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채 살 수 없는 중국 ‘중산층’
집 한채 살 수 없는 중국 ‘중산층’
  • 장윤재 기자
  • 승인 2017.08.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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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장윤재 기자]



집 한채 살 수 없는 중국 ‘중산층’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교육·의료비 부담에 소득 정체

 

 


ⓒpixabay

 

 

 

중국 중산층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중국 ‘사회과학원’이 내놓은 ‘현대 중국사회 계층 연구보고서’에는 중산층을 포함한 체계적인 사회계층 분류가 시작되었다. 사회과학원이 분류한 중국의 사회계층 분류에 의하면, 중국사회는 상류층-중상류층-중중류층-중하류층-하류층의 5개 계층으로 나누어진다. 이 구도는 현대 중국인들의 비합리적 차별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중산층의 대한 개념과 현황

통계국에 의하면 중산층이 되려면 연간 6만~50만 위안의 수입을 올려야 한다. 이를 근거로 중국 전역에서 약 4개월간 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에는 현재 전체 인구의 약 5퍼센트인 6,500만 명 정도가 중산층이었다. 중국의 흔히 일컬어지는 중산층에는 중상류층(민간기업주와 테크노크라트), 중중류층(사무직과 자영업자) 그리고 중하류층(주로 상업, 서비스업 종사자 및 제조업 근로자)의 3개 부류가 포함되며 이들은 전체 중국인구의 약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중하류층은 주로 상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전문 인력과 제2차 산업에 종사하는 육체노동자로 이뤄져 있어 사실상 하위층에 더 가깝다고 한다. 사회과학원의 분류대로라면 중국의 중산층은 결국 중국 전체인구의 약 14.7퍼센트, 총인구수로는 약 1억 9,000만 명 정도인 셈이다.
 

  중산층은 연간 약 8만 위안(약 1,200만 원)의 수입이 있으며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춘 사무직 혹은 자영업자라는 정의가 가능하다. 이들 중산층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중국의 정치 및 사회도 주도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비록 아직까지는 자신들의 요구와 주장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데 주저하고 있지만 중국의 정치 및 사회 자유화에 어느 계층보다도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의 공화국 난징(南京) 중산층 주택 ⓒpixabay

 

 
 

중국 ‘부동산가격 급등’이 낳은 ‘중산층 조울증’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5년 평균 임금(연간 기준)은 5만 3615위안(약 895만원)에 달했다. 12만 위안은 이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 베이징의 임금 평균 기준 8만 5038위안(약 1420만원)보다 훨씬 높다. 중산층 조울증 논란은 국무원이 최근 ‘소득세의 소득 조절 기능 발휘를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조절 강도를 적절히 높여야한다’고 밝힌 것이 발단이 됐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으로 연간 소득 12만 위안이면 고소득자로 분류된다는 소문이 인터넷을 달궜다. 중산층 조울증 논란은 고소득자 분류 기준을 놓고 어려움을 놓고 중산층의 세금 민감도가 커져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소득분배를 위한 세제 개혁이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연소득 12만 위안을 고소득자로 분류해 세부담을 늘리는 건 공정치 못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원인은 최근의 부동산 광풍에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대도시 중산층이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며, 자기 집이 없는 급여소득자들을 중산층으로 분류해 세금 부담을 늘리는 건 확실히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오늘날 개혁개방에 따른 외국어 학습 열풍, 유학 등으로 중국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베이징 주택의 평방미터당 가격이 5만 위안에 달하고 있는 추세이며 평균 임대료가 평균 임금의 1.2배 이상으로 올라 연 12만 위안 소득자들도 자녀 양육비를 빼고도 식숙비와 통신료 등 기본적인 생활비용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다. 이를 위해선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고, 빠른 임금인상이 지속돼야한다. 중국 경제가 일본식의 잃어버린 10년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학자들은 빠른 임금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근거로 든다.
 

  중국 중산층이 자유민주주의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중국공산당이 도시와 농촌을 평등하게 취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마오쩌둥 시대부터 공산당은 도시를 훨씬 더 우대해 왔다. 사후에도 이 경향은 더 뚜렷해지며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이에 설상가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전격 실시되면 도시민들의 기득권 축소 및 상실뿐 아니라, 동안 상대적으로 덜 중시되어 왔던 농촌지역으로부터의 보상차원의 요구 등이 불거져 나올 수 있다. 이는 도시지역 중산층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며, 해결책으로 강구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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