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반부패 강조 ‘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잡을 것​
시진핑의 반부패 강조 ‘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잡을 것​
  • 장윤재 기자
  • 승인 2017.07.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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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장윤재 기자]

 


시진핑의 반부패 강조 ‘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잡을 것​


중국의 시진핑 시대에 경제정책은 수출중심의 정책에서 소비를 통한 GDP의 상승으로 중국경제를 이끌고 있다. 또한, 시진핑은 당 회의에서 현재의 시와 계층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고민 했다. 이를 근간으로 사회자본 확충, 서비스 중심의 내수정책을 통해 규모의 경제에서 점진적인 성장을 보인다. 이에 시진핑은 중국의 7%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지도자로서의 최대 역량으로 중국을 세계로 이끌다

 

시진핑의 리더십의 핵심은 ‘우직함’이다. 파란만장했던 중국 현대사를 몸소 겪으며 나락에 빠지기도 했던 그를 중국 최고지도자로 이끌어왔던 비결도 바로 우직함 덕분이다. 그는 주석이 이후 리더십을 기반으로 중국 사회를 좀먹고 있던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반부패활동을 전개했다. 당시 ‘중국 사회 체질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시진핑의 개혁 작업은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 정권 초기 반부패투쟁을 벌여 권력을 안정시켜왔던 것과도 확연히 다르다. 이는 정적 제거나 권력 강화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지난 정권에서 중국 최고 수뇌부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중국 공안과 사법부를 움켜줬던 저우융캉(周永康)과 그 측근들의 부패 끈은 시진핑 등극 이후 초토화됐다. 최고위 지도부를 지낸 원로는 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중국 공산당 수뇌부의 오랜 묵계마저 깨졌다. 원로 정치로 불려왔던 기존 중국 공산당의 밑기둥이 바뀌고 있다. 지난 2년간 부패로 처벌받은 공직자와 경제인이21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다. 이 과정에서 시진핑의 친누나인 치차오차오(齊橋橋) 역시 부패 혐의 등으로 출국금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투쟁에 지위 고하가 없고 안과 바깥이 없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시진핑은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직무를 분산시켰던 권력 구조를 깨고 여러 형태의 영도소조(領導小組)와 위원회를 만들어 조장 등을 겸직하며 당·정·군을 넘어 실질적인 중국 최고 지도자의 면모를 보인다.
 

시진핑이 강력한 권력 추구에 나선 것은 역으로 중국이 직면한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 과정의 과실 속에서 빈부 격차와 지역격차, 정치적 자유화 요구 등에 직면해 있다. 또한, 최근 불거진 홍콩의 직접 선거 요구와 신장·위구르의 독립 투쟁 등 내부적 갈등도 산적한 상황이다. 더욱이 G2로서 미국과 상호 존중하는 신형대국 관계 형성, 동북아의안정과 평화 유지 등도 그가 리더십을 보이며 풀어내야 할 숙제다.

 

연이은 경제발전의 가속화
 

1989∼1991년의 치리 정돈 기간이 끝난 후, 1992년을 기점으로 중국 경제는 고도성장기로 진입했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남순강화와 중국공산당제14차 대표대회에서 제창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이론에 고무되어 경제발전과 체제개혁을 가속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경제가 위축되어 있고, 대다수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고도성장을 멈추고 완만한 성장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반면, 중국경제는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경제발전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됐다. 또한, 고도성장에 따르는 문제점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중국이 과연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인지 아닌지도 초미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반패권주의는 세계전략으로 또는 현대화 실현을 위해 평화공존 5원칙을 관철해야 하며 이것을 외교의 기본정책으로 했다. 조국 통일에 관한 1 국가 2 제도방식은 이미 1978년에 결정됐으며, 1982년 2월 경제적으로 대외개방을 하면서 1 국가 2 제도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만통일과 홍콩, 마카오의 주권회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현대화 건설을 이룩하기 위해 경제발전이 뒷받침 돼야 대만과의 통일과 더불어 홍콩 마카오에 복귀가 가능함을 전망했다. 이를 위해 실용주의 노선, 마르크스주의의 수정에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구체적으로는 경제개혁, 대외경제 개방정책 및 정치체제개혁이 필요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10억이 넘는 인구를 부양하고 고용했다. 또한, 생활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정치, 경제면에서 국제적 지위를 부상시켰다. 이에 중국 특색적 사회주의 방식에 의한 현대화는 불가피했고, 이 분은 중국의 장기적인 역사적 임무가 됐다. 앞으로 시진핑의 역량으로 성장할 중국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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