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제동 걸릴 상가 임대료
자영업자의 위기는 정부 탓인가, 건물주 탓인가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시너지 효과를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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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약 600만 명이다. 근로자 2,400만 명 가운데 자영업자 비율은 20퍼센트 중반으로 6퍼센트의 미국과 대조를 이룬다. 자영업을 시작하더라도 3년 안에 폐점한다는 통계도 있다. 일각에서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높은 부동산 임대료와 그 상승률을 지적한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상가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 조정 정책을 살피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본다
문재인 정부,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추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 16일,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9%인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추기로 했다. 이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40원으로 16.4%가 오름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받는 부담을 줄이고, 현행법보다 강화된 안전장치로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몇 년째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어려운 사업자와 기업은 도산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국회의원은 상가건물 임대료 상한을 5%로 낮추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호중 의원실은 “상권이 활성화되어도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가 입점하면서 임대료가 치솟아 기존의 소규모 상인들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만연한 상황입니다”라고 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 중에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 상승한도를 축소하고 상가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라며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살아있는 현장의 소리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7,000원대로 인상됨에 따라 이를 우려하는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북구에서 여성 의류를 제작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소호 쇼핑몰에 납품하는 서 씨는 최근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의류 제작과 소매업을 15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업체 간 가격 경쟁이 심하다 보니 납품가는 제자리걸음인 상태인데,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가는 걸 계산해 보니 한 사람의 월급이 더 들어갑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증금과 임대료의 상승폭을 제한하는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거나 임대료가 저렴한 곳에 입주한 저희 같은 업주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우려됩니다”라며 심경을 토로했다.
반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의 상업 시설을 임대하는 업주들은 정부 정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성신여대 인근에서 일본 라면 전문점을 운영하는 한 씨는 “지난 주말 뉴스를 보는데, 보증금과 임대료가 과도하게 오르는 추세를 제지하는 정부 방침이 보도돼 기분이 좋았습니다”라고 말하며 “저희는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처음 가게를 열고 5년간 운영했는데, 매출도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리단길 일대 상권이 더욱 커지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크게 인상시켜 부담이 돼 임대계약을 연장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경영애로 사항에 관해 500여 개의 영세 가맹점을 설문조사한 결과, 1위는 경기침체(57.2%)였고 2위는 임대료(15.8%)였다. 최근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이태원 경리단길, 성수동의 최근 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5%를 넘어선다. 이번 발표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임대료 인상이 제한될 유력한 지역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상가 임대료 상승률이 연 5퍼센트를 상회하는 곳도 많다. 최저임금을 높여 내수경기를 순환하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자영업 600만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