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할 문재인 정부의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1호 업무 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경제 곳곳에 훈풍을 만들어 경제 도약의 불씨를 만들 정책의 본격화를 알린 셈이다. 이른바 ‘J노믹스’의 본격 출범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숨 돌릴 틈 없이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경제 도약의 구성을 본격화하는 첫 포문도 직무 돌입 후 바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사와 함께 첫 업무지시도 일자리 관련된 부분을 언급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을 지시했다. 대선 공약에서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내걸었을 만큼 일자리는 J노믹스에서 선결과제로 꼽힌다. 이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직접 일자리를 챙기는 직속 기구로서, 문 대통령 스스로 임기 동안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만큼 J노믹스 핵심 기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J노믹스 핵심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미세먼지 감축, 경제민주화 등이다. 이 중 4차 산업혁명은 성장이 정체된 제조업과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서비스산업의 조화도 필요하다. 새로운 성장산업 창출을 위한 구조조정의 수위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어 미세먼지 감축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미세 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 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미세 먼지 대책은 문 대통령의 지시 3호에 해당된다. 국가 경영에 여러 현안이 있지만, 미세 먼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국민 건강이 치명적으로 위협받고 경제에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상황 인식이 바탕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1분기 한국경제가 수출 등에서 훈풍을 타고 있어 J노믹스를 추진함에 있어 큰 힘을 보태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9%로 작년 4분기 0.5%(잠정치)보다 0.4%포인트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분기(0.9%) 이후 세 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수출 전선 역시 4월 수출액(잠정치)이 전년 같은 달 대비 24.2% 증가한 510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4년 10월(516억 달러) 이후 역대 2위다. 수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J노믹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 복수의 전문가들은 J노믹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몇 가지 현안을 지적하고 있다. 침체된 내수의 회복 과제와 두루뭉술한 제원마련책이 바로 그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선과정에서 유력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해 여러 대책을 마련한 터라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국회 동의를 얻는 과정 등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홍석철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는 지금이 경제구조를 바꿀 적기”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는 바로 외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한 정지 이후 약 5개월간의 공백이 대한민국 외교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달 취임 1주일여 뒤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본격적인 국제 외교 무대에 올랐다. 이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는 취임 한 달 보름가량만이며,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빨리 갖는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 정상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미 FTA 등 주요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한국을 방문한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과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태스크포스 단장이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 단장은 사드 배치 절차에 대해 일부 문제 제기가 있다며 사드 배치 국회 비준을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한 바 있다.

문 정부는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강 및 유럽연합·독일 특사 파견과 관련해 조기 파견에 대한 의지를 지난달부터 내비치며 특사단 참여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관련 내용 브리핑 및 대상국 현지에서의 활동 논의 등 구체 사항 조율에 착수했다. 이미 지난달 14일, 문재인 정부는 취임 나흘 만에 미국 특사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 중국 특사에 이해찬 전 총리, 일본과 러시아 특사에 각각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송영길 의원, 유럽연합·독일 특사에는 조윤제 서강대학교 교수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특사단 구성을 완료하고 파견 절차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신정부가 당면한 한반도 주변 정세가 매우 엄중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잃어버린 외교 5개월’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신속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으로 보인다.

미국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온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나 앞서 언급한 한·미 FTA 개선, 주한미군 사드 배치 등 한미동맹과 직결된 주요 현안이 눈앞에 있고, 중국과는 ‘사드 보복’ 문제 해결이 최우선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일본과는 역사 문제로 인한 양국 간 갈등을 극복하고 실용적 우호 협력을 일궈내는 것, 러시아와는 북핵 공조나 러시아 정부가 반대하는 사드 배치 문제를 제외하면 주로 경제 협력에 외교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실용적 외교로 각국의 믿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유세와 TV 토론 등에서 구체적으로 내놓은 정책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들 전문가는 ‘문 대통령이 지나치게 이념의 틀에 갇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또, 가능한 한 빨리 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직접 만나야 한다고 말한다. 각국 대표들이 만나 서로의 진의를 확인하고,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재확인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통일부 김천식 전 차관은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고 나라를 지킬 땐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그에 따른 대응책을 미리 마련하고 자신감 있게 대처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선 또다시 ‘코리아 패싱’(각종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현상)이 생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 한국국방안보포럼의 김대영 연구위원은 “사드 배치를 원점 재검토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드 배치에 반대해 온 중국에 우리 측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관건”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측 제공

