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II] 새로운 경제 국면 맞이한 한국 경제
[Economy II] 새로운 경제 국면 맞이한 한국 경제
  • 김도윤 기자
  • 승인 2017.06.09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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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도윤 기자]

 

새로운 경제 국면 맞이한 한국 경제

 경제 성장 저해 요소에 대처할 근본적인 대책 시급 

▲ⓒpixabay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은 2017년 국내 경제가 수출 및 투자 증가로 2.8%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 역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를 근거로 국내 경제 성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아직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주장한다. 장미대선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 조명했다.




오랜만에 경제 성장세 보인 한국 경제

5월, 한국금융연구원은 2017년 한국 경제가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에 힘입어 2.8%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최근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가 상승세를 보이자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6년 3.1%에서 2017년 3.5%로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 흐름은 한국 수출과 투자 반등으로 이어져 지난해와 비슷한 경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예측은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다. 
 

  올해 초,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이하 BSI)에 따르면 제조업 BSI는 75를 기록해 지난해 12월 대비 3p 상승했고, 비제조업 BSI는 74로 지난달과 동일했다. 기업 체감경기를 수치화 한 BSI는 1월부터 현재까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96.7로 두 달간 연속적으로 올랐다.
 

  JTBC에 따르면 IMF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한 달 만에 0.1% 올려 잡았다고 한다. 이는 정부와 한은의 전망치 2.6%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밖에 국제금융센터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바클레이즈·모건스탠리·노무라 등 10개 해외 투자은행의 평균을 낸 결과 2.5%가 나와 2개월 전보다 0.1% 올랐다고 한다.


 

점차 증가하는 외국인 국내 투자
 

일부 전문가들은 오랜만에 맞이한 경제 순풍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에 따르면, 다른 산업 대비해 경기가 안정적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현재의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가전 산업은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한국거래소가 밝힌 외국인의 국내 주식 거래 내역은 위의 전망과 정반대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전날까지 사흘간 누적기준으로 7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다. 이 기간에 외국인은 그동안 고점을 높여온 전기·전자 주식을 팔아 치우고선 화학, 음식료, 금융, 운송장비, 통신, 건설 등 나머지 업종 주식을 사들였다. 이에 연합뉴스는 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경제성장률 상향조정과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기초여건이 나아지고 있는 점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전망했다고 한다. 또한, 연합뉴스는 이로 인해 증시 전문가들은 경제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코스피가 조만간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한 점을 언급했다.


 

▲ⓒpixabay

고질적인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경기 회복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전했는데, 청년 실업률, 사드 문제 등 대외적으로 경기에 타격을 줄 만한 몇 가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2017년 3월 취업률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6만 6,000명 증가한 2천 626만 7,000명이라고 전했다. 이는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같은 달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이 11.3%를 기록했다고 전해 다소 다른 의견 차를 보였다. 또한, 취업률은 각 산업마다 차이가 있다.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경기 활황을 맞이한 부동산과 건설, 도소매업의 취업률은 증가했지만, 제조업은 일부 구조조정과 신산업의 등장으로 지체되거나 기술혁신 부족이 요인이 되어 일자리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실제로 3월 전기·운수·통신·금융 분야의 취업자는 5,000명 증가했지만, 한 달 뒤 1만 2,000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고 한다. 실업률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은 소수의 재벌에게만 경기가 집중된 점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성장 정책공간’을 총괄하는 최정표 교수는 “극소수의 재벌이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과도하게 경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라며, “재벌개혁을 하지 않고는 한국 경제를 되살리긴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제구조의 대개혁’을 제시한 한정화 한양대 교수도 “현재 한국경제의 구조는 대기업 중심에서 창업·중소기업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의 경기회복이 미래 경제 개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완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이번의 경기회복이 경기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경제 구조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장미대선으로 출범한 정부의 새로운 경제 정책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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