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4.29 재보궐선거의 역풍을 맞다

‘성완종 리스트’, ‘세월호 참사 1주기’ 등 여권에 불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4.29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참패했다. 4석 중 한 자리도 얻지 못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사퇴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미 야권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패하며 손학규 전 대표 등이 정치적 치명상을 입인데 이어 문 대표 역시 위기에 봉착했다. 야권이 재보궐선거에서 부진한 원인 중 가장 대두되는 점이 야권분열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세 지역으로 꼽혔던 서울 관악 을과 광주 서구 을의 상황만 봐도 야권분열을 파악할 수 있다. 관악 을의 경우 정동영 후보의 출마로 인해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43.89%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2위에 오른 정태호 후보는 34.2%, 정동영 후보는 20.15%를 기록해 단순 둘의 득표율만 합치더라도 50%가 넘는다. 야권분열로 인해 표가 나뉘며 새누리당이 반사이익을 얻게 되었다. 서구 을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15대부터 18대까지 4선을 거친 중진의원 출신 천정배 후보자가 당선되었는데 천 의원의 경우 친노세력와 비노세력의 계파갈등으로 인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특히, 서구 을의 경우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친노세력에 대한 생각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한 전문가는 이번 재보궐선거 공천과정에서 친노 위주로 공천되는 문제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호남세력이 부재하는 등 야권의 계파갈등에 대한 호남 민심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4.29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새누리당이 잘해서라기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못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JTBC 의뢰로 리얼미터가 4.29 재보궐선거에 대한 평가에 대해 정례여론 조사를 한 결과, 재보선 결과 평가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못한 결과’라는 응답이 60.9%로 ‘새누리당이 잘한 결과’라는 응답 22.7%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못한 결과’라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광주(72.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전북(70.0%), 경기(64.9%), 전남(63.8%), 서울(63.0%) 등 기존 야권 지지율이 높았던 지역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새정치연합이 못한 결과’라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30대(새누리당이 잘한 결과 13.2% vs 새정치연합이 못한 결과 70.1%), 40대(16.2% vs 66.8%), 50대(22.9% vs 62.3%), 20대(22.7% vs 58.8%), 60세 이상(37.2% vs 47.5%)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성별에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 ‘새정치연합이 못한 결과’(각각 65.0%, 56.9%)라는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4.29재보궐선거는 임기 1년의 4석뿐인 선거였지만 2015년 총선과 2016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로 민심의 향방을 파악할 수 있는 선거로 여·야를 막론하고 중요했다. 이런 중요한 선거에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원내지도부를 구성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혼란과 분열의 새정치민주연합, 돌파구를 마련하나

