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 기 싸움에 전운 감도는 한반도
북한과 미국 기 싸움에 전운 감도는 한반도
  • 김동원 기자
  • 승인 2017.09.01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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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동원 기자]

[Cover Story] 트럼프 VS 김정은

 

북한과 미국 기 싸움에 전운 감도는 한반도

강(强) 대 강(强), 한 치 양보 없는 치킨게임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전쟁 불사’를 거론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을 급격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위협을 멈추지 않는다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경한 발언을 펼친데 이어 북한은 “괌을 포위사격하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선전포고 했다. 일각에서는 양측의 판단착오로 이어지면 한반도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의 치킨게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북한과 미국의 양보 없는 치킨 싸움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이 한 치 양보 없는 설전을 펼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8월 8일, 워싱턴포스트(WP)가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한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고 보도하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 솔직히 말해 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예방전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도 지지 않았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발언 직후 ‘괌 타격’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북한 전략군은 8월 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호‘로 미국 태평양 군사기지가 있는 괌을 향해 포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10일에는 미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 괌 타격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언급했다. 북한은 “동시에 발사한 4발의 화성-12호 미사일은 시마네현과 히로시마, 고치현 상공을 통과해 3,356㎞를 1,065초간 비행한 뒤 괌 주변 30~40㎞ 해상에 떨어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8월 14일, 북한은 괌 포위 사격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괌 포위 사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당분간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이 매우 현명하고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재앙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적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과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8월 15일, 워싱턴DC의 미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대화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 데 관심을 계속 쏟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그(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렸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북한의 도발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새터민 출신인 경기대학교 강명도 교수는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북한이 미사일을 쏠 확률은 100%”라며 “김정은은 괌에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김정은이 왜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라며 “그것은 바로 유엔 대북 결의안이다. 이번만큼 강력한 대북 결의안은 없었고, 이것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북한은 멸망할 것”이라며 북한이 포위사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강 교수는 북한의 구체적인 도발 시기에 대해서 “북한은 남한의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한미합동군사훈련) 직전인 8월 말부터 9월 초에 도발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분석했다.

 

대화 촉구하는 한국과 미사일 작전 세운 북한


북한과 미국의 갈등으로 ‘한반도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든 가운데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한반도 전쟁 위기설에 쐐기를 박았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에게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광복절 경축사에 앞선 8월 10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가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상임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고조, 무력충돌은 어느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감안,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미국 등 주요국들과 협력 하에 한반도에서의 긴장 해소와 평화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현 긴장상황 완화 및 근본적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의 대화 요청에도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 도발을 자행할 모양새다. 지난 8월 15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에 공개된 전략군 사령부 지휘소 내부 사진에는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으로부터 괌 포위사격 방안을 보고 받고 있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뒤로 벽면에 붙여진 3개의 지도가 공개됐다. 이 지도에는 남조선 작전지대’, ‘일본 작전지대’, ‘태평양지역 미제 침략군 배치’라는 글씨가 보였고, 남조선 작전지대에는 한국 전역을 4개로 구분한 라인이 설정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인 끝에는 미사일 기종을 의미하는 글씨가 적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일본작전지대라고 표시된 지도에는 일본 남쪽 태평양 해상까지 라인이 설정돼 있었다. 이는 일본 전역이 북한 미사일 타격 범위에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 앞에 놓인 전략군 타격계획 지도에는 북한에서 괌까지 길게 라인이 그어져 있었다. 이 라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사일이 날아가는 경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반도 둘러싼 주변국의 태도


중국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괌 포위사격’ 계획이 실현될 경우 중립을 지키겠다고 표명했다. 중립을 지킨다는 의도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든든한 아군이 없어졌다는 의미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8월 11일, ‘한반도의 극단적인 게임이 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제목의 사평에서 “북한이 주도적으로 미국 영토를 위협하는 미사일을 발사해 보복을 초래한다면,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서는 “한·미동맹이 군사적 타격으로 북한정권의 전복을 시도하고 한반도의 정치 판도를 바꾸려 한다면 중국은 결연히 이를 막을 것”이라고도 했다. 

