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간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내실있는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키 위해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했다.
해당 자료집에서는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국정분야에 걸쳐 입법조사처 조사관들이 직접 발굴･분석한 680개의 주제가 담겼다.
입법조사처는 각 주제별로 관계 행정기관의 정책집행을 점검하고,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국정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적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1권(정치행정 분야)에는 '거소 우편투표 선거부정 방지'와 '한미 정상회담에 다른 향후 과제', '전통시장 화재안전 관리 강화방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문제' 등이 담겼으며 2권(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국회의 사전 예산심의기능 강화방안'과 '인터넷은행 등 비대면 거래 가속화에 따른 과제' 등의 논의됐다. 마지막 권인 3권(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정책'과 '4차 산업혁명 대응', '감염병 집단 감염 보상 및 예방대책',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오는 9월초 발간할 예정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정요구된 사항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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