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투성이인 모바일 결제
허점투성이인 모바일 결제
  • 류성호 기자
  • 승인 2012.07.02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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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과 관리 소홀로 소비자만 울상
[이슈메이커=류성호 기자]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와 함께 지갑속의 많은 카드들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카드시스템 즉 전자지갑이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금융권은 2012년 7월부터 시행되는 현금IC카드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면 기존의 신용카드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도입을 했으나 도리어 기존의 보안과 분실의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변화로 다가온 모바일 결제시장의 보완을 위해 구체적 제도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모바일 칩을 통한 결제시스템 도입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도 지급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관행은 카드 사용의 남발 및 남용에 따른 가계부채의 증가, 직불형 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맹점 수수료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한다. 사회적·경제적 문제점에 따라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현금IC카드 모바일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7월부터 서비스를 개시 한다. 금융권과 금융결제원은 18개 시중은행(시중은행 7개, 특수은행 5개, 지방은행 6개)은 현금IC카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금IC카드 모바일 결제는 휴대폰 가입자 정보를 담은 USIM칩에 현금IC카드 정보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중은행 계좌와 연결된 모바일IC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의 근거리무선통신(NFC : 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이 기술을 통해 모바일을 통한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 한국은행의 관계자는 “예금 잔액 범위 내 합리적인 소비자 문화가 조성되고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 되는 등 신용카드 결제 관행에 따른 부작용이 완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존 모바일 결제서비스는 각 은행들이 따로 운영해 결제 때마다 카드나 계좌 잔액 정보가 통신으로 전송되는 네트워크형이다.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결제가 늦어지는 단점이 존재했다. 더불어 시중은행들이 운영하다 보니 사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에 현금IC카드 모바일 결제는 종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진행한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율이 낮은 현금IC카드 결제가 많아지면 가맹점과 카드사의 수수료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데, 2011년 1월 기준 기준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은 1.93%, 직불형 카드는 1.23%인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은행권 공동 지갑을 만드는 것과 같다”며 “가맹점 확대를 통해 이용성을 높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기업들도 결제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현금IC카드 모바일 결제 시스템 개발에 착수 했는데 한화증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발표에 맞춰 현금IC카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제작 중에 있다. 따라서 NFC 기반의 유심칩 확대, 모바일 콘텐츠 확산에 따른 결제 대행관련업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관심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한화증권의 이국환 연구원은 “정부정책의 변화와 스마트 기기 발달로 인해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 위주의 결제 시장이 다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며 “특히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지갑형태도 기존 방식에서 전자지갑 형태로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IT분야 리서치 및 자문회사인 가트너에 따르면 NFC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2014년에 121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지난해 시장규모 20억 달러의 수준에 비해 6배에 달하는 수치다.

 

개인정보 유출, 책임자 없는 허술한 지침

앞서 말한 NFC는 스마트 폰과 수신기가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기술이다. NFC의 장점은 편리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모바일 결제에 있다. 가트너의 애널리스트인 샌디센은 “NFC는 산업계의 다양한 곳에서 나타난다”라며 “데이터 전송과 인증을 요구하는 어떤 서비스도 지원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미 미국과 서부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는 NFC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의 폰으로 지불하기 위해 펠리카(FeliCa)라고 불리는 NFC 형태를 사용하며 결제 청구는 그들의 휴대폰 요금에 책정된다. 세계적 트렌드인 전자지갑의 변화 속에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기는 어려우나 NFC의 단점에 대해 확실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NFC서비스의 취약점은 개인정보 암호화 부분적 미지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종료상태에서 모바일 카드 결제 가능, 내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우려,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저장, 서비스 이용 시 추가 개인정보 요구, 서비스 이용지점 정보 수집 및 저장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인정보관련의 문제점들은 도청, 데이터변조를 비롯해 2차적인 문제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개인정보 유출 위협이 NFC서비스에서도 고스란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19일 관련업계는 NFC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서비스에 이용되는 개인정보를 별도 관리해야하는 것을 지적했고, NFC사업자는 서비스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침을 준수하고 내부적으로 정책과 조치들에 대해서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NFC사업자는 안전한 통신망과 발급기술을 이용해 이용자 단말기에 서비스 이용수단을 발급해야한다”며 “서비스가 활성화 국면에 들어갔음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NFC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업자들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과도한 역할 및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홍보와 계도가 부족한 불안한 결제시스템