지난 5월 8일 비노세력인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친노 패권정치’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주 의원은 “패권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 비공개, 불공정, 불공정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그대로 있는 것도 하나의 불공평이라고 생각했다”라며 공개, 공정, 공평 등 제갈량의 ‘3공 정신’을 강조했다. 이에 친노세력으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이 최고의원회의에서 주승용 의원에게 “공개, 공정, 공평 다 맞는 말”이라면서 “주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을 사퇴할 것처럼 해놓고 공갈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발언했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공개석상에서의 발언은 치욕”이라며 최고의원을 사퇴하며 회의장을 떠나 비노세력과 친노세력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이러한 당의 내우외환에서 새천년민주연합의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는 현장 연설문에서 당내 화합과 단결의 중심에 서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재보권선거의 패배에 대해 야권분열과 당내 분열로 인한 지지층의 분산이 원인이라고 분석하며 당내 화합을 위해 매주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개·자유토론을 활성화해서 원내전략과 정책을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하겠다”라며 공천과 선거구획정 및 예산배정에도 항상 의원과 소통해 중지를 모아 공정하게 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동교동 전 김대중 대통령 사옥을 찾아 이희호 여사를 방문했다. 갈라지고 있는 당을 화합을 통해 일치시켜달라는 이 여사의 말에 이 원내대표는 “어느 한 축으로 가지 말고 당이 균형 있어야 서로 화합할 수 있다는 말씀”이라며 “당의 철학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잘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일 공동 원내수석부대표(이윤석·이춘석 의원), 원내대변인(박수현·이언주 의원) 등 부대표단 15명 중 12명을 비노계 인사로 구성했다. 특히, 공동 원내대표를 모두 호남 출신의 2선 의원으로 인선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호남의 목소리와 당의 재선의원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5월 12일 제64차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이종걸 원내대표는 대여 공세를 나서며 지도부 간 갈등이 커지고 문재인 대표의 퇴진요구까지 나오는 등 당 내홍이 심화되는 상황과 맞물려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종걸 원내대표의 강공은 지난 12일 본 회의를 전후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여야 간 합의된 민생 3법 외 나머지 60여 개의 법안 처리를 주장하며 야당 비판에 나선 것이 기폭제가 됐다. 취임 이후 여야 간 신뢰를 강조해온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협상 파트너로서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합의 불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그는 유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제에 대한 시각차가 좁혀지고 있지 않아 이를 계속 논의하기로 하되 우선으로 민생에 시급한 법안 3개만 처리키로 합의했는데도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당은 이미 청와대와 정부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고,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여당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연금개혁 무산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기초연금이 무너진 데 있다”며 “참여정부 시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대신 기초연금 개혁을 시작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무산시켰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한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한 전문가는 “대여 공세 강화를 통해 당 내홍에 쏠리는 여론을 분산시키고 당내 결집 효과도 자연스럽게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능한 경제정당의 기치를 세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동안 새천년민주연합의 취약점인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민주화 시즌2’로 원내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가 말하는 ‘경제민주화 시즌2’는 진보적 의제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아 오기 위한 기획이다. 경제민주화 시즌2는 공적연금개혁으로 수권정당의 입지를 구축하고, 복지국가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조세개혁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속해서 논란이 되는 무상보육에 대해 취업 여부 및 가구소득 등의 조건에 따른 맞춤형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청년실업의 경우 사회복지가, 119 안전요원, 환경보호 등 공공일자리 확대와 공공기관 상시업무의 정규직화로 해결하려 한다. 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문제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한 LTV, DTI 규제 강화, 현행 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 개인 채무자구제제도 정비 및 저소득 서민의 주택채권 정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이종걸 원내대표의 ‘경제민주화 시즌2’는 연금개혁, 조세개혁, 보육개혁, 저출산 문제 해결, 청년 일자리 확충, 국가 R&D시스템 전환, 고용시스템 개혁, 재정 건전성 문제,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 사회적 경제,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 해결 등의 분야에서 세부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진보의 새로운 ‘연대’와 ‘명분’을 수립해야

이종걸 원내대표는 안양 만안구에서 2000년 제16대부터 2012년 19대 국회의원까지 4선을 지닌 중진의원으로 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입성 전 공정거래, 민사, 세무 및 여성과 인권신장 문제에 앞장서왔다. 특히, 서울대 신 모 교수의 조교 성희롱 사건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조교를 변호했다. 이후 그는 박노해, 백태웅 등의 사노맹사건, 유서대필사건, 등 많은 시국 관련 사건과 인권 관련 사건을 맡아 승소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 제정 분야에서도 활동해 성폭력특별법 제정 및 가정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 여성인권운동 초안을 작성했다. 그는 여성인권운동 초안을 작성한 공적으로 1998년 3월에 열린 한국여성대회에서 '한국여성운동상'을 수상했고 1999년 여성신문사 선정 '여성인권에 가장 이바지한 남성 10인'에 선정되었다.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의 향방을 가늠하게 될 4.29 재보궐선거에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종걸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비노계이자 수도권 중진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내 갈등 봉합과 여야합의가 무산된 공무원 연금 개혁 등 현안해결이라는 시험대에 올라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모든 정치권에서 적용되고 있는 명제 중 하나인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라는 격언이 여지없이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되었다. 다음 총선과 대선을 대비해 진보의 다양함을 포괄하기 위한 이종걸 원내대표만의 ‘연대’와 ‘명분’에 귀추가 주목된다.​
 

임성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