다는 점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18세 이하 소년 범죄자 발생 비율은 10년 전보다 36.4% 증가했다. 성폭력 등 강력범죄 혐의를 받은 촉법 소년의 비중은 약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나이부터 범죄에 노출되는 이들이 많은 만큼, 현재 한국은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가가 됐다. 더 큰 문제는 범죄 사건이 많아지면서 범죄를 가장한 무고 사건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단 사실이다. 이에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무고죄에 해당하는 상황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변호하는 변호사의 입장이 중요해졌다. 법률사무소 지음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최근 한 남성분이 강간 혐의를 받고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신고한 여성과 내연관계였는데, 내연관계가 발각되고 의뢰인의 아내 때문에 연락을 끊게 되자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라며 “수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를 거치면서, 남성인 완치된 줄 알았던 암이 재발할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사건을 수임해 여자와 나누었던 문자메시지를 복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결국 신고를 한 피해자가 오히려 역으로 무고죄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남성분은 재발한 암으로 결국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최근 무고죄도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습니다”라고 엄숙히 얘기했다.
법률사무소 지음은 성범죄 사건과 청소년 사건을 위주의 형사사건을 주로 하는 로펌이다. 이곳은 이세환 대표변호사를 포함해 3명의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한 바른 로펌을 설립하자’는 생각아래 개소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저희가 젊은 나이에 로펌을 개소한 이유는 진정으로 의뢰인을 위한 변호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근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따라서 많은 로펌이 의뢰인을 경제적 수단으로 생각하여 공장 기계처럼 찍어내듯이 일 처리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많은 광고를 하고, 그 광고비를 회수하기 위해 일하는 상황에 회의가 들었습니다. 이를 이겨내고자 우리만의 로펌을 개소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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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법률사무소 지음의 노력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현재 처음 로펌을 개소했을 때의 목표처럼, 의뢰인의 만족할만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내부적으로 소속 변호사와 직원이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속 변호사와 직원이 행복해야 자연스럽게 의뢰인에게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다. 따라서 그는 휴가 제도와 근무시간 개선 등을 시행해 좋은 사무실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 대표변호사는 주로 시행하고 있는 형사사건 외에 다른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변호사를 초빙할 계획도 갖고 있다. 그는 “각기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변호사가 힘을 합쳐 개소한 우리 로펌은 개소한 기간은 짧지만, 형사사건 분야에서만큼은 의뢰인들로부터 상당한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건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을 돕고자 영역을 확장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과거보다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고, 변호사의 수도 증가했지만, 여전히 대중이 느끼는 법의 장벽은 높기만 하다. 이에 법률사무소 지음의 변호사들은 대중이 느끼는 법의 문턱을 낮추고자 홈페이지에 업무 핸드폰 번호를 공유해 수시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평택시와 김포시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며 무료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변호사는 “일반 서ㅤㅣㄴ이 느끼기에 변호사 선임비용은 여전히 비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는 국선변호인 제도와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등을 두고 있습니다. 법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라도 도움을 얻기를 바랍니다”라고 희망했다.
변호사는 단지 판례와 법리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의뢰인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세환 대표 변호사. 끝으로 그는 법률사무소 지음을 앞으로도 의뢰인에게 만족을 제공하는 로펌, 바른 로펌으로 성장시켜나가겠다며,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