현금IC카드 모바일 결제의 활성화에 앞서 지난 3월의 기억을 되살려 본다. 마그네틱 방식의 카드(MS카드) 사용자에 대한 은행 자동화기기의 사용제한 조치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직접회로(IC) 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카드 사용자의 불편이 크자 적용시점을 두 차례나 늦췄다. 금감원은 사전홍보기간을 가지고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은행 자동화 기기에서 현금인출을 제한했으나 미처 IC카드로 바꾸지 못한 고객들이 카드 교체 등을 위해 은행에서 길게 줄을 서는 등 혼란을 야기하자. 금감원은 사용 제한 조치를 풀고 MS카드 사용자들에게 우편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보내 6월 까지 IC카드로 전환하도록 홍보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자 2014년으로 연기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NFC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도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명동지역에서 시범적으로 NFC존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바일 결제 상용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인식부족과 가맹점 부족,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종류의 제한으로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대해 그 목표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먼저 NFC기능이 있는 USIM칩을 구매하는 것조차 어렵고, 구입을 했다 하더라도 NFC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발급 후에도 사용할 수 없는 가맹점이 대부분이거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 더불어 KT와 신한은행은 남대문 시장에서 현금IC카드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상용화 했다. 그러나 국민의 인식과 계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현실에서 인프라 구축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국민들의 계도와 변화의 인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휴대폰 분실의 문제도 지적되는 실정이다.

대구에 거주하는 김상명(26)씨는 “이제 누구나 다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이니 만큼 카드결제의 기능이 있으면 편리할 것 같지만 그만큼 휴대폰을 분실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며 보안과 분실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휴대폰 보안·분실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대구 중부경찰서는 38살 현 씨 등 85명을 붙잡아 현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7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현 씨 등은, 지난달 하순 대구 중구에 있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손님들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스마트 폰을 훔치는 등 식당과 찜질방, PC방 등지에서 스마트 폰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절도를 통한 휴대폰의 분실과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가 극성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4.2%가 대중교통 이용 중에 스마트폰을 분실하였으며, 특히 택시에서 분실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만 2,279건이었던 휴대폰 분실신고는 2010년 6만 2,307건에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보급된 2011년부터는 29만 1,049건으로 증가했다. 불과 2년 사이 23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동통신 전문가들은 단순히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및 2·3차 피해를 볼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거스를 수 없는 변화, 대책이 시급하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금IC카드 모바일 결제가 크게 확장되려면 각 가맹점에 단말기 보급은 물론 NFC 칩이 포함된 휴대전화 확산여부가 관건”이라며 “조만간 출시될 아이폰5에는 NFC 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이 성사된다면 현금IC카드 모바일 결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마스터카드 월드와이드는 전 세계 34개국을 대상으로 모바일 결제 시장을 조사해 모바일 결제에 대한 준비가 가장 우수한 나라를 발표했다. 마스터카드 모바일 결제 준비 지수(MPRI : MasterCard Mobile Payments Readiness Index)에 따르면 국가별 결과는 다르지만 소비자들의 준비도가 모바일 결제 수단 도입에 있어 꼭 필요한 주요 성공 요인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는 것이 모바일 결제의 성패를 좌우한다. 조사된 국가 중 싱가포르, 캐나다, 미국, 케냐, 한국이 모바일 결제시장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로 분석됐다. 마스터카드 월드와이드 글로벌 인사이트 담당 부사장 티어도어 아이아코부지오는 “그 어떤 기업도 혼자 모바일 결제를 개발, 활성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생태계 내 주요 기업들이 협력하여 총체적으로 모바일 결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결제시장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 예상하는 올 하반기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약 3,000만 명이다. 이미 모바일 결제시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됐다. 따라서 NFC의 보안의 문제와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은 소비자뿐만 아닌 기업의 솔선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준수하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한다. IT강국으로 알려진 대한민국이 현금IC카드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인식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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