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3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첫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자원의 수량 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일 여당 의원 120명 명의로 발의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에 대한 국토위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자원공사 감독 의무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페널티 성격이 있는 게 아닌가 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민적 논의나 국회 차원의 공감 없이 조직 개편안이 바로 올라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견제와 균형을 모두 환경부가 담당하는 것은 축구선수가 심판까지 맡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찬우 의원 역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 개편안을 냈는데 120명의 여당 의원이 얼마나 연구해서 사인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며 의사 과정이 지나치게 졸속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우현 의원은 "한국당이 개편안을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물 관리 일원화 한 가지만 갖고 얘기한다"며 한국당 입장으로서도 정부측 조직개편안에 모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도 "업무 특성과 그동안 해 왔던 장점을 생각하면 관련 업무를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원을 밝혔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을 바꾸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물 관리 일원화는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찬성 의견을 밝히며 국토부·환경부로 나뉜 물 관리 계획, 광역과 지방으로 나뉜 상수도 관리 체계 등 역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국토위 위원으로서 물 관리 업무를 국토부가 가져야 한다는 거야말로 부처 이기주의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가 미래 세대를 위한 관점에서 (물 관리를) 새 패러다임으로 봐야 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의견 제시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물 관리 일원화 논의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논의된 것"이라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4개 정당이 물 관리 통합, 일원화 공약을 내세운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OECD 35개 국가 중 23개 국가가 환경 관련 부처에서 물 관리를 하고 있다"며 "수량, 수질 관리를 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수질 관리 담당은 환경부에서 하는 게 미래지향적"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위는 이날 의원들이 논의한 의견들을 모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할 안전행정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토위 다음 회의는 오는 5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이날은 지난달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