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날Ⅱ]초고소득 개인과 법인에 대한 증세 정책
[사회복지의 날Ⅱ]초고소득 개인과 법인에 대한 증세 정책
  • 박지훈 기자
  • 승인 2017.09.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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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박지훈 기자]



초고소득 개인과 법인에 대한 증세 정책

세법개정안을 반대하는 진보정당과 보수정당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증세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보수정당은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했고, 진보정당은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자유주의적인 보수주의자라고 평가했다. 취임 이후 첫 세법개정안을 통해 증세계획을 밝힌 문재인 정부,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 책임의 보육과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자증세’로 시동 거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지난 8월 2일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을 통해 초고소득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세율을 인상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38%에서 40%로, 5억 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법인세는 2,000억 원 초과의 과표 구간이 신설돼 해당 법인의 세율을 22%에서 25%로 높기로 했다.

 
언론과 재계는 이번 세법개정을 ‘부자증세’로 평가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연 세금부담은 약 8천억 정도 줄어들고 세금을 약 6조 3천억 원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 총리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라고 말하며 세법개정의 방향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법인세 최고 과표 구간의 신설은 1990년 이후 처음이어서 주목되기도 한다.

 
정부는 추가로 거둘 세수를 취약계층과 일자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야 4당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두고 ‘기업발목 잡는 법인세 인상’이라고 평한 후,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져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평균 복지국가’를 주장해 온 정의당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은 매년 약 6조 원을 추가로 걷는 세법개정안으로 달성하기에 한참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OECD 평균수준의 복지국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면제자를 포함한 보편적 누진증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부터 복지를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재원만 178조원에 달해 추가적인 세금인상도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OECD 최하수준의 복지로 미래가 불안한 국민


한 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은 ‘전체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지표’를 보면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통계 낸 2015년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을 보면, OECD 30여개국 중 한국은 멕시코 덕분에 꼴등을 겨우 면했다. OECD 평균이 21%인 데 비해 한국은 10.4%이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는 “10%대의 복지비 지출을 보이는 한국은 OECD 회원국들이 1960년대 중반에 보이던 수치”라고 평가했다.      

주요 지표를 참고하면, 한국 복지의 현주소를 볼 수 있다.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47.7%가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자 비율을 의미하는 노인빈곤율에 빠져있다. OECD 노인빈곤율은 12%정도인데 반해,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 영국 가디언 지는 기대수명이 세계 최고인 나라이면서 OECD 국가 중 가장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높은 나라로 한국을 지목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를 일컬어 이른바 ‘저부담, 저복지 국가’라고 한다. OECD 국가 평균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8.4%인데 반해, 한국은 4.4%이다. 서·북 유럽이 고부담, 고복지 국가들이라면, OECD 국가 평균은 중부담, 중복지로 평가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중부담, 중복지를 실현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은 지난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다. 100대 국정과제에서 정부가 복지 분야와 관련한 목표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 책임의 보육과 교육’이다. 그동안 한국의 복지가 사회취약계층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각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 수당 도입, 치매 국가책임제, 노인 기초 연금의 단계적 인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완화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부담 경감 정책을 통해 청년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복지 분야는 보육과 교육이다. 문 대통령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률을 현 24.2% 수준에서 40%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최초 3개월간 2배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복지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지적되는 문제는 예산이다. 그동안 증세계획을 밝히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가 처음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여야 협의를 거쳐 인준을 받아 실현이 돼야 한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복지 정책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가 치밀한 세제 개편과 여야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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