 
일본은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저지하는 데 앞장섰다. 일본은 북한의 도발이 자행되자 개량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인 PAC-3를 북한 미사일 경로로 예상되는 일본 내 4개현에 배치하고 최고의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 위협이 될 경우 언제든 자위대를 출동시키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괌을 향한 탄도미사일 발사 예고는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 상태를 전례 없이 높이고 있다”며 “미·일 양국, 그리고 한미일 3국이 협력하면서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와도 협력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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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 국방시스템공학과 배종영 교수 인터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발사하면서 국내 안보가 다시금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로 인해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국제사회의 우려와 자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에서 우려하고 있는 선을 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북한 도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의 범상치 않는 괌 주변 타격 의사표현으로 인하여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분위기 또한 걱정됩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지금보다도 더한 선을 넘는 북한의 행동이 있었을 때에 이에 대한 미국의 무력 제재에 대한 시나리오와, 보다 격한 표현으로 치달아서 통제하기 곤란할 정도로 자존심을 손상 받았다고 판단되어 발생하는 미국의 군사적인 행동 실행 시나리오, 격한 상대 폄하 발언 등으로 격화되다가 극적인 대화 등으로의 전환 시나리오 등도 들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3번째 시나리오 같은 유형으로라도 끝나가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 폐기 및 도발 중단 등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미사일 발사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 가장 커다란 이유는 북한 내부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서 불만 세력들에게 틈을 주지 않고 체제를 결속시키기 위한 측면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임을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의 측면, 그리고 한반도 주변에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남남갈등을 더욱 부추겨서 그들의 지상목표인 한반도 적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려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가져야할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국민들은 의연하게 평상시처럼 생활하되, 항상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굳건한 정신적 무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많은 역할을 하여야 할 분들이 정치권과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국가적으로 안보적 어려움에 처할 때에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똘똘 뭉쳐서 한목소리로 대응하도록 하면서, 국민들의 의지도 함께 모아야만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을 언론에서도 함께 국민들의 의지를 한 곳으로 모아서 힘을 쏟도록 하여 하나된 목소리와 시너지를 모아서 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과장해서 정국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정말로 나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는 한반도에 대해서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진작 대한민국 앞마당에서는 태평성세라고 진단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 EU, 주변국의 정상들까지도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서로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에서의 안이한 대처방식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는 부분이 미국에 불안감을 안겨 한·미 동맹을 저지시키려는 의도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그러한 측면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또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함으로써 이를 매개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가 서겠다는 것과, 이렇게 유리해 지면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조건으로 반대급부를 얻으려 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물론 전혀 배제할 수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정부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한미동맹을 버리면서까지 북한이나 중국과 손을 잡고자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지도자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무리한 요구나 지나친 강요를 전제로 한미동맹을 들고 나오는 것을 배제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위험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의 정치지도자가 오로지 미국의 국가이익을 가장 우선시 하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해서 제2의 예치슨 라인을 긋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전력은 무엇이 있습니까?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상적인 KAMD와 킬체인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과거 국방 및 안보 관계관들이 말하였던 KAMD와 KILL CHAIN이 아니라, 이상적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와 킬체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에 따라 당장 대응하여도 시원치 않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도 늦고 있다는 부분과 그러한 대응이 만능이 아니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력적인 측면으로 보면 공군의 지역방공 전력과 육군에서 갖고 있는 국지방공의 미사일 대응체계 갖고는 작금의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을 충분하게 대응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궁, 패트리어트, 천마를 이용하여 지금의 저 위협을 대응하기 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군에서 갖고 있는 SM-2 미사일 역시 국지방공 정도의 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동맹에 의한 강력한 대응전력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사전적 예방, 도발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안보전략을 사용하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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