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경제성장, ‘제이노믹스 시대’ 개막
▲ⓒ맥킨지 홈페이지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자리를 중심에 두고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제이노믹스(J-nomics)’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축소하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박근혜 정부의 두 배인 연평균 7.0%로 늘리고 고소득자 증세 등 정부 재정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제이노믹스, 저성장 고착화 타개할 수 있을까
‘제이(J)’는 문재인의 ‘재인’이면서 동시에 경제 용어인 ‘제이 커브 효과(J-Curve Effect)’를 의미하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 기업 성장의 혜택이 가계로 흘러가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방식의 경제 정책을 운용했지만, 한계가 드러났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다. 기업이 성장해도 분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소득주도의 성장론을 펴야할 때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경제 정책 구상을 발표하면서 “그간의 경제 정책이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고 낙수효과를 추구한 경제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약 실현을 위해 집권과 동시에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추경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마중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편성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재정인데, 정부는 해마다 7%의 재정확대를 공약했다. 대규모 재정적자를 불러온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세금 감면 축소와 세수증가분을 활용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까지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더 큰 위협은 녹록하지 않은 국내 경제 여건이다. 소비와 고용 등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며 대내외 불확실성은 물론, 구조조정과 가계부채에 대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업자 증가 수는 46만 6,000명으로, 2015년 12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만 3,000명 줄어들며 지난해 7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1분기 20∼39세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최다인 9만 5,000명에 달한다. 이런 일자리 여건은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건 문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 선결과제로 꼽힌다. 일자리 확대로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증가하고, 이를 다시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증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新)정부 효과’ 기대, 문제는 지속 가능성
당초 우려와 달리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회복세에 접어든 점은 새 정부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요소다. 1분기 경제성장률(0.9%)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개선세가 이어졌으며, 기업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1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또한 경제계 일각에서는 ‘신(新)정부 효과’도 거론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야기된 정국 혼란이 점차 안정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정권의 사례를 봐도, 각종 정책이 궤도에 오르는 집권 2년차 때부터 경기가 살아난 것으로 관측돼, 근래의 경기 회복 조짐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다.
실제 역대 정권들의 각종 경제 통계를 살펴보면 대부분 집권 2년차 때부터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실질 설비투자 증가율이 상승한 전례가 있다. 김영삼 정부는 첫 해 경제성장률이 6.8%로 전년 대비 상승 기조를 달리더니, 이듬해 9.2%로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다. 외환위기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 역시 첫해 –5.5%에서, 2년차에는 11.3%의 반등을 이뤄내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2년차 경제성장률이 1년차 때보다 2%, 0.4%씩 올라섰다.
관건은 지속 가능성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임기 내 4%대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잠재 성장률도 함께 올라야 한다. 현재 재계에서는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대로 하락했다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경제 성장률이 치솟을 경우 인위적인 부양 정책이 부르는 폐해로 인해 ‘과열’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은 새 정부가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 새로운 기회를 찾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면서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지거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센 반대에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외투자은행(IB)과 국내 연구기관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이 그리는 제이노믹스의 구체적인 틀은 추후 100일 플랜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될 전망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의 ‘장밋빛 미래’를 바라는 기대 속에 국정의 문을 연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국민적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