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주택임대차 보호』 팩트북 발간
국회도서관, 『주택임대차 보호』 팩트북 발간
  • 최형근 기자
  • 승인 2017.09.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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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국회도서관, 『주택임대차 보호』 팩트북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9월 21일에 팩트북 제63호『주택임대차 보호 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 

 

 

주택임대차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수익하고 차임 지급을 약정하는 것으로 세입자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고,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전체 세입자의 월세 비율이 60%를 넘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늘었다. 특히 소득이 낮은 1분위 계층과 청년가구는 소득의 절반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임차권 보호에 관련되는 정보를 정리한『주택임대차 보호』를 발간하게 되었다. 

 

『주택임대차 보호』에는 서민의 임차권 보호와 관련된 그간의 정부대책이 정권별로 정리되어 있고,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독일, 일본의 주택임대차제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통계자료, 관련 법령 및 예산, 국회에서의 논의, 각계 전문가 의견 등이 수록되어 있다. 

팩트북은 국회의장실을 비롯한 국회의원실, 상임위원회, 정당, 행정부처 등의 주요기관 뿐만 아니라 의회 관련 연구기관, 학계, 언론계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 팩트북은 국회도서관 사서가 시의성 있는 주제와 관련된 사실정보를 수집·정리하여 ‘한눈에 보기 시리즈’로 발간하는 부정기간행물로 2008년 11월,『오바마 한눈에 보기』팩트북을 1호로 시작하여 2017년 9월 현재 63호를 발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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