 

 

지난달 14일 오전 5시 27분경, 북한은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나흘 만이다. 이로 인해 예상보다 빠르게 문재인 정부의 안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다.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시험발사로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리게 됐고, 신정부가 대응 조치를 국제사회와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향한 강한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안보 현안에 대해 조목조목 집어나갔다. 이중 특히 과거와는 차원이 달라진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또 그 과정에서 이른바 ‘스트롱맨’으로 평가되는 주변국 정상들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남·북 긴장 관계를 풀어나갈 것인지가 주요 현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2007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2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으로 회담을 준비하기도 했던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 기간 중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밝혀왔다. 다만 취임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듯이 북한 문제에서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함을 시사한 바 있

다. 

이에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 김흥규 소장은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선 강한 공조 의사를 나타낸 만큼 한국도 이에 대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다만 너무 서둘러서 뭔가 보여주기 위해 먼저 나서려 한다면 오히려 모든 것을 그르칠 우려가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대북 제재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에서 북한 관련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묻지 마 식 포용’이 아닌 실용주의 중심의 대북 포용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안보경제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하는 게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또한, ‘워싱턴 외교’에 힘을 쏟아야 한다. 취임 직후 적극적인 4강 외교 복원에 시동을 건 만큼, 후보자 시절 밝힌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전략 구상’을 조기에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대대적인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이 예고한 검찰개혁 공약이 이행되면 60년 넘게 유지된 수사지휘권이 사실상 폐기되는 등 검찰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바뀌는 등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검찰의 치열한 ‘수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양측 모두 검찰개혁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양상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어렵다는 관측이다. 

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 및 공소유지를 주로 담당하되, 예외적으로 중요 사건에 한해서만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도록 해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봐주기 수사’ 논란에 이어 우 전 수석 관련 조사 대상자였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수사를 지휘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금일봉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에게서 수사 독점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도 등장하고 있다.

현재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안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안과 일치한다. 두 대통령 모두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이뤄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며 노 전 대통령 정권 초기 검찰개혁을 함께 추진했던 경험이 있다. 이는 결국 실패로 끝난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 패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가장 큰 이유를 ‘제도 개혁’을 하지 않은 채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려 한 것에서 찾는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헌환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제도화하지 못한 것”이라며 “권력을 담당하는 검찰이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권력을 담당하는 검찰의 주관적 의지에만 이를 맡겼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11일, 조국 민정수석은 “공수처를 만드느냐 마냐는 국회의 권한으로 국회가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국회가 (공수처법안이) 통과되도록 투표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의 발언은 문 대통령 측이 지난 노무현 정권 시절의 검찰개혁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에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는 “공수처 도입 등은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가능하다”며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실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취임 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인상적이다. 청와대에서 셔츠 차림의 편한 산책 모습이나 인천공항을 전격 방문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한 대목, 국정교과서 폐지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약속 등 신선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는 만큼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국내외의 우려가 많았지만,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첫 단추를 잘 꿰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다. 대통령의 실패는 개인의 실패로 그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혼란을 크게 가중시킨다. 박근혜 정부의 몰락에 이어 만약 문재인 정부마저 실패한다면, 아직 안정적인 선진국 반열에 채 오르지 못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때문에 이번 문재인 정부는 절대로 실패를 거듭하면 안 된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물론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이들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다.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김문성 교수는 “(새 정부는)여러 혼란과 대립을 하나로 이끌어 나가 대한민국의 국력을 다시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이 새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회사원 김 모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산재한 모든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며 “단지 지금보다 나은, 지난 정부에 뒤처지지 않는 정책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사회로의 시발점을 마련해준다면 그것으로도 만족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