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Ⅰ] 돈이 권력인 시대, 줄지 않는 야만적 폭력
[폭력 Ⅰ] 돈이 권력인 시대, 줄지 않는 야만적 폭력
  • 손보승 기자
  • 승인 2017.05.0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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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돈이 권력인 시대, 줄지 않는 야만적 폭력

지속가능한 사회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잊을 만하면 되풀이하는 재벌가 금수저들의 안하무인격 일탈 행동에 대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은 전 국민적 공분을 샀지만, 그 이후에도 나아진 것은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재벌가 금수저들의 ‘갑(甲)질’ 행태가 지속되면서 그동안의 잘못된 문제인식이 관행을 답습하게 된다는 성찰도 함께 제기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화로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갑(甲)질’ 범죄의 심각성

그동안 재벌가 ‘금수저’들의 사건·사고 사례를 꼽으려면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이다. SK M&M 최철원 전 대표의 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까지 그간 불거진 특권층의 범죄는 나열하기도 벅찰 정도로 많이 발생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만 해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가 술에 취해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해 구속되며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고, 두정물산 대표 아들 임범준씨가 기내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려 구속되기도 했다. 국내 유명 철강업체 동국제강의 장세주 회장의 장남 장선익 이사도 술값을 두고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양주를 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미스터피자 등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다수 거느린 MPK그룹 정우현 회장은 경비원을 폭행하며 물의를 일으켰고, 현대가 3세인 현대비앤지스틸 정일선 사장의 수행기사 ‘갑질 매뉴얼’ 존재 여부가 제기되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일부 재벌가 자제의 갑질은 잊을 만하면 도지는 고질병과 비슷하다. 우월한 ‘갑’의 지위를 악용해 ‘을’에게 횡포를 일삼는 사건은 일본 시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안기는 야만적 행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와 같은 폭언과 폭행의 가장 큰 피해자가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거나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이다. 재벌 일가의 횡포로 인한 기업 이미지 손실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주나 소액주주들에게만 돌아가고, 일탈 행위를 했을 때 특권층에게 돌아오는 반대급부는 사회적 비난에 머물다보니 협력업체와 직원에 대한 끊임없는 폭력사례가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재벌가가 종업원을 사적 소유물로 착각하고, 본인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습관화 된 특권의식이 그 요인으로 분석된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일부 재벌가 자제가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질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 대신 특권의식을 키웠다”며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발상을 하게 돼 일탈 행위가 지속해서 반복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회적 폭력 증가 요인과 근절 방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권층의 사회적 물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이미 고착화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재벌가 자제들의 물의가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특권의식이 가장 먼저 꼽힌다. 돈이 권력이라 할 수 있는 시대에서 재벌가는 특별대우를 받지 못하면 기분 나쁜 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분노를 참지 못한다. 이러한 CEO가 경영하는 기업의 지배구조는 제왕적이고 봉건적이며, 기업문화는 권위적일 수 밖에 없다. 더불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과 같이 돈만 있으면 법망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인식도 이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 혜택을 받은 재벌 2,3세들에게 엄격하게 법이 적용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 사과의 주체는 사고를 저지른 본인이 아닌 직원 차원에서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과문이 변명문이 되는 이유다.

  이처럼 재벌 일가의 계속되는 몰상식한 행태가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황제경영과 세습에서 비롯된다. 마치 경영권이 과거에 왕권처럼 절대 권력화 됐기 때문이다”며 “기업 내부에서 이사회를 통한 내부적인 통제시스템도 작동하지 않고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게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통제시스템도 작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황제경영 세습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상류층이 알아서 도덕적이길 바라기보다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일탈 행위를 했을 때 사회적 비난 외에 금전적인 손해가 있어야 이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는 “미국 사회가 전형적인 자본주의면서도 공정성이 있는 것은 재벌이라도 잘못하면 더 큰 징벌을 내려 재발을 방지하기 때문이다”라며 “돈과 권력보다 법 앞의 평등이 우선하는 장치를 통해 질서를 유지해온 것을 참조할 수 있겠다”고 제시했다.

  최근의 분위기 속에 검찰은 고용관계나 거래관계 등 사회적 관계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갑질 폭력행위를 가중처벌 하는 방안을 밝혔다. 또 2013년 6월부터 시행 중인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 상습·반복적인 폭력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기업의 행태 변화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만이 근본적인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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