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결과, 김동연 '맑음', 김이수 '유보' 강경화 '흐림'
청문회 결과, 김동연 '맑음', 김이수 '유보' 강경화 '흐림'
  • 이종철 기자
  • 승인 2017.06.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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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종철 기자]

 

청문회 결과, 김동연 '맑음', 김이수 '유보' 강경화 '흐림'

6월 7일, 7일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3인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 통과 전망을 살펴보면, 이들 세 후보자 가운데서 김동연 후보자는 맑음, 김이수 후보자는 유보, 강경화 후보자는 흐림이라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 논란’을 두고 설전이 이어졌다. 야당에선 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에 치우친 판결을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김 후보자는 19건이나 민주당이 제시하는 의견에 따라 독단적 의견을 내면서까지 따라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 후보자는 “그럼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다른 정당의 의견을 따라갔다는 얘기가 된다”며 “저는 제가 '보수다, 진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 항상 균형을 가지고 치밀한 논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당시 김 후보자는 기각 의견을 낸 것을 두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당시 소수 의견을 낸 이유를 묻자, 김 후보자는 “(통진당) 강령 자체만으로는 민주주의 원칙을 넘지 않는다”며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정신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 소수의견을 낸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5.18 민주화 판결 논란과 관련 “당시 시위대를 싣고 버스 운전한 배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 배 씨는 특별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피해자와 당시 거리의 시민들을 향한 사과 의향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5.18은 자신에게 괴로운 역사라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복무 중인 법무관으로 4명의 경찰관이 사망했고 그분들 유가족이 계신데 유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주어진 실정법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심 판결을 수용한다. 제 판결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보도 참고 자료를 내 “피고인은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당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1980년 소요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금일에도 계속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14시간 가까기 진행됐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의 재확인이 주된 내용. 강 후보자는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의혹’ 등 도덕성에 대한 집중 검증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건물 매매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자신은 뉴욕 주한대표부에서 일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랐다고 답변했다. 그는 “제 소유로 된 집에 모친이 살고 있었다. 연립주택에 4가구가 살고 있었고 4채에서 8채로 재건축했다”며 “매매대금은 건축비로 충당하기로 해서 시공사가 직접 매수자를 받아 모친과 저는 잘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논문 표절 의혹도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1984년 박사 학위 논문의 35개 단어가 인용, 출처 없이 가져다 썼다”고 말하자, 강 후보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백 페이지에 해당하는 논문 중 (지적한 부분은) 상당히 부분적”이라며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34~35개 단어 인용 출처 표기를 못한 것은 기술적인 실수”라고 강조했다.

 

자녀 위장 전입 문제에 관해서는 “엄마의 마음으로 제가 잘 아는 모교에 다니면 적응을 잘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마음이었다"며 “공직자로서 판단이 매우 부족했고 이 자리를 빌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또 “부부 사이의 소통이 부족해 사실이 잘못 전달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위장 전입 관련해 남편과 말이 엇갈린 거짓 해명 논란에도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사드 문제에 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내놨다. 박근혜 정권 당시 체결된 위안부 합의문 일부 문구에 대해 강경화 후보자는 “군사적 합의에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며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지혜를 모아 일본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드 문제는 “우리 안보를 위한 결정이었다”면서도 “문제의 핵심은 국내 공론화가 부족했고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 데 있다”며 국회 논의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워킹맘으로 유리천장을 견뎌내 장관 후보에 올랐다”고 말하자 강 후보자는 “미국에서 돌아와 학교에 자리 잡으려 했을 때 강사를 하다 교수가 되지 못했다”며 “저를 보고 많은 여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했단 소리를 최근에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 임하는 제 결의가 강함을, 공직생활에 헌신할 결의가 돼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이수,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달리 도덕성 검증보다 정책 검증 질의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경제 철학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의 다름을 지적받자 “오랫동안 경제 관련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맞춘다기보다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아들 이중 국적 사실을 언급하며 “고위 공직자 자제 이중 국적이 도덕적으로 타당하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적법하게 몇 해 전 제도가 만들어졌다. 원천적으로 유학 중에 태어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제도”라며 복수국적 제도를 설명했다.

 

또 김 후보자는 “동생이 부양하는 모친을 부양가족에 올려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질타에 “그 전에는 직접 모셨다”며 “모실 때부터 올라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소득공제의 경우 후보자와 동생이 중복 신청하지 않았다고 엄호했다.

 

이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 인사 중 국민을 가장 안심시키는 인사’, ‘그동안 행적을 보면 능력과 자질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등의 평가를 내놨다.

 

이날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이 “경제 난제를 푸는 데 중요한 채널”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비판에는 “절망에 빠진 노동시장에 역동성을 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일단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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