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한ㆍ미 미사일 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 발의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한ㆍ미 미사일 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 발의
  • 김동원 기자
  • 승인 2017.08.31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메이커=김동원 기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한ㆍ미 미사일 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 발의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31일 국회에서‘한ㆍ미 미사일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자주국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굴욕적인 한미 미사일지침 재개정 논의를 규탄한다”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 선언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미사일지침은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이나 법규가 아니며, 책임 있는 양국 대표가 서명한 공식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중대한 주권 포기임에도 공식 외교절차나 정식 효력도 없이 시작된 한미 미사일지침은 약 40년간 군사주권은 물론 관련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제약이었다”고 역설했다.

 

결의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적인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선언, 우리 정부의 독자적 방위 능력 확보, 40여년 간 제약받아 온 항공 우주 산업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321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 대표전화 : 02-782-8848 / 02-2276-1141
  • 팩스 : 02-2276-1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보승
  • 법인명 : 이슈메이커
  • 제호 : 이슈메이커
  •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1
  • 등록일 : 2011-07-07
  • 발행일 : 2011-09-27
  • 발행인 : 이종철
  • 편집인 : 이종철
  • 인쇄인 : 신진민
  • 이슈메이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