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 된 대한민국 ‘지방소멸론’
현실화 된 대한민국 ‘지방소멸론’
  • 손보승 기자
  • 승인 2017.05.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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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현실화 된 대한민국 ‘지방소멸론’

 


고령화와 저출산이 부른 위기

 

 

 

국내 대도시와 지방도시를 막론하고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 탄력성이 줄어들면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가 늘지 않아 30년 안에 많은 지방도시가 사라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수도권 밀집화도 함께 불러오고 있는데, 2016년 말 기준 국토의 12%인 좁은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50%, 100대 기업 본사 95%, 전국 20대 대학 80%, 의료기관 52%가 몰려 있기도 하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30년 내 84개의 시·군·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현실로 다가온 ‘지방소멸’

‘지방소멸’의 우려가 처음 제기된 것은 마스다 히로야 일본창성회 대표가 2014년 ‘지방소멸’이라는 저서를 출간하면서였다. 마스다 대표는 이 책에서 ‘재생산력이 있는 20~39세 여성’과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분석,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결국 지역의 축소와 일본 전체의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이는 곧 저출산으로 한 세대(30년)가 지나면 해당 지역 산업과 생활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 역시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지방 소멸’과 ‘인구 소멸’의 과정에 진입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2006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빗 콜먼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국가 1호로 우리나라를 꼽기도 했다. 실제 국내 출생 아동은 1955년 84만 명에서 2015년 42만 명으로 60년 사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현재 추세라면 2075년에는 21만 명까지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인구 대비 가임여성 인구비율로 측정하는 ‘소멸위험지수’ 역시 지난해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수치가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인구학적인 쇠퇴 위험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는데, 지수가 0.5 미만으로 소멸위험 단계에 달한 시·군은 전국적으로 2014년 79개에서 2016년에 84개로 증가했다. 228개 시·군 중에서 36.9%가 소멸위험지역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 3,483개 읍·면·동 중 2,242개(64.4%)가 1.0을 밑돌았고 소멸위험 직전까지 떨어진 0.5 미만인 곳은 1,383개(39.7%)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도 2016년 주민등록인구 자료에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신생아 출생신고가 1명도 없는 읍면동이 15곳, 1명에 불과한 곳이 34곳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양한 실험으로 지역 활성화 도모하는 일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는 전세계적 문제이다. 하지만 유독 ‘지방소멸’은 한국과 일본에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대학교 이용교 교수는 “인구가 집중하는 ‘극점사회’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극점사회에서는 젊은 사람을 저임금으로 쉽게 쓰고 버릴 수 있기에 청년들은 결혼하기 어렵고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 지방은 공동화되는 것”이라 덧붙였다.
 

  일본은 출산율이 1.57까지 떨어진 1989년, 이른바 ‘1.57 쇼크’라 불릴 정도로 전 사회가 충격을 받으며 저성장과 지방 침체에 봉착한 바 있다. 이로 인해 1990년대부터 일찌감치 저출산 대책을 시작했다. 아베 정부는 2015년 ‘1억 총활약사회’를 지향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1억 총활약 전담 담당상을 임명하고 전담조직을 만들었다. 2016년 5월에는 ‘1억 총활약 플랜’을 발표했다. 1억 총활약사회는 50년 뒤에도 일본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여성과 노령자를 포함해 1억명이 모두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세계 첫 공립·민영의 북카페 형식의 도서관으로 열풍을 일으킨 다케오, 경관을 보존하는 자연친화적인 개발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유후인이나 새로운 컴팩트 시티를 건설해 활성화의 가능성을 여는 도야마나 후쿠이와 같은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지방소멸을 극복위한 총력전 전개

우리나라는 2005년 1.08명의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후 정부와 지자체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저출산 현상은 여전하다. 이에 대해 대구한의대학교 이동수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와 많은 지자체들이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시행해왔으나 결과가 미흡한 것은 정책에 대한 현실 체감도가 낮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며 “소멸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재배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방 소멸이 절박한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범부처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인구 감소 대책과 중앙·지방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지방 소멸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행자부는 상반기 중에 정책연구를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올해 안으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기초단체 역시 다양한 장·단기 대책을 추진하는 등 총력전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2040년이면 전체 297개 읍·면·동 3곳 중 1곳이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라남도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신설하며 ‘압축도시(Compact City)’ 모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문을 닫게 될 지자체로 꼽힌 경상북도 의성과 군위는 귀농·귀촌정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군부대 유치를 통해 존립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라북도 완주군은 셋째 자녀의 출산장려금을 600만원으로 올리고 6∼9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369보육프로젝트’를 도입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이 다음 세대를 위해 새롭게 재구성되고 활력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에서 활력이 넘쳐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이들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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