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험난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험난
  • 이종철 기자
  • 승인 2017.08.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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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종철 기자]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험난

 

정부가 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부자증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야당이 문재인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세금폭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세제개편안 최종 처리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조세정의에 부합하며 서민증세로 이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서민에 대한 증세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깎아준 부분을 정상화시킨 것”이라며 “이것은 조세정의에 맞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세금주도 성장을 위한 국민증세, 세금폭탄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처음에는 조세저항이 적은 대기업과 부자부터 (증세를) 시작하겠지만, 이를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가 적어서 앞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증세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추가 증세 가능성을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기업 발목잡기 증세’, ‘내수 위축 증세’를 국민과 나라를 위해 바로잡겠다”며 정부의 개편안 저지를 분명히 했다.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켜 증세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협의체 구성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협의체 합류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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