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Security & The Leader]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
최초의 여성 프로그래머인 그레이스 머레이 호퍼는 “그간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친 말은 바로 ‘지금껏 항상 그렇게 해왔어’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기존에 안주하여 발전을 바라는 것은 요행이라는 말이다. 이에 한 명의 정부의 수장이 IT업계의 지각변동을 준비하고 있다. IT산업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을 만나보자.
정부가 7월을 ‘정보보호의 달’로 지정했습니다.
“정보보호의 달은 09년 7.7 DDoS 공격의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행안부, 방통위, 지경부, 국방부, 금융위, 외통부, 교과부, 국정원 8개 정보보호 유관부처가 공동으로 지정했으며, 7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민들의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범 부처적으로 역량을 결집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8개 부처 중, 지경부의 역할이 궁금한데요.
“지경부 차원에서는 지경부·우정사업본부·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정보보안담당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에너지·산업분야 홈페이지에 ‘정보보호 배너 및 팝업창 달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고, 앞으로 매년 정보보호의 달 행사를 통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정보보호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IT업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해 우리나라가 세계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는데, 수출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에 달했습니다. IT산업이 국내 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 것이죠. ‘IT 융합’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자동차에 통신기술을 접목해 차량충돌을 예방한다든지, 조선소에 와이브로 기술을 적용해 생산효율을 높이고 선박통신기술(SAN)을 개발해 수주경쟁력을 높인 것을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T 성장의 축이 소프트웨어·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는 데도 여전히 소프트웨어가 취약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IT산업 미래를 전망하신다면.
“지경부라는 조직이 관리하는 분야가 많기는 하지만 이제 에너지도 단순히 예전처럼 수급만 고민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자체가 ‘녹색산업’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IT산업과 에너지가 서로 연결돼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것처럼 에너지도 이제 IT와 묶여서 융합산업으로 이해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IT기술과 만나 또 다른 성장산업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IT거버넌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IT산업 초기 규제 위주 정책이 필요했을 때는 정보통신부가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해체하고 지경부로 만들었을 때에는 규제보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시대에 맞고 IT산업에도 맞지 않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IT는 혼자 있기보다는 다른 산업과의 어울림이 분야이고, 여러 산업을 다루는 부처에서 IT를 함께 다루는 것이 융합시대에 최적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IT전담부처는 융합시대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미디어부 등을 신설한다면 IT영역이 지금 지경부 영역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IT컨트롤타워’ 논란은 조직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사고로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IT강국인 미국이 IT통합부처가 있어서 애플과 구글 같은 선도적 기업을 탄생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일 부처의 컨트롤하는 기능보다 각 산업 분야 간 융합 활성화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급변하는 IT산업에 따른 지경부의 대응책은?
“우리는 IT가 조선 자동차 섬유 등 주력 산업과 융합하는 융합시대 한복판에 서있습니다. 이제는 산업 융합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융합되는 초연결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정보통신 기반을 중시해야 하는데요, 이에 지경부는 2단계 IT융합확산전략을 내놓고 생활밀착형 IT 융합 서비스를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산업기술과 인문학의 융합도 시도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산업진흥연구소 안에 ‘기술인문융합창작소’를 개소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술과 인문의 융합만을 연구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올해 대학에 소프트웨어 플랫폼 지원센터를 열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농림수산부 등 다른 부처와도 융합을 위한 협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소프트웨어 관행을 타계하기 위한 방안.
“IT관련인력이 부족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되면서 작은 SW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작다는 게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조만간 국회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통과되면 중소·중견 SW기업 시장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대기업의 공공부문 시스템통합(SI) 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지경부가 주도한 이 법은 중소 SW 기업에 많은 기회를 주는 법안입니다. 이 법은 SW산업에 대한 깊은 고민과 지식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법이죠. 이 법이 통과되면 지경부가 중소기업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문 인력 양성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IT융합이 전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IT인력 수급 불균형도 심해지고 실정입니다. 특히 석박사급 인력은 2015년까지 약 3,500명, 소프트웨어 인력은 1만 2,000명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IT산업계는 실무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요구하지만,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하는 인력을 직접 키워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이에 지경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IT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총 8만 9,000명의 인재를 양성했고, 올해도 IT와 SW 전문 인력양성에 1,000억 원을 투자해 기업 수요에 대응할 것입니다. 또 융합시대 선도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MIT미디어랩’ 지원을 통해 창의적인 IT 두뇌들을 양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중견기업 육성책을 역점사업으로 내걸었다.
“우리나라가 무역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선 패러다임 전환, 통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중견기업 육성이죠. 중견기업을 육성하면 다방면에서 이익이 극대화 될 것입니다. 일단 고용효과와 수출이 증가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이 성장해서 중견 전문기업이 많아지면 양극화 등 사회적 갈등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경부가 할 일이 많지만, 중견기업 육성사업이 단연 첫 번째 역점 사업인 것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저희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3가지가 기본 방향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역량 지원,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부담 완화, 중견기업 인식 개선이 그것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중견기업에 유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겠습니다. 훗날 중견기업 정책의 틀을 잡은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원자력 안전성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관한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원전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변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두 곳의 신규 원전 부지 예비 후보를 영덕과 삼척으로 정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에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최대한 높인 상태입니다. 또 올해 중으로 제2기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학계, 외국의 사례도 더 연구하고 의견도 더 수렵하고 결집시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력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사실, 지난해 전력난은 저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기에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업들과 가정의 전력 소비가 많이 몰리는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오전 11시, 12시. 또 저녁 6시에서 7시이죠. 주요 시간대에는 일부 미미하지만 저희가 수요관리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전용 전기기구도 많이 찾아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나 국민들이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 절전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전력난 해소노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사정이 걱정이 없게 될 시점이 2014년입니다. 그때까지는 더욱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전기료인상에 대해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전기료가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전기료를 올려야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갑자기 올리는 것은 문제가 많죠. 당분간은 급격히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천천히 한자리 정도로 올릴 계획이죠. 산업계의 반발에 대해 지금까지 산업계가 전기 사용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산업계의 이해와 함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자원 개발 분야에도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율은 14% 정도 됩니다. 2007년 4% 수준에 불과했던 것을 4년 남짓 동안에 많이 성장시켰죠. 그런데 올해 말이 되면 대략 2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희소광물 등에 대한 자주개발율도 높일 계획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자원개발을 하기위해서는 덩치도 크고 해야 신뢰성을 가지고 참여하기 좋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석유공사는 그런 위치가 못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석유공사의 규모를 확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석유공사의 규모를 신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해외 M&A도 포함을 하고 있고, 석유공사 자체의 해외에서의 자원개발권을 따는 문제도 포함되는 등 복합적인 고려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지를 빌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가치와 가치가 만나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3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초연결시대입니다. 큰 비즈니스는 철학에서 나온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변화무쌍한 시대에는 이것저것 기웃거린다고 될 일이 아니고 기업이든 정부든 학생이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IBM을 부활시켰던 루 거스너 전 회장은 ‘변화의 첫걸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